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연수원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원 예산을 보니까 한 43억 정도로 운영을 하시는데 인건비가 한 24억이고 또 사업비가 5억4,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고양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도정의 원활한 그러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거의 인건비가 56.7%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뭐냐 하면 일단 교육도 투자인데 여러 가지 좋은 교수진들도 확보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하려면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질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육생들 역시 따분함을 호소하고 지루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교육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좀 내셔서 여기 계신 우리 교사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 의원들 그리고 시민 단체, 각계 언론에서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교육을 정말 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이냐, 이것이 충북을 발전시키고 충북이 타 시·도에 앞서가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치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 부족도 부족이지만 공무원들도 자치연수원으로 가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좌천됐다 이겁니다. 이런 아주 인상부터 찌그리고 이리 오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싱크탱크 같은 역할입니다. 뭐 충북개발연구원도 있지만 거기는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정말 우리 도 공무원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와서 본인 수련도 하고 본인 공부도 하고 본인 연구도 하는 그러면서 좋은 생각과 공부를 하고서 나가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영하는 이런 제도의 연수원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지켜본 우리 한문석 원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진짜로 이 자치연수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 우리 기관별 현황을 보면 옥천군이 가장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이나 보은보다도 공무원 정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교육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옥천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단체장님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인은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뜨게 되면은, 교육을 가 버리면은 그 대체할 인원이 없어서, 아니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보조 인력을 대체해 줘야 되는데 ‘니가 가면 안 된다 다음에 가라. 그래 다음에 가라 다음에 가라’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되는 겁니다, 본인은 가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도민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대충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반보상금이 공무원교육과보다는 잔액이 1,500만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집행이 지금 11월말이 다 됐는데 12월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이 보상금은 교수님들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료자들의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약 한 78%에서 80%가 상회하는 교육생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불만도 있고 매우 불만스러운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연수원에 와서 다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자치연수원 수료자들이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교과과정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수료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점에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치연수원이 아주 좋은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과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리고 체력실인가요, 체력단련실인가요, 그것 세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물론 장시간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기초체력이고. 또 장기교육생들이라든지 여기 와서 1주, 2주, 한달 이상씩, 길게는 1년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다양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근자에는 배드민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등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는 등산코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프로그램에 없는 건지, 또 여러 교육수료생들이 와 가지고서 체력활동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에 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최소한의, 요새 새롭게 전개되는 각종 종목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큰 돈을 안 들이고 여럿이 경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보급할 수 있는, 기존의 축구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한창 유행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요새 외국에서 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파크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신생종목들을 여기 연수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밖에 가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종목을 접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냥 막 앉아 가지고 아침부터 교육하고 점심 먹고 교육하고 저녁 때 되면 피곤해서 가서 쓰러져 자야 될 입장이고 운동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을 단련할 수 있고 새로운 종목들을 도입해서 체육파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하고 생활관 짓는 과정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처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물면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일정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 대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안재헌 학장님 말이에요. 안재헌 학장님은 행자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도 하셨고 또 충청북도에 오셔서 행정부지사님으로서 역할도 잘 이렇게 아주 도의 행정업무의 총괄로써 지휘·감독해 주셨습니다. 여성부 차관으로 가셔서 약간 서운했는데 그러나 또 여성의 지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가 크듯이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북과학대 구성원 또 옥천에 있는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부3군 일원에서 충북과학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높죠, 기대가 크죠.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학장님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충북도민들이 충북과학대학이 옥천전문대학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도에서도 지사님들께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그랬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없애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됐던 충북과학대학의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장주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말이죠,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006년도 것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한 215%에 해당하는 1,121명이 충북과학대학 가겠다, 오고 싶다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등록한 사람은 모집정원의 89%인 462명입니다. 자, 이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했다가 등록을 포기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5개년도 것을 뽑아 왔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취업도 중요하고, 취업은 일단 들어와서 학교를 다녀봐야지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대학이 청주시나 오창이나 좀 근접성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학습 여건이 좋은 도시에 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됐겠는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우선 캠퍼스가 말이죠, 위원님들 처음 와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어디가 정문이고 어디가 저기인지 동네와 학교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물 같고 옛날 공고건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좋아졌지만 학생들은 캠퍼스에 대한 걸 사실 그리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 대학인데 캠퍼스의 어떤 주위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고 기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수진이 얼마나 훌륭하고 취업률이 지금 보면 거의 75%에서 80%, 90%대의 취업률을 여러분들이 여기 감사자료에는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파고 들어와서 취업률이 이거와 같은, 수치상과 똑같은 취업률이 되는지는 본 위원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믿고 싶습니다.
