박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출타중이므로 오늘은 회의를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저희들 농정사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 소관이 427페이지부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관리부터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02억9,749만원으로 작년보다 6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사신축하는데 28억5천만원, 쌀생산 조정에 5억2,500만원, 논농업 직불제 20억7,400만원이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좀 늘어났는 것이 됩니다. 뒤에 다시 세부항이 나올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일반운영비 661만원은 식량증산을 하기 위한 지침서 유인이나 홍보물 유인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140만원은 작년하고 같은 농기계 교육을 하고 보상을 하는, 참석기사들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이것은 농업농기계 안전사용 공제지원 429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2,5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신설한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농기계 사용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안전공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하는 1만원중에서 군비로 5천원정도 부담을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안전공제에 가입을 하고 또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함으로 해서 사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1,584만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대상 농지관리비 지원인데 이것은 휴경논 가운데서 국도변이나 경지정리 지구에 있는 주요농지에 대해서 제초와 논갈이, 깊이갈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4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30억200만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작년하고 같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쌀 생산조정제 5억2,500만원, 논농업 직불제 20억7,4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좀 늘어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이것은 친환경 논농업직불제입니다. 430페이지 상단부에 1,92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한재미나리, 매전에 감말랭이에서 감을 인정받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문에 딸기인증을 받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곡물 건조기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하단부에 자동릴 분무기 이것은 노력을 절감할수 있는 노력절감 분무기입니다. 이것을 10대해서 2천만원 금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업과부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특작관리해서 1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뒤에 4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작년하고 같은 원예작물농가 교육을 하는 보상, 그 다음에 견학하는 보상비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농가에 4,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때 상당한 이득을 봤는데, 어제 농협에 알아보니까 287농가에서 피해를 받아서 보험료 가입금액이 2억5천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농가가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농가가 좀 많을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을 더 해줄려고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180만원은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작년과 같고,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2003년에는 60평이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5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각남 사리에 미나리하우스 관정개발 2천만원, 매전 온막에 딸기하우스 관정개발에 1천만원, 각북 삼평에 딸기예냉시설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8페이지 농촌진흥부분입니다. 448페이지에 465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기본급, 봉급입니다. 수당, 각종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등이 계상되어 있어서 세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6,166천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도공무원들의 전문화지원, 농가경영 컨설팅자료유인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컨설팅강사수당, 산학협동 심의회 수당등이 계상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외여비 469만원 농촌지도공무원 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비가 국비지원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료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재료비, 인터넷 화상 작목반설치를 하기 위한 지원되었는 예산이 국비지원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소 운영 컨설팅 교육급식비,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해서 국비 5억원해서 2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축이 되는데 아마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에 특화작목 육성촉진 과학영농시설 설치에 2억1천만원은 저희들 청도 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주에 있을 23일날 전국기술센터 중에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받습니다. 이때 받는 상사업비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센터 신축 감리비 5,300만원, 부대비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상단부분에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 묘포장구입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묘포장은 각북 삼평에 2,700평을 임차를 해서 5년간 내년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만 센터부근에 가까운곳에 청도읍, 화양읍의 가까운곳에 묘포장을 구입해서 효율적운영을 위해서 올해 구입을 할려고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업무용 프린터, 팩스 업무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 2,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으로서 111,69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영농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비, 농촌지도자대회를 할때 안내장등 수용비가 그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농기술교육의 강사수당, 품목별 연구회 선진지견학차량 임차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해외여행비는 농촌지도자회원 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할수 있는 여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영농기술 교육을 할때 급식비, 간식비등이 1,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4-H연맹에 100만원, 4-H후원회에 300만원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었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563만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영농설계 교육을 할때 교재 920만원, 477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하는 교재, 정보화 교육할 때 교재비가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은 각종 교육을 할때 강사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견학할수 있는 임차차량비, 하단부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새해 