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군정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과 청도공영 사업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은 첨부된 감사자료 내용과 같으며, 감사결과 실과소 및 읍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지방경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93,883백만원보다 1.49% 증액된 196,7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167,808백만원보다 1.68% 증액된 170,620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075백만원보다 0.33% 증액된 26,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서안에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있는데, 농업소득세 900만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 도시계획세 가운데 토지분 1천만원이 세입부서에서 판단해본 결과 더 징수되기 때문에 여기 증액한것을 기록해 놓았고, 뒷면에 보면 사업소세 가운데 종업원할 1,100만원, 과년도수입에 당초 판단보다 더 들어왔는 3억원해서 3억8천만원을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94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9,675천원 이것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해 놓았고, 청도소싸움축제 입장료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7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708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그밑에 골재채취료 관수료 가운데도 잡아놓았는 부분이 당초에 3,300만원 잡아놓았는데 2천만원밖에 안 들어와서 1,300만원 감액처리했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60만원이 증되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가운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100만원, 소규모 주민 점유매각 이것은 9,600만원 잡아놓았고, 위생접객업소 위반과태료 650만원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은 과태료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85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부분으로 45페이지에 4,100만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3회 정리추경후에 전 시군이 일괄로 배정된 부분을 4,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49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우리 관내에 보전금으로 사업하도록 내려왔는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청도 부야2리 농로, 청도 운산 2리 농로, 한재미나리 저온저장고 설치, 평양 1리, 금천 동곡, 매전남양 이것은 보조금 명목이지만 전액 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50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보면 17,729,381천원이 감액되었다고 정리했는데 이것은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가운데 국비가 199억1,680만원이 도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국고보조분이 이렇게 감액처리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액되도록 국,도비가 변경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건수가 아주 많습니다만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각종 보조내시 되었는 것이 있고, 58페이지까지 계속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내역을 기록해 놓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비는 177억원이 줄어졌는데, 도비는 19,77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조내시가 국고보조가 감액되고 도비보조가 늘어남으로 해서 1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5건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문화재 보수사업부터해서 쭉 내려가면서 피해복구비가 64페이지까지 계속 사업건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73페이지에 의회운영부터 있는데 의회과에 기본급 부족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인원이동에 따라서 증액되었는 부분 100만원, 복리후생비 100만원 이것을 부족되어서 정리추경때 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군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군민의 노래 제작, 군민의 노래 취입 및 음반제작, 규제개혁 위원회 참가자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보고회는 안 했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 군민의 노래 제작비하고 군민의 노래 취입 및 음반제작은 정리추경에는 감하고 2004년 당초 예산에 이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내로는 집행할수 없기 때문에 감액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처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2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청에 계장들이 읍면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정 역점사업 평가를 한후에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280만원을 올려놓았다는 내용을 그곳에 정리 해 놓았습니다. 77페이지에 심사분석에 운영비 이것도 2,25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군정보고회 및 설명회를 위한 군정발전과 비젼 책자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 내용을 여기에 정리 해 놓았습니다. 7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예산전산 시스템 운영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거의 다 감액된 것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80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화보제작은 감액하고 2004년도 국제소싸움축제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할려고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하였는 것이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전산운영 가운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300만원이 새로 생기고,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도민 e-life 교육강사수당해서 전액감 이것은 부기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0만원 감해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00만원해서 금액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설기구입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15톤 덤프차량 구입에 따라서 부착할 제설기를 이렇게 구입할려고 1,400만원 신규로 해 놓았고, 또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청사 정문 소형 전등 트리설치하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도농협 연쇄점 건물 매입비 이것은 토지소유는 아마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지 싶은데, 지상에 있는 건물을 우리군에서 매입할려고 3,490만원입니다. 역전 파출소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매입을 한 후에 그곳에 지금 계획은 도시공원을 건립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건물자체는 매입을 하고 토지는 국유지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을 군에서 매입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정리 포상금해서 재무과에서 우수 체납세 정리를 하는 읍면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보조내시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되는 것은 없는데 부기내역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해서 덕촌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5천만원, 관하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3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증축 6,500만원 전액 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증축하는 것을 감하고 그곳에다 1,500만원을 더해서 덕산보건진료소, 관하보건진료소에 증축하는데 8천만원을 넣어놓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해서 소요액이 53,987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44,987천원이 증액된 것은 대구 영천지번의 관리비가 증액되었으나 2004년도 수계기금에서 다시 입금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공사, 이것은 장애인단체 사무실인데 2,500만원을 들여서 증축공사를 년내에 품의를 해서 할려고 2,500만원 계상한 것이 신규로 들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이것은 지금 생계비 보조를 받고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도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노인이나 불우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연말을 기해서 할려고 해 놓았는 것이 3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오진리 농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천만원, 그 다음에 상온막에 농로포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전금가지고 