집에서 자기 아버지를 도와줘도 취업으로 보는 건지 군대 간 것도 취업률로 잡아 놨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정식으로 정규회사에, 우리나라의 기업체나 이런 데에 정식으로 취업한 것을 데이터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취업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학생들이 왔다가 등록도 안 하고 포기하고 간다, 등록금도 싼데 또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깊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한 두 가지 요인만 봐도 학생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를 접어들어서 대학으로 첫발을 사회에 내딛었는데 와서 보니까 학습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안재헌 학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모르겠어요, 그전의 학장님들과 비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도 안재헌 학장님이 충북과학대학 학장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꼼꼼하시고 신중하시고 업무추진력도 있으시고 이런 훌륭한 학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아계발적인 개혁을 구상을 하셔서 교수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내 학교, 내 직장, 정말 충북 도민들의 명예를 한번 지켜보자, 또 이 충북과학대학을 거쳐간 아이들에게 정말 멋진 대학으로 남길 수 있도록 뭔가 열의에 차고 열정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교수님들이 여기 있다가 경력만 쌓으시고 딴 데로 갈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거쳐가는 과정의 학교로, 대학으로써 이렇게 존재할만한 이유가 없죠. 이 대학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그리고 옥천에 커다란 역할도 못하고 남부3군에 역할을 못한다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창업보육센터를 짓고 있는 데를 지금 우중에도 다녀왔는데 우선 첫째는 지하1층하고 지상1층하고 해서 최초의 창업보육센터를 아마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임 이진영 학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새로 오신 안재헌 학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셨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24억을 확보하시고 도비 24억을 확보하셔서 기숙사까지 3층, 4층, 5층을 지금 짓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위치도 말이죠, 본 위원이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라면 이 충북과학대학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남부3군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기숙사가 지금 시급한 문제다 보니까 이 창업보육센터에다가 기숙사를 올려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능상 상당히 모순된다 이거죠. 학생들이 잠을 자고 하는 곳에 창업보육센터가 1·2층에 자리잡고 있다 하는 위치적인 개념도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상하신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잠을 자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숙사가 이 3·4층, 5층에 자리잡고 있고 창업보육센터가 1·2층에서, 이것이 창업보육센터는 연구기관이거든요.
이런 건 전부 종합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위치도 그렇고 또 주위의 경관을 보면 낡고 아주 오래된 가옥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쪽 근처에 옥천군에서 1,200평의 주차장 부지를 제공해서 걱정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것하고 동떨어진 겁니다. 원래 주차장 면적이라는 것은 건물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면적대비 주차 면수가 나와야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주차 대수를 말씀하시길래 이런 것부터 그냥 급한 대로 짓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2020년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금방 영향이 옵니다. 대학입시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30만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2020년 이후에는 전부 다 폐교를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없는 데는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지금부터 충북도립과학대학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충청북도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대학으로써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살아 남으려면 특성화시키고 또 공무원 양성소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대학을 거쳐가지 않으면 어렵다 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 전문기관으로써, 대학으로써 하든지 또 아니면 산·학·연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 앞으로 옥천에 현대알루미늄 공장이 대단위로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능인력도 전문대학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 지금부터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농산단지 보은에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평으로 충북에서 야심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바이오농산단지에 취업할 수 있는 우리의 인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의 학과를 개설하든지 바꾸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 대비를 지금부터 경쟁력 있게 하지 않으면 충북도립과학대학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재헌 학장님께서 정말 마지막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생활을 이곳에서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정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소감과 계획과 추진사항이 있다면 소신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