영농설계 교육하는데 교육생들에 대한 급식비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학습조직체에 농촌지도자회에 2,076천원, 4-H회에 106만원 국비지원받아서 되어 있고, 4-H회원들의 생산화 과제사업에 1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들 영농 4-H회원들이 시범영농을 하기 위해서 2명한테 500만원씩 1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재료비 1,170만원은 농촌지도자 소득과제포 재료비는 내년에 하면 4년차, 5년차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분야로서 167,55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478만원은 여성교육을 1년에 3천명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3천명정도 교육을 하는 교육준비와 교육을 하고 난뒤에 뒷 마무리 등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좀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서식을 유인하고 이런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에도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사진촬영, 그 다음에 조리실습실에 필요한 재료비등 구입비이고, 하단부에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750만원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각종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임차료등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가 생활개선지도 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각종 교육을 할때 급식비, 도단위, 중앙단위 여비보상이 되어 있고,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생활개선회 군단위입니다. 500만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는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만 생활개선회는 국비지원을 받지못하고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우리 향토음식 맥잇기책자 제작 시범은 금년에 처음 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청도군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모양을 사진으로 해서 책자를 수립해서 보존을 할려고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실 운영비 이것도 처음 저희들 도비지원사업인데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487페이지 여기에도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임차료, 현지 견학을 할수 있는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화장실 설치 6개소 2,4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작업 개선보조도구 시범도 처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천만원, 그리고 천연염색 시범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2천만원, 농심 나눔쉼터, 이것 휴식공원입니다.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휴식공원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5개소 3,500만원,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1,510만원은 여성교육을 하기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2003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이 한 5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재료,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해주는 420만원 되어 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재료 500만원은 각남 화리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설립한지가 내년이 되면 5년차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좀 하고 물이 새고 이래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보통작물로 103,75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보조인부임이 금년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병충해 예찰을 하는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충해방제, 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한 각종 홍보자료, 다음에 예찰답의 전기료등 공공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교육장비입니다. 콤바인, 경운기, 동력분무기등 교육장비 유지비가 494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장비유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하단부에는 국내여비로 농작물 재배기술지도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병충해 예찰포, 그 다음에 새로육성된 벼품종 시범사업을 할수 있는 재료비등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병충해 관찰포운영으로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간편한 벼육묘시스템 구축 시범재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못자리가 없이 간이 육묘를 가지고 집안에서 모를 기를수 있는 그래서 부녀자나 혹시 노약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28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보상 이것은 매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구입, 이것은 장비가 오래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 기상관측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농기계 수리하는데 공구구입, 각종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498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품대가 480만원, 소모품이 500만원인데 부품대는 외상으로 부품을 사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480만원은 전액 세입으로 잡고, 소모품 500만원은 5천원이하의 부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경제작물해서 1억5,236만6천원은 각종 교육을 하기위한 농업인 교육교재, 그 다음에 하수스재배 기술교재등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전지전정개선 시범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이 되어있고, 501페이지에 과원 전층시비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을 국비로 요청해서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꼭지없는 절편곶감 가공시범 이것은 감말랭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말랭이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이름을 좀 바꾸어서 지역특성화사업해서 2천만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지에 농작업 생력형 장치보급장치 이것은 모노레일 설치입니다. 경사지 밭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운반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을 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 이것도 무인방제기나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채소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시범사업, 이것은 양파증식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특수시비실증시범, 과수에 미량요소등을 점적급수로 급수해서 품질을 올리는 신규사업으로 역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003년보다는 좀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502페이지에 재료비는 각종 앞에서 말씀드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2,250만원이 계상된 것은 한재미나리가 올해 재배가 되어서 환기의 부족에 따라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천정개폐기를 10ha정도 지원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2,250만원을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에 일시사역 인부임 7,400만원은 싸움소 관리 및 조련훈련 인부임으로 소가 2003년에보다 50두가 연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인부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외 