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학사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배석한 부원장이 양해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나 진행관계는 이제까지 했던 행정감사 그대로 아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출신 이언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당해연도에 예산이 남았으면 그 업무보고에 예산을 확보하는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타 용도로 전용을 해서라도 써서 시설이나 복지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이 전액이 도비가 있다고 그러면 역시 여기 주무부서 사무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중에는 도비가 이월된 것은 없지요? 아니죠. 도비는 도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매년 정산한다면 정산하고 나머지를 그 다음해에 익년도에 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그러니까 이월된데 이월금 성격이 전부다 자체 재원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체 재원이면 충분히 원장님께서 추경을 편성을 하든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 승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시설비라든가 물론 도비가 반납이 됩니다.

이거 자체 재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체 재원을 익년도에 이월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아니 이렇게, 행정감사입니다. 순서 있게 하셔야지 무슨 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질의하시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료생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청람재 이제영 부원장님, 청람재는 ’99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 당시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입사생이? 당신 위증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2000년에 278명을 배출했어요. 300명이라면 22명만 남았다 이거예요, 지금 답변이 맞는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는 181명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300명인데 1년 안에 278명이 배출이라는 것은 어느 한 정규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가는 것이 배출이고 그 전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퇴사거든요. 내가 원해서 퇴사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사유는 배출하고 다른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출은 정규과정을 수료한 후에 나가는 것이 배출이고. 그러면 우리 오용식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278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나간 22명만 남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제영 부원장님. 아니,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청람재 시설이 미비한 거냐 뭐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 22명만 남고 전부 다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큰 문제지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또 말씀드리니까 “원장 누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여기서 대화하는 자리입니까?

원장님,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데요. 본 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문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거나 문건 자체를 분명히 입사는 되는데 배출하고 퇴사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에는 그 구분을 이유를 또 구분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감사가 한 시간 반이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 의사진행 발언을 위원장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충북학사는 집행부쪽입니다.

피감사기관이시고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어느 건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있는 분들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뭐 이 자리는 처음이시니까 그런데 좀 이것이 너무 산만하고 또 이것이 어느 한 실내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담화 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의사일정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출신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아니 원장께서는 여기에서는 위원장이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원장 명에 따르셔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완하실 게 있다면 원장께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사무장 계속 답변하세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북학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입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란스러웠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충북학사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주어진 여건하에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충북의 영재를 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이곳은 고시원이 아닙니다. 충북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이 학사 운영은 원장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원장님 사고가 이 학사운영에 많이 반영이 되고 저도 당연직 이사로서 오늘 거론 됐던 문제를 이사회 시 예산심의 시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하다고 저희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우선은 본 도 소관 위원회와 원장님께서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시설개선은 물론 학생들의 복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이란 건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5일 14시에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충청북도체육회 운영 등에 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으며 27일, 28일 양 일간은 소관 실·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 후 29일에는 현장감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