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17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 지역개발공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싸움소 및 싸움소 사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55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도 의회 의원에게만 지급되는 보조활동비도 시,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2003년 1월7일 대통령령 제17881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정액표중 숙박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은 지난 2003년 12월18일자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박권현 의원외 2분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소관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리센터등 열악한 환경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시킴으로써 처우개선은 물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의 별표 3 내용개정입니다. 지급대상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분뇨처리 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변경내용은 수당지급액 인상입니다. 현행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업무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면의 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이 23개시군중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인상을 본 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23개시군에 지급하는 현황을 보면 고령군이 27만원이고 포항시, 경주시 여타 전부 18만원이고 유일하게 칠곡, 울진, 울릉, 청도군만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차로 봄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상이 한번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도 좋겠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인상시기를 타 시군과 같이 조정하여 다소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님 검토내용과 부의장님 말씀이 같은데요. 왜 인상하도록 요구를 했느냐 하면 타시군하고 우리군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타시군은 이렇게 산악지에 가서 환경관리센타가 없습니다. 전부 평지고 또 사실상 산악지구가 위험하고 교통비로 이야기를 하면 유류대라든가, 차량 소모량이라든가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인부를 보면 저가 매전있을때 타이어도 상당히 많이 닳고, 기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출,퇴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상 타시군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고령군이 27만원으로 벌써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도 제가 현지에 면에 있을적에 한번 쓰레기매립장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여건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이고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인상이 되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화장장이나 분뇨, 폐수, 쓰레기가 분리되어서 수당이 18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차등되는데, 청도군의 경우 구별없이 전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방금 열악한 환경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군민의 고충을 헤아리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아마 산꼭대기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은 알고 있겠지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느 부분만 인상을 너무 빨리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되고 특히 일년에 두 번씩이나 인상한다는 것은 뭔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차후 다른 시,군과 어깨를 맞추어서 다소 늦추는 것이 본 의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이런 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주로 몇 명쯤되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일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은 몇급정도 되는 사람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대상자는 환경관리센타, 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입니까 ?

예.

몇 명쯤 됩니까 ?

전체 숫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 생각에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도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재정자립도도 고령도 우리보다 애차 나은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환경관리센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근무조건도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 또 구별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부분은 좀 그런면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13명쯤 됩니다. 일년에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도 있고, 비교적 덜 열악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인상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런면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적에 폐수나 오수나 하수나 또 분뇨나 전부 다 혐오시설로 다 보기 때문에 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

구분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타는 누가봐도 힘드는 곳이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그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사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감안한다면 꼭히 인상을 해야 된다면 환경관리센타는 모르더라도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수거같은, 타 시군처럼 분리를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년에 두 번 인상하기보다는 다음으로 시기를 좀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려됩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 우리 본군의 재정상 고려를 해서 다소 금년은 본 의원도 예규대의원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다소 조금 시기적으로 연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나 다음 추후에 거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안번호 660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함에 있어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조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군에서 설립한 공사, 법인외에 군정 발전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2항 및 동법 제13조 제3항과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된 내용은 며칠전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청도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이 주차장을 앞으로 만약에 사회단체로 위탁관리를 한다면 1차적으로는 공개적인 입찰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일단 정할것이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수의계약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할때,

이 관계는 사회단체하고 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자 할때는 반드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할때는, 그럴때는 그 주차장에 그 근처에 건물이 들어설때, 건물신축시에 허가상 필요한 주차장의 공간을 그 주차장으로 대용할수 있습니까 ?

돈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그 면 한 면당 굉장히 비쌉니다. 그 주변에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면당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의성식당밑에 식당 이름을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두면을 해서 2,600만원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

몇군데 있습니다.

그럼 몇군데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