일반수용비는 작년수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싸움소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수용비, 폐사축 소각, 매몰하는 수용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싸움소 육성추진위원회 수당, 싸움소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만 294만원 내년에 수당을 신설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을 위한 국내여비, 그 다음에 농가교육을 하는데 여비보상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싸움소 운반보상금, 내년부터 소싸움이 본격적으로 되면 소를 운반할수 있는 차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인 차량을 빌려서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군비 공수의 수당 2,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송사지 설사약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방약 구입에 900만원,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방역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소독약 구입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서 7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가축방역약품 구입하는데 55,844천원,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공동방제단, 우리 77개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여기 운영비 3,46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 공수의 수당이 1,440만원, 예방접종 시설비 역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1,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210만원, 벌통보급사업에 684만원, 작년수준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도비,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거의 다가 금년에 했던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세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우고급육 생산장비지원, 한우인공수정지원, 등록비지원해서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금액도 같은 수준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2,680만원, 규격돈 생산장려금지원 3,300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젖소 환경개선사업에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의 시책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싸움소구입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로 싸움소가 10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마리 목표로 우사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들어서 18마리 더 구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싸움소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소는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교체할 때 필요한 싸움소 구입비 예상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재료비, 소가 암소를 비롯해서 107마리인데 여기에 대한 사료비, 재료비등이 2억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분야로 111,41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꽃묘생산하는 인부임, 과수묘포장 운영인부임이 되어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토양검정해서 전산화할수 있는 인부임, 그 다음에 검증 분석하는 인부임이 300만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실에 장비가 있는데 장비유지비입니다. 비색계라든지 PH메타, EC메타의 장비유지비가 51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묘포장 임차료가 2,700평하고 있는데 5년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작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토양검정실에 재료비, 사업평가했는 급식비등이 2003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보존농업 기술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벼농사를 지을때 농약, 비료를 덜 치고 할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9개소해서 2,6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는 묘포장운영,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재료비가 2003년도 수준으로 같은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천만원에는 친환경 무농약 쌀겨농법 시범사업해서 300만원, 친환경 무농약 과수원 시범사업 500만원해서 친환경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시범사업을 얹어 놓았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하단부분에 상토혼합기 구입 6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토양검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토를 제조하고 하는데 기계를 하나 사서 상토조제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입비로 얹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관리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1021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이자수입이 4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73만4천원, 그 다음에 소득융자를 해주고 99년도 6월납기해서 받아들일 돈이 3,750만원, 2000년도 6월납기가 7,500만원, 102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12월 납기가 2,100만원 이래서 총 자산은 7억3,9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비닐하우스농가 또는 감말랭이 지원하는 농가, 싸움소를 구입할수 있는 농가에 7억3,903만4천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 또 주민소득관리 지원사업은 잘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428쪽에 맨 밑에 부분에 농기계 사용 안전공제지원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농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도움을 줄려고 하면 이 내용은 이 금액가지고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뒤에 보면 농작물 피해공제는 1억원이 되어 있고, 농작물에 대한 공제는 1억원을 배정하고, 이것은 사람에 관한 공제인데, 그렇게 비교를 한다손 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산지원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런지, 또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기계 안전공제 지원은 농협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금년에 가입했는 농가가 4천농가가 채 안 됩니다. 3,700농가정도가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이래서 내년에 좀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가 5천농가를 했구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지원금이 없을때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돈도, 형편도 고려해서 이렇게 미처 들지를 못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군비로서 일정금액 지원이 되면 예상외로 많은 그런 가입자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더 어떻게 하더라도 안 들라고 하는 사람까지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임무도 우리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안 할려면 때려 치우고, 할려고 하면 이 부분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비교가 될는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보상 공제는 1억원을 배정하고, 또 사람이 다치고 상해에 보상공제는 2,500만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협에서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한번 알아 봤습니까 ?

