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명단을 요구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연수원은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그동안에 전국 교육원 대회에서도 최고상을 받은 것은 이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과 내용 방법에서 아주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관계관들이 고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 정원음악회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수료생들의 정서를 보살핀 점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KBS 9번 채널에서 하는 걸 봤는데 각 부문의 여성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사회가 여성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픈 사회인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철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달에 주요업무추진 보고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평등교육과 성별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에 30명, 성별영향평가 30명 그래서 1회씩만 추진하셨던데 이것으로 특히, 충청북도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 명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의식교육에 양성평등교육이 수시로 들어갔다는 거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양성평등 관련 강사를 봤더니요, 성별영향평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강사들이 많았고요.

양성평등강사라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던 교수들도 양성평등교육을 할 만한 수준의 선생님들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여기 도여성발전센터의 손문금 씨라든가 또 김혜란 주성대학교 교수 등 성별영향평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룬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강사를 제대로 좀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성별영향평가 같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기관의 모든 부처의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2010년부터는 거의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아주 철저히 여기서 해 주시지 않으면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한번,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고정된 의식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고 생각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감사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를 선도할 지도자교육 해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뽑으셨는데 지역사회를 선도할 지도자는 철저하게 양성평등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러워하고 잘 사는 복지국가들 뉴질랜드, 호주, 저쪽 북미의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철저한 양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 아동, 소외계층들이 정말 잘 사는 천국 같은 나라라는 것을 꼭 의식하셔서 특히 다음에 양성평등교육 계획 세우실 때 횟수와 인원을 더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연구, 토의, 토론, 학습이 주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하는 한문석 원장님 다음에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동철 교수님이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던 주름개선화장품 개발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학생정원이 1,200명이죠? 1,200명인데 졸업자 그러니까 휴학하는 학생이 690명이고 그리고 해마다 졸업자가 모집정원에서 100명이 넘게 휴학을 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군대를 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1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휴학을 하고 그리고 학생 정원에서 반수 정도가 휴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입학 학생 수에 비례해서 100여명 정도가 학교에 남아 있지 않고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이 학교를 끝까지 졸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이 학교를 졸업해서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건 아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은 다만 취업률과, 그리고 취업률과 관련 있는 교수학습의 질 이것을 담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비전과 전략목표에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학생수가 점점 줄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교수결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교가 다 책임질 일이지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교수결원이라고 하는 부담을 떠 안겨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됨으로 해서 학생들이 더 이 학교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학교 외적인 환경도 이해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교수결원 5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환경을 악화시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지적이고요.

학생 수가 적은 것은 학교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렇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희생시킬 이유는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기셨죠?

두 명의 교수결원으로 인해서 확보한 예산을 남기신 것도 있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교가 교육부가 내놓은 교수 수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50%밖에 충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또 5명을 결원 시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제대로 교수를 충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또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면서 대학 도서관에서도 보면은 그 2만7,000권이라고 하는 책이 과연 많은 책인가,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3,2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결코 이 액수도 많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000권 늘린 부분이 그러니까 기증 받은 도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좋은 책을 확보하시도록 하시고요. 교수 결원도 가능하면 제대로 충원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대학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쩌면 여기가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잘 해 주셔야 만이 여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례로써 이렇게 발표된 건데 장성군 아카데미가 CEO 출신 군수가 친환경 고급 교육을 잘해 가지고 지역을 혁신 시키고 변화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따서 영동아카데미라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굉장히 주민 호응을 못 얻고 강사를 무슨 홍수환 권투 선수를 데려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혁신을 일으키기에는 여기 군수님도 한몫을 해야 되겠지만 좀 대학과 연계해서 굉장히 혁신적 농업인들 대상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 가지고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말 도서관 열람증 71명 같은 경우도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