도비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도 운산2리 농로포장, 평양1리 한재골, 금천 동곡 안길, 매전 남양 이렇게 보전금을 도비보조받았는 것을 세출에 계상해 놓았고, 그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바르게 살기공원에 수중등 개체 추가공사 4천만원, 이것은 수중등을 개체하는데 군비 4천만원을 넣어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도 소싸움 홍보판 설치 해 놓았는데, 지금 소싸움 홍보판이 팔조령하고 경찰서 사거리하고 몇군데 있는데 산동쪽에는 없어서 동곡사거리에 홍보판을 한개 별도로 설치할려고 1,4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해서 현수막 게시대설치인데, 지난 태풍때 피해를 입은 관내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4개소에 대한 정비비를 1,800만원 계상해 놓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매전 관하 딸기하우스 관정개발 천만원 이것도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농촌진흥에 보면 기본급해서 700만원, 수당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하고 수당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산림관리인데 태풍피해 감시탑이 3개소에 대해서 수리할려고 3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청도천변 수목식재 이것은 2,400만원을 감액했는 것을 표시 해 놓았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해서 시설비, 지역현안 도로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것인데 운산도로, 송북도로, 명대도로, 용귀도로가 쭉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사업장별로 표시 해 놓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대곡진입로 확포장공사 2차 12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측량수수료 1,800만원, 등기감정 수수료 765만원으로 이렇게 되면 대곡진입로 포장공사는 우리 군비를 이렇게하면 전체가 18억원 가운데 3억원을 우리 군비부담하고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해서 마무리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면 3회때인가, 2회추경하고 합해서 우리 군비는 총 3억원이 들어갑니다. 총 공사비는 18억원으로 나머지는 도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지원해서 올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전액 국비 3,600만원 이것은 그대로 버스사는데 지원받은 부분을 표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시설비해서 인도위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려고 시설 64개를 구입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별도로 설명드릴것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도 특별히 잔액을 정리하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것이 없고,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릴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가정용이 158백만원, 일반용이 198백만원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수도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다 징수를 못하고 목표에 미달되는 부분을 356백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상수도사용료의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어느정도 이런 부분까지 안 올라오겠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그곳에 보면 일반부담금해서 운문댐 상수원 보호관리 구역내 관리부담금이 줄어지는 것은 1,339,138천원이 감액되는데 대구광역시에 감되는 부분이 316백만원이 있고, 경산시, 영천시해서 감 되는데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수계관리기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받는 부담금을 감액했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원하수처리, 광역시분 감액도 들었고, 경주산내 하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부담금 이것도 감액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거의 다 변경되는 것이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드릴것이 없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각종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목록을 표시 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와 다 포함해서 그곳에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이 75,162백만원 가운데 이월되는 내역이 67,382백만원 이렇게 아주 많은 돈이 이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업별로 다 나와있는데 먼저 풍각면 청사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액수가 아니고, 751억원 가운데 673억원 이월되는 사업중에 제일 큰 것이 태풍으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액수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가운데 3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개발비해서 시설비에 10,125,706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태풍매미피해 복구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3회 추경에 했으나 이월한다는 101억원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들어있고, 또 3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거의 다 태풍피해입니다만 큰 것을 말씀드리면 34,282백만원이 이월되는데 그중에 33,114백만원이 이월된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주로 지방2급하천,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올해 집행 못되었는 것이 거의 다 이월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25억, 19억등 태풍피해가 있습니다만 큰 것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35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가운데 특별회계부분입니다. 그것은 66억6천만원 가운데 56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보면 제일 큰 것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으로 운문댐 물공급 사업비로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 부분이 안 되었는 18억원중에 10억6천만원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3,485백만원이 그대로 이월되는데 이것은 보면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주민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의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내역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22억4,100만원, 수변구역이 8억9천만원, 댐주변 지역이 4억3,400만원 이렇게 일단 구분은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합하면 그대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할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도 4회추경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별도에 보면 2003년도 4회추경 수정분이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딱 두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해서 국내여비해서 이것은 풀여비입니다만 풍각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2천만원을 정리추경때 좀 해주십사하고 올려놓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만 군비부담을 안해서 그대로 있었는 특사물 저장 및 건조시설비 1,264만2천원 이것은 그중에 우리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군비부담을 안해서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처음 264만2천원을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3,612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감말랭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장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얹어놓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올해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280쪽에 학술용역비,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용역비가 전액 감 되었는데, 감되었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 용역 학술용역비는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금년에는 돈을 안 주고 내년에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감했습니다. 2004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계상되지 않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곳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35쪽에 종토세하고 토지분하고 도시계획세가 증수되는 요인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그것도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 1천만원 증수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예측을 했습니다만 세금을 거두어 보니까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 아니면 누락되어서 나온것입니까 ?