농협에서도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우리 군비하고 금년에 4,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 2,500만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부족하면 또 다른 사업을 확대시킬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가입농가수가 5천농가가 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가입농가는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에 지금 각북에 있는 묘포장이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되었습니까 ?

내년도 만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시키고 계약을 안하고 이쪽으로 옮기겠다.

예.

지금 옮길만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봤습니까 ?

센터부근에 화양관내나 청도읍 관내 가까운곳에 물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묘포장에 묘목은 주로 사과나무가 대부분 아닙니까 ?

지금은 사과가 아니고 감이 주가 됩니다. 당초에는 사과를 시작했는데, 사과는 많이 줄이고, 감이 제일 많습니다.

땅을 사야 되겠네요 ?

예. 사야 됩니다.

일단은 기후조건이나 물론 우리 청도관내에 다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각북보다는 기후조건이나 우리가 묘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리는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언정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 그 당시에는 각북이라고 그래서 갔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사과묘목생산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각북, 풍각에 사과가 많아서 아마 그쪽에 했고, 또 집단으로 논을 임차해 줄 농가가 각 농가는 다르지만 그래서 선발한 것입니다.

489쪽 마을공동휴식공원 보수재료가 20만원씩 6개소 120만원 올라와 있고, 490쪽에도 물론 총액기준외입니다만 마을공동 휴식공원 보수재료해서 목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30만원씩해서 14개소해서 42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앞의 120만원은 금년에 저희들이 그정도의 예산이 본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했는데,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사용했는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휴식공원 설치한지가 91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장소에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더 요구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부기를 두개나 해 놓았습니까 ?

120만원은 금년도 예산을 보고 수립을 했고, 뒤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하니까 한꺼번에 안 합치고 총액외로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 맞습니까 ?

2003년도 본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은 총액예산외 표기하도록 예산기술상의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96쪽에 간편한 벼육묘 시스템구축 시범재료하는것이 금년에 처음 한다고 했죠 ?

예. 시범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개소가 선정되었어요 ?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죠. 내년도가서 선정을 해야죠 ?

예. 그리고 신육성벼 품종시범 평가회 급식은 ?

이것은 앞부분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새로 육성된 벼품종을 매년 재배를 합니다. 종자채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평가를 하면 평가에 참석하는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입니다.

예시된 품종이 있습니까 ?

아직 품종예시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농림부에서 보급종으로 새로 선정이 되는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식재될 품종을,

곧 농림부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505쪽에 싸움소 육성추진위원회 수당,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싸움소 구입하러 가는데 일당이라는 말입니까 ?

싸움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소가격 결정하고 구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6명으로 구성되었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소를 살때마다 소집을 해서 소 가격도 판단하고 구입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위원회인데, 금년에도 소를 50두를 구입하면서 상당히 여러번 소집을 했습니다. 바쁜 사람들 소집을 하면서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소를 서로 알선하기 위해서 자기 전화를 써 가면서까지 청도군에 소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전혀 없다가 내년에는 그 사람들 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수당을 새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군 관내 위원회 출무수당이 5만원 기준인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7만원이 됩니까 ?

수당을 7만원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고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무농약 쌀겨 농법등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설이죠 ?

예. 금년에 저희들 군비로 하는데 쌀겨농법이라고 우리가 농약을 덜 치고 제초제를 덜 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벼에 한번 해볼 계획이고, 과수원에도 천적을 이용하거나 해서 농약을 덜 치고 과수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끝에 친환경 농업자재이용 기술시범은,

친환경 농업자재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안 치기 위해서는 부직포도 피복을 하고, 부직포를 피복하면 1년에 4번정도 제초제 치는 것을 안 칩니다. 제초제를 안 치고 풀을 잡을수 있는,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자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429페이지 쌀생산조정제 대상 농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비지원이 되어서 처음 생겼는 사업인데, 쌀생산 조정제는 휴경논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에 시작한 논이 174ha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변에 있거나 경지정리가 된 논중에서 휴경논이 대단히 보기 싫습니다. 벼를 재배 안 하니까 풀도 많고 이래서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제초제하고 논갈이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도로가에만 합니가 ?

국도변하고 경지정리지구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논으로서 계속 사용해야 할 중요한 지구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174ha에 대한 깊이갈이나 제초를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하니까 6,9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휴경논 전체 하는 것은 아니죠 ?

