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예규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기획단, 새마을과와 재무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기획단
희환
박희환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박희환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가 지난 1년여동안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에게 잘 보좌를 해 드리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업무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 행사를 읍면에 할때 보면 중앙에서 다문 보조지원금을 조금 내려보내주는 것이 이것을 보면 협의회가 각 동단위로 한명씩 안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이 많은 읍면과 차이가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하거던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대회에 관련된 경비보다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읍면별로,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금 올해는 보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까지 의결되지 않았고해서 아직까지 지원된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참작이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지원하는 요구서를 받아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금년에 그것을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행사관련 경비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것같고해서 새마을 지회와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소 차등해서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단 지금 현직 지도자뿐 아니고, 협의회라는 것이 전직 지도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수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회관건립비는 배당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분담금을 내는데 보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는 그런 작년에 그런 분담금을 내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는 인원이 많은곳과 적은곳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불평한 보조관계로 인해서 지도자들간에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좀 시정을 해서, 참작하여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에 다소 차질이 있는줄 사료됩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고철모으기 증진대회에 대충 날짜는 어느 달에 할 계획입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경진대회는 지금 4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매년 4월중이죠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4~5월 두달동안에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각 마을에 리동에 보면 고철이고 쓰레기 분류해서 모아놓기는 모아놓았는데 아주 미관상, 동네입구 또는 광장같은데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날짜를 조금 당겨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류에도 기재는 되었습니다만 각종 숙원사업, 그리고 수해복구등이 농번기이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농번기에 차질이 없게끔 적극 추진에 독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사실 청도역전앞에 도로변은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시장날마다 군청 직원이나 읍 직원들이 나가셔서 노고는 많이 합디다만 여하튼 주정차 단속에 집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사업의 조기발주는 지금 현재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영농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청도역앞에 주차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76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부과를 1억1,2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새벽이라든지, 교통혼잡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보통 시장날 아닌 날도 진짜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여기 12쪽 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보고시에 총 건수에 대해서,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64건에 102억5,200만원입니다.
곽명순의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유인물을 12쪽은 다시 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를 하십시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군민체전은 대충 일정이 잡혔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안 잡혔는데, 협의는 계속 여름에는 태풍도 오고해서 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들도 지난 연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군민체전을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정도에 빨리 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 기관별 무슨 행사를 하던지 할때 군민체전을 기준으로 했을때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예년처럼 그렇게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행사들의 차질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는 정도는 아마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지금 2월10일에서 2월 20일사이에 체육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체육회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때 군민체전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까지 10월달에 수십년간 진행해온 내용을 가지고 상반기에 해야되겠다는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꼭히 상반기에 해야될 그런 이유가 그것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지금도 2년동안도 못했고, 일기라는 부분은 언제 여름되면 태풍, 장마는 예측할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결과가 생기면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상반기 개최를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권현의원
우리가 몇 년전에 군민의 날로 선포된 일정이 있죠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10월5일입니다.
박권현의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군민의 날을 축하도 하고, 어떤 그런 기념행사겸해서 군민체전이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의미를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때 너무 즉흥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좀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사무실 개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타소장도 아직까지 위촉이 안 되었고, 지금 직원 두사람이 나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초에는 사무실을 개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 단장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집기구입이라든지, 그래서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고 또 보면 임의적인 그런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관변단체도 아니고, 동네에서 아니면 일부 종교단체에서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사례도 발굴하고 또 미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네티즌을 통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도 일반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도읍개발, 행자부에 작년인가 전년도에 신청을 했던 내용이 있죠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지금 소도읍육성계획을 용역중에 있다가 지난 12월달 대흥농산 화재 때문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가 일시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다시 용역팀을 불러서 이 용역작업을 계속해서 2월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용역계획서를 받아서 금년 4월14일까지 계획서를 도에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품해서 전국에 194개 읍중에서 22개 읍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문은 우리도의 심사를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이성광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성광교수님은 행정자치부에 소도읍사업추진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작업은 2월말이 되면 일단 용역보고서를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차질없이 용역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서 우리 군이 이 사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일반적으로 행자부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3년간 지원해 주는 돈이 국비가,
박권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194개읍이 있는데, 이것을 다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연차적으로 194개읍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다 지원을 해서 소도읍 개발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거던요.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194개중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3년내지 4년 아니면 5년간에 걸쳐서 해마다 몇 개씩 하고 마는 그런 사업이다 말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보면 들어갈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는 아마 올해부터 아니면 향후 1~2년간에 걸쳐서 새마을과에서는 이 사업에 전력투구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 다른 기본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업무라고 하고 그대로 하시면서 지금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는 일들은 아직 본게임에 안 들어간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아마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사업도 우리 청도군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겠는데,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22개 읍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내년에 재차 도전하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하여튼 어쨌든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국비 지원받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00억원인데, 3년간에 10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사실 적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박권현의원
