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 공무원교육원으로 있다가 자치 시대에 있어서의 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개명한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가 조례·규칙 개정이라든가 공인·각인 변경 또는 기타 뭐 극히 소극적인 데만 개편을 했지 사실은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연수원으로 개칭을 한 이후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교육과정의 개편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치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한 시점이 5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충청북도 조직개편 안이 예견돼 있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치연수원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따른 경비 문제도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이미 10여 년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명칭변경을 조직개편과 함께, 기다렸다가 조직개편과 함께 할 때 하면은 오히려 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명칭 개편보다는 충청북도 주민자치에 걸맞는 어떠한 교육개편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경제특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육내용에 경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좀 더 강화됐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교육을 주민전달식 교육에서 참여식 교육,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끼리 어떠한 그런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발전해서 보면 이러한 공무원교육 과정에 일단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과정도, 참여할 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전산교육이라든가 또는 기타 과정을 찾아보면 경제교육이라든가 시장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과 또 일반 도민에게 한 과정을 함께 교육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주민이 한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과정도 전부는 할 수 없지만 일부 과정에서는 그러한 과정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이원 한내빌리지하고 옥천 금빛아파트 이거 임대해서 쓰는 거죠? 두 개 다 임대인가요? 임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랬더니 결론이 나와 버렸네요. 이원 한내빌리지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이 16세대인데 그게 단지로 되어 있나요, 동으로 되어 있나요? 그 이외에, 그 빌리지 전체 단지가 몇 동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시가는 아직 안 나오겠네요, 그죠? 옥천 금빛아파트, 그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된 게 있나요? 옥천 금빛아파트는 거래 실례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염려되는 것이 이원 한내빌리지가 상당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물론 대학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들을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원 한내빌리지가 단지로 되어 있다 하면 거래 실례가격도 있을 테고 팔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래에 대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지 그것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는 알 수가 없겠네요.

실제 상황이 나타나 봐야 사실 알게 돼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을 545만2,000원 지급하고 성취장학금을 11명에 33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을 아직 지급을 하나도 안 했고요, 성취장학금도 아직 지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가 지금 다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급 안 한 사유와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45페이지 특별임용현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5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과의 관련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연도별 특별임용현황하고 또 장학금 지급 연도별 이게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지금 성취장학금도 오늘 날짜로는 지급이 다 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성취장학금의 기준을 보면 어떤 자격을 땄을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 따는 시점이 연간 계속되고 있는데 작성기준이 12월말인가요? 12월말까지 한 사람도 지급을 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격증을 따고도 계속해서 안 주었던 상황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면 되는데 매월 준다는 건 또 그렇고 모르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예,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 주면 장학금을 받는 본인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될 테고 또 시효가 그런 것이 늦게 되면 퇴색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