예. 전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거던요. 휴경논에 풀 같은것이 많이 나서, 다른 논에 밑에 쪽에는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만약 안된다고 하면 농가별로 독려를 해서 1년에 한번정도는 제초제를 쳐서 깊이갈이를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하고 곡물건조기 공급, 자동릴 분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저희들이 계속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밭면적이 많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한번 공급했는 농가는 제외를 하고, 공급하지 않았는 농가,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농약을 칠때 우의하고 마스크 이런것인데, 공급하지 않은 농가를 위주로 선정을 하고, 곡물건조기도 농사를 많이 짓는 답 면적이 많은 농가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지 않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릴 분무기는 금년에 처음 공급되는 그런 사업인데 10대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논에 약을 칠때 누가 줄을 잡아주어야 되고, 또 멀리가면 돌아올때는 다시 감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치는 사람이 감는 기계에다 센스를 부착해서 갈때는 그냥 끌고가고 돌아올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버턴을 눌리면 기계가 다시 감기도록 해서 한 사람이 더 없어도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장치를 부착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사업효과라든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생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현재 기술센터의 신축은 현재에 있는 위치에 할 계획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수가 몇평정도 됩니까 ?

1,810평쯤 됩니다.

건평은 몇평정도 ?

건평은 6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하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

예.

혹시 부지를 다른 곳에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여러군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추진하는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현 부지를 택했고, 특히 어제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군에 있던 농정업무가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저희 업무로 합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기술센터가 있어면 좀 멀리 나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정업무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업무추진에 좀 애로가 있어서 현 부지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교통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습니까 ?

교통에는 뒤에 우회도로가 나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에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예. 좋은 청사를 지어서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꼭지없는 감부터해서 버섯생력화 재배시범까지 해서 이것은 앞으로 현재봐서 기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선정을 하니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여러군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까 ?

예.

