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단양지역의 각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그러셨는데 미미한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고 협박이라든가 집단따돌림 이런 것도 폭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 내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일인데 미미한 수준이고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국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이 11명인데 우리 충북에서 2명 학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미미하다고 그러셨는데 파악을 제대로 그쪽에 평상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물론 최근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이제는 초·중생이 절반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최근 9, 10월에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분석결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초·중생 비율이 57.4%고 지난해에는 44.2%이었습니다. 그런데 13%가 1년 사이에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도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예방과 근절대책을 세워주시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3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했고 강사는 누가 교육을 맡아서 했습니까?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내에서 자체 선생님들이 교육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강의 듣는 것도 학생들한테는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고 하니까 외부강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내용같은 것은 폭력예방이나 근절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단양지역은 정서상으로도 좋고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서 학교폭력은 걱정이 없는 것처럼 설명을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폭력의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 혹시 일진회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나요? 다행이네요. 우리 충북지역만 해도 일진회에 15개 교에 245명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걸로 경찰청 통계에 나와있거든요.

일진회도 가입이 안 돼있고 또 학교폭력 그런 심각성이 없을 정도로 학교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이 일어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렇게 부산과 경기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 충북도내에는 고교생 결핵환자가 해마다 10명 이상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지역에서는 이런 예방이라든가 학교에서 그런 결핵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켰다든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중학교 3학년이요. 결핵은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를 취했다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참 다행스럽네요. 작년에는 충청북도에서 11명의 고등학생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 올해는 10명으로 교육청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는 결핵이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요새는 고개를 드는 추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결핵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집단시설에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바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완쾌가 됐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학교 보건관계자 교육을 지금 학교별로 관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교장선생님과 잘 연계하셔 가지고 학교 보건관계자의 철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제천교육청 관내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 9윌～10월에 벌인 학교폭력 집중단속 실적 분석결과 초·중생 비율이 57.4%고 지난해 44.6%로 지난해보다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초점을 이제는 고등학교보다는 초·중학교에 맞춰야 되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의 일진회 조직이 15개 학교에 245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2005년에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학생수가 전국에 11명인데 우리 충북에서 2명이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에 학교폭력을 단속한 결과 6,604건이었는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103건이고 중학교가 4,092건, 고등학교가 2,409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제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상담실 운영 답변 중에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그 정도 해 가지고 대책이 되려는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더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 가지고 제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다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 학교수와 또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했나 그리고 강사는 누가 했나 그리고 교육 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에게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하겠는가?”의 설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가 95.6%입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가 4.4%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설문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다음에 학생이 교사에게 “신고를 얼마나 하는가?”에 대해서 교사의 설문 응답은 86.8%가 “신고한다”라고 하는 아주 학생과 교사의 많은 견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이루어져도 가해학생의 보복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충북도내의 고교생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내 고교생 결핵환자 검진결과 모두 11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0명이상의 고교생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발생한 학생 2명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두 명은 완쾌가 됐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발생한 중학교 1명, 고등학교 3명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대처를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부산과 경기도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본격적인 결핵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 보건관계자의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처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연계를 해서 또 학교 보건관계자나 보건소와 협력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