며칠전 방송에 보니까 영덕군에서 되었는데, 2005년도까지 500억원을 투자한답니다. 100억원이 아니고,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500억이라는 개념은 국비가 500억원이 아니고, 국비는 100억이고, 시군비, 그리고 민자유치해서 500억 투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어쨌든 이것이 대형사업이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것은 놓칠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주 심기일전해서 새마을과에서는 이것은 정말 꼭 해야되는 사업비다.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병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금천면사무소 앞에 우회도로하고 교차지점 사거리에 사고가 개통한지가 2개월도 채 못되는데 사고가 상당건수가 나 있습니다. 지금 10여건이 났는데, 도로에 규제봉인가 그것을 좀 제거해 주고, 신호대도 보니까 도로안에 들어와서 신호대를 세워놓아서 그렇고 상당히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번 건의를 하고 했다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오래되었습니다만 금천 동곡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곳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경찰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예.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부탁하던 새마을지회 각종 보조금에 가만히 보니까 지회에서도 그것이 고르게 못 나갔는지, 문고쪽이던지 이런곳에서 불평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을 고루 균등하게 좀,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같은 새마을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고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염출해서 쓰고, 일부는 지난해까지 있었던 임의보조금에서 얼마를 얻어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고지도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를 해보면 문고지도자들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는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한데, 올해는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또 지원할적에 협의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지난번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할때도 불평이 있습디다. 새마을협의회는 자체 기금으로 얼마씩을 내는데, 문고에는 없어서 주머니돈을 거두어서 내고 이런 일이 있고,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10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지난번 대흥농산 화재때 본 의원이 한 10여일 다녀봤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처음에 불났을때 한꺼번에 여러단체가 와서 중구난방으로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죠 ?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직원 두사람이고, 소장을 아직까지 영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까지 시군에 무보수 명예직 소장을 하는곳도 있고, 일부는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비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다소 검토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곧 바로 2월달이 되면 본격적인 활동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체계를 잘 잡아줄수 있을때까지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 점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발족이 되더라도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정력가지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또 협조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행정적인 지도뿐 아니고 행사할적에는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당분간 체계가 잡힐때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리장,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금년부터는 명예감독관이 리장이나 지도자가 임명되고 한데, 준공검사전에 꼭 이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준공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준공검사 직전에 이 사람을 참여시켜 공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인지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새마을과장
예. 지난해에도 우리 새마을과의 소규모사업을 391건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각종 사업해서 391건을 했는데, 그중에 명예감독관을 391명이 다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민원이, 큰 민원은 아닌데 입회를 안 시킴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추진과정이라든지 준공할적에 사전에 담당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법을 읍면에도 지시를 하고 우리 자체가 전체적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 할수 있도록 맞는 지침을 해서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지난 12일날짜로 인사이동을 하여 자리를 바꾸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날짜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소 여의치 못한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군금고 새로 계약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어디로 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되었고, 특별회계는 몇 개는 대구은행하고 계약한 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지금 거의 청도군농협군지부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은행과 일반은행간 수익이자라고 할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지가 얼마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두개의 금고은행이 경쟁을 시키더라도 얼마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군금고를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공사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상거래행위가 밝아지다 보니까 유통과정도 유통회사가 난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관급자재가 일부분은 오히려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품목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얼마전에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군에서 이런 물품의 어떤 계약을 할때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물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알뜰한 재정으로 운영을 할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물품을 싸게 사기위한 그런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장조사를 통한다든지, 그런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그런 경우를 찾아서 시장조사를 통한다든지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한번쯤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내구연한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것입니까 ? 6년, 8년 이렇게,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차량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6년, 승합차 6년, 버스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차량관리규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물론 형편에 따라서 10년 사용한 차도 있을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운행거리수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보면 차량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차량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운행거리,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가 옛날에 실무를 볼때 한번보면 차량운행 거리는 10km인가 규정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 관계로 각실과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에 애로가 많은줄 믿습니다. 8쪽에 관내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주소를 둔 건설업 종합건설이 몇 개이며, 전문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전문업체가 68개입니다. 종합건설이 한 10개쯤 됩니다.
곽명순의원
10개쯤해서 안 되죠 ? 10개면 10개고, 작년말로 인해서,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종합건설업이 13개입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현재 주민등록만 여기에 해 놓고 사실은 여기에 안 사는 업체가 거의 태반이죠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몇 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청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5~6개정도만 제외하고 거의 청도에 연고가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완전 지방업체를 우대할 그런 여건으로 조성을 할려고 해도, 주거지를 파악하면 안 되겠네요. 거의 청도군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거의 청도분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래서 여기에 업체가 많은 과정에도 사실 하도급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만 해도 보고 꼬집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납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관계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정주권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재차 재시공을 해서 했는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관리를 재무과에서 철저히 해야된다고 본 의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체납세 관계는 보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보면 저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성조아파트부터해서 아파트 지었는 업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못받을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자기들은 업체가 아파트를 완공해 놓고,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많습니다.