누락은 아닙니다.

그럼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생길수 있느냐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해마다 정합니다. 목표보다 조금 더 거두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시설비문제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공사비로 돈은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는 증축공사입니까 ?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기는 한데, 본 의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무실 부분인데 사무실이 협소해서 좀 증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입니까 ?

예. 이 사무실은 작업장하고 옆에 붙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11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기정예산액이 3,450만원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 이 돈이,

기정예산 3,4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일단은 지금 노인불우계층 가정지원 그 사업비에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그 과목안에 들었기 때문에 넣어놓았는데,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하는 것은 처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450만원 이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과목내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산이 집수리도 해주고 다음에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부기내용을 보면 우선은 100세대에 30만원씩 현금을 주던, 또 다른 간접적인 도움을 주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얼마전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흩어져서 물론 다각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흩어져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들이 다소 미미하다. 그래서 큰 도움을 주는지도 모른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자꾸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모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혜택을 받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라고 느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묶어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일단 차등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여론이 비등해서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것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보다는 내년가서는 내년 사업으로 하고, 올해 연말을 기해서는 이정도 돈으로 해서, 한 가구당 예를 들면 식품을 사준다든지, 안 그러면 식량을 구입해서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정도 얻어놓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

현금은 아닙니다. 지금 쌀을 사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141쪽에 맨 하단부에 22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놓고, 10억 남짓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시급하게 그 당시에 급하게 예산을 했는 것이 아닌가 ? 안 그러면 일 추진이 너무 늦어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억3,330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유인물로 추가로 한개 나중에 내어주시고, 327쪽에 맨 하단부에 이것도 전출금으로 157쪽에 있는 8천만원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비에 8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로를 마무리 단계에서 그곳에 터파기를 하고 전부를 했더니 다른것도 보완할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밑에 파니까 연하암으로 전부 경암이 되어서 그곳에 공사하는데 우리 당초하고는 그런 차이 때문에 증액이 된것입니다. 이것 전부 도로사업입니다. 진,출입로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사업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19억정도되는 이 예산이 다 도로사업입니까 ?

예. 그것이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에 대로하고, 중로하고, 소로하고 전부 도로사업입니다.마무리 준공단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감리단으로부터 받아서 상정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328쪽에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민자부담금인데 이 부분은 지금 85억8,500만원을 이분이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까 ? 아니면 그 사람이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기정예산에는 84억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84억원치 공사를 하겠다해서 공사했는 그 내용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 안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

이것은 민자사업이라도 이 사업비는 경기장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우리군으로 돈을 들라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무슨 사업을 했느냐가 아니고, 민간투자가가 시설을 해서 공사를 해서 공사된 그 상품가치를 적은것입니까 ? 안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왔는 것입니까 ?

그것은 돈이 우리한테 직접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금으로 들어왔습니까 ?

지금 현재 돈이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일은 해 놓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돈은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

돈은 안 들어와서 아직 지출은 안 했습니다. 일은 하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