선정기준은 대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선정기준은 감재배 면적이 좀 많은 농가가 되어야 되겠고, 또 특히 감가공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정기준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하고 전체적으로 그런쪽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받고, 내년에 전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시범농가를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도 빨리해서 이런 농가들이 당해 연도에 자기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45억9,337만1천원으로서 보건관리 예산이 42억4,758만6천원과 수입대체경비 3억4,578만5천원으로서 2003년도보다 2억9,361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별로는 인건비부분이 1억4,471만원, 후생복리비 428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5,500만원, 시설비에 1억1천만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2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거의 통상 저희들이 쓰는 경비로서 작년도보다 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큰 부분은 내년도에 컴퓨터를 한 20대에 대한 구입비 400만원, 그 이외것은 예년수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60만원,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 장비 및 설비유지비 600만원 이런 경비가 주 경비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 통상 편성된 경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서 청사부담금이 180만원, 그리고 차량 6대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합해서 총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6대에 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7대에 180만원 되겠으며, 그 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비용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269쪽에 수당은 통상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위생복이 10명에 대해서 100만원, 민원복 2명에 대해서 20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 768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급량비 280만원, 건강증진 사업추진 급식비 160만원, 방역비상근무요원 150만원, 다음 노인건강관리센터 사업추진 급식비 360만원, 의약업무추진, 비상 방역업무추진, 비상 진료 근무자 급식비등으로 예년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총 1,417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보건소 건물 유지비가 850만5천원, 그리고 진료소와 지소가 288만6천원, 진료소가 2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이것은 우리가 통상 수리비가 되겠습니다만 차량 및 휴대용 4대에 대해서 수리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승용, 짚차와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 2대, 승합차 3대, 화물, 앰브란스등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예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곳에 보면 큰 사항이 보건지소 운영 수용비가 800만원, 적출물 수거료가 57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2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전화요금이 8개 보건지소 1,344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440만원, 상하수도료가 1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직원 40명에 대해서 위생, 민원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비상진료요원 급식비, 방문보건사업 급식비, 보건업무추진 급식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난방비가 8개보건지소에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6,979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6,729만3천원보다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이 늘어난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내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여비가 총 25명에 대해서 2일간 총 3회가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또 공중보건의사 세미나 및 보수교육도 한 3일정도 2회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명에 대해서 432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직원들 업무추진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4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4,5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우리가 보조사업입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주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3,959만4천원보다 내년도에는 6,606만6천원으로서 2,64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도 전염병관리 및 관리요원 교육비가 28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교육비가 18만원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골관절염자조 관리자 양성위탁교육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노인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이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비와 군비 일부를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여기도 관절염자조교실 관리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비만교실 강사수당 14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급량비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150만원, 재활사업추진 급식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국외여비로 공공보건기관근무자 해외연수여비인데 진료원 1명에 대해서 매년 1사람씩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 돈이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기초영유아 예방접종비가 846만2천원, 임시예방접종비가 7,661천원, 그리고 방역소독 약품비가 7,297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는 학술용역비인데 골관절염자조교실 연구개발 및 평가용역비가 300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진료 및 종합의료서비스제공 용역비가 500만원, 도비와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장애인 가옥내 안전보조대 설치, 이것은 재활사업으로서 3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마을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교육강상수당, 그리고 진료원 교육여비 이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1,588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내용은 통상적으로 예년경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3,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해마다 20여명정도로 노인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에 대해서 보철사업을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336만원, 그리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이 3,17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이라든지 근육병 이런 환자들이 요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내년도에 10명정도를 예상해서 6,244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골다공증 검사비,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실명예방 사업비 이것은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농촌지역 만성질환자 검사장비 구입비 1,200만원, 재활기구 구입비가 4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예방접종 기자재, 일본뇌염백신, 장티푸스 백신구입에 주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 295쪽에 보시면 방역사업으로서는 유류대, 방역약품비, 방역소독용 호수, 약품통 교환에 예산이 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균자찾기 기자재 구입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일반약품비는 통상 우리 예년에 하는 약품과 같고, 특히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 이것은 보건소와 풍각, 금천, 이것은 의약분업이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5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97페이지 노인환자 무료진료비 본인부담금인데 이것은 진료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10개진료소에 3,6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금천보건지소 치과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천보건지소는 이때까지 치과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치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금곡보건진료소 건물 보수공사 1,500만원, 수영장운영경비 지원 8천만원등 9,5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내외벽 도색공사에 1,500만원, 보건소 전기개체시설공사에 1천만원, 취미활동실 방수공사가 700만원, 각남보건지소 건물보수비가 3천만원, 화양,이서, 각북, 매전 보건지소 옥상 슬라브 방수공사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지금 금년도 매미피해때도 보건지소에 낙뢰로 인해서 컴퓨터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것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낙뢰피해방지 피뢰침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해서 8개보건지소에 2,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양, 각남, 이서, 각북, 매전보건지소에 누전이 계속 일어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공사비 1,5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이 10대 1,800만원, 프린터기 4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연막소독기 구입에 차량용을 내년도에 2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휴대용은 11대 6,050만원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X선 직촬촬영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있는 X선 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교체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계 구입이 400만원, 치과진료실 개소장비구입, 이것은 금천보건지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치과유니트, 컴프레서, 멸균소독기등에 대해서 한 2,9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쪽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무슨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와 지소에서 진료하고 난뒤에 들어오는 수입, 이제까지는 그것을 그냥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일반예산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사항이 수입대체경비라는 세항이 하나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수입대체경비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20만원인데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이라든지, 영유아 예방접종, 그리고 보건지소는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곳에 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자비예방접종 백신구입하는데 인플루엔자에 4,956만원, 금년도에는 12천명정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고해서 내년도에는 한 2천명정도 더 늘려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140만원, 간염이 500명에 대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회진료 약품비라든지, 원내처방환자 약품비등이 우리 보건소에서 통상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2,7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로서 치과진료용 재료구입이라든지, 물리치료용 재료구입등을 우리가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용품 308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검사지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진료 의약품도 화양보건지소, 각남, 풍각, 각북,이서, 운문, 금천, 매전 별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풍각하고 금천은 진료비가 120만원씩 다른곳보다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 이유는 풍각하고 금천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지소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주로 내년도에 계상된 것이 컴퓨터 구입, 그 다음에 자동혈압기,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없는 지역, 주로 대기실 의자라든지, 사무용품 그런것에 대한 예산을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소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환 위원입니다. 297쪽에 민간위탁금에 전년도 예산에서 5,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세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쪽이나 이쪽으로 풍각, 금천 이런 큰 지역에 지소까지 시설개선하고 이런데 돈을 좀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부 보건지소, 진료소 같은곳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한 20년동안 손을 안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소, 진료소쪽으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각북 덕촌하고 매전 관하에 일단하고 내년도에는 풍각 금곡, 각남 보건지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풍각 금곡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1,500만원 신규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고, 또 수영장운영경비 지원이 작년도까지 4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밀양에서 오는 회원들도 내년 4월달까지 했는데 금년 연말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밀양에서 오는 3~4천만원 수입이 줄어들고 이래서 4천만원정도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수영장운영 지원경비 4천만원하고 금곡보건진료소 건물보수공사 1,500만원, 그래서 5,500만원이 더 추가가 된것입니다.