곽명순의원
분양은 다해서, 자기 받을 것을 다 받아서 도피했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곽명순의원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야 될것인데,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도군에서 제일 많은 한 사람의 건수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 정릉건설이라고 체납건수로 봤을때 1,522건에 7,242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성조아파트입니다. 등기도 안 되고, 동수는 많으니까 이것이 한번씩 나가면 재산세라든지, 등기가 하나도 개인한테 못 넘어가니까 이 사람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나가면 수십건씩 밀립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전국, 대한민국에 있지 외국에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재산도 전무하고 부도가 났으니까 명의만 이 건설명의로 있지,
곽명순의원
성조아파트 자체를 할수 없어요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은행자체에 압류가 다 되어있고, 은행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분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는 모양입니다. 은행에서라도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배당을 좀 받고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도 공매처분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입주해서 살고있는 사람들한테 전기세나 모든 일반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요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는것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곽명순의원
관리하기가 어렵겠네요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곽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8쪽에 전자입찰제 시행인데 모든 사업을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합니까 ? 아니면,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전부 다 합니다. 모든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럼 수의계약은 ?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제외하고 입찰하는 금액은 전부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수의계약을 할때는 될 수 있는대로 읍면에도 업체가 여러곳이 많이 있으니까 읍면에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읍면에서 할 경우에 감독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면에,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그것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새마을과에 있어봤지만 예를 들어 각북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았다하면 각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몇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참고는 하겠지만, 올해 각북같은곳에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굶어죽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아니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성문
최성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금번 1월12일자 인사이동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지만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과업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6쪽에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집수리사업비 400가구에서 130가구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미스프린터입니다. 작년에도 130가구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금액은 변동이 없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1억6,800만원입니다.
곽명순의원
8쪽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전국 일원에 통일되었습니까 ? 65세이상,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이것은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좋고 현실로 보면 70세이상이라야 되지, 65세라하면 아직 한창 일을 할 때입니다. 예산은 열악한데, 완전히 우리 군비 아닙니까 ? 도비, 군비입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이것은 노인교통수당 나이기준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보통보면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기준이 65세이상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온라인 구좌로 전부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용돈으로 쓴다든지, 이런 꼭 교통수당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일종의 그런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복지정책이 우리나라는 잘 되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3개소인데, 풍각 수월하고 운문 신원,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운문 삼계리입니다. 그리고 청도읍 무등리입니다.
곽명순의원
금년도에 계획은 3동뿐이죠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곽명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8쪽에 효사랑마을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 보면 노인부부인 두 분이 한꺼번에 치매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효사랑마을 단기보호시설에 넣어놓았는데 3개월밖에 안 되니까 3개월만에 어차피 집에 모셔와야 됩니다. 그럼 두분이 같이 치매가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두분한테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던요. 이럴 경우 두분이 같이 왔을 경우에는 단기보호를 연장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지금 75명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단기보호하다가 일단 장기보호인원이 소위 말하면 퇴소라고 합니까 ? 퇴소방법이 자진퇴소하는 방법도 있고, 사망되어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자리가 비어야 일단 무슨 방법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자리 비는것보다도 저소득층은 계속 보호가 가능한데 이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보호해서 일정금액을 내고 보호를 받고 있거던요. 한달에 69만원인가 내고 있는데, 1년에 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월말이 되면 어차피 퇴소를 해야됩니다. 집에 부모 두분이 치매가 왔거던요. 그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되요.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보호는 3개월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계속할수 없고, 또 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식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최대한 2명이 왔을 경우에는 단기보호를 3개월이 아니고, 또 연장할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그런 경우에는 계속 보호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결식아동 중식지원비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실상 이것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면서 자랄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지원금액이 조금 미흡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실 1인당 2천원인데, 이 2천원가지고는 요새 짜장면도 한그릇 못 사먹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많이주면 좋은데 일단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작기 때문에 농협에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가져와서 쌀하고 반찬을 사가서 해 먹으면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쌀하고 반찬을 사서 먹으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외식을 한다면 2천원짜리 음식이 없기 때문에 못 사먹지만 이 쿠폰을 가지고 농협에서 쌀하고 반찬을 사서 먹는다면 이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굶는다든지,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작은 것은 확실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사실 가정은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굶는다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렵게 생계의 어려움을 받고 생활한다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확대지원할 방안이 있으면 더 확대지원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허용되어 승인만 해 주신다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거던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함으로 해서 사회가 진짜로 밝아지는 사회가 안 되겠느냐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참 진짜 도울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것으로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