수영장 운영경비는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저희들이 수영장에 통상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200명정도 됩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계상을 해보면 연간 1억5천만원정도 수입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장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2억2~3천만원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부족분 7~8천만원이 생기는데 그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료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근 시군 7군데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도 해본적도 있고 이런데 제일문제가 예를 들어 수영강사 같은것도 실지 저희들은 월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평균 7개 수영장에서 수영장강사가 월받는 봉급이 160만원정도 됩디다. 저희들하고 60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영장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키지는 못할망정 일부 1~20만원이라도 인상을 시켜주어야 그래도 수영강사도 좀 확보할 수 있고, 이때까지 적자나는 부분,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도 일부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경비가 있어야 운영이 될것같고 이래서 8천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해 놓았고,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비는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우리 수영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부탁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위원입니다. 297쪽 하단부에 보건소내외벽 도색공사하고 보건소 전기개체 시설공사, 도색했는지가 몇 년쯤 됩니까 ?

지금 6년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겉에서보면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상반기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전문 병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먼저 도색을 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짓고 나면 또 색깔이 이중으로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보기싫더라도 내년에 보고 완성될때 같이 똑같은 색깔로 할려고 그렇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네요.

예산도 조금 절감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기시설은 아주 노후되었습니까 ?

예. 전기 이런 부분도 노후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라든지, 전기검사를 하면 자꾸 지적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일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풍각, 금곡 같은곳하고 금천 박곡이든지 그것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

진료소입니다.

현재 동에 나가있는 진료소를 사실상 지소로 통,폐합해서 앞으로 요즈음 교통편의도 좋고, 안 그러면 진료소에 나가있는 분을 왕진이라든지 그런쪽으로 대체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마음을 안 가져봤습니까 ?

이병태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는 저희들도 우리가 진료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소하고 진료소는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지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의사에 의해서 처방을 끊고 다 했는데, 법상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소하는 것은 아주 오지지역에 의료인의 손길이 안 미치는 그런 지역에 이 사람들은 8주간 특별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도 진료를 할수 있도록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는 진료소 환자가 줄어든곳도 있지만, 현재 금천 박곡이라든지, 각남 옥산진료소 같은 곳은 환자가 좀 적습니다만 그 이외의 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지소보다 환자가 더 많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진료소는 당분간 더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보면 오전에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별 할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원들이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특히 오지지역에 가보면 중풍 환자들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족을 못쓰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오후에는 방문진료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전개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참 좋은데요. 사실상 활용하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곡이면 박곡, 금곡이면 금곡, 한동네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만 있고, 다른 인근 동이든지, 참 오지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거던요.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그 지역에 그런 참 불편한 환자가 있으면 할수 있도록 신고제라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다보던지,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홍보는 할수 없는지 ?

이병태 위원님, 지금 박곡같은 곳이라고 그 부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중풍환자 이런 사람들, 지금 재가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부 명단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곡이라도 그 인근 부락에 많이 나가고, 지금 요사이는 차가 있기 때문에 금곡이라도 금곡, 화산, 흑석이런곳에 전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료원들이 신지까지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진료원들은 보면 안에 오는 환자들 약 지어주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역할이 그 지역내에 있는 재가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하고 그 사람들한테 방문진료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쪽에 더 강화를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와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