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정례감사, 우리 도에서 정례적으로 감사를 어떤 방법 그리고 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정례감사 세부내역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정 요구가 2건, 개선 요구가 2건, 주의 요구가 9건, 권고 요구가 1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정 요구 또 개선 요구, 주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아마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내역을 보면 재무회계 관련 내용과 일반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적절하게 감사를 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주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무회계 또 일반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관명에 관인 미조각,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명의통장 미개설 또 직원 신용보증기간 만료 미갱신 된 거지요. 회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뭐 회의실 사용료 무상 사용 시 원장 승인을 요망한다 등 아주 일반적인 회계나 또 일반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유의 목적 사업에 관련된 실행여부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집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또 감사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 목적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예정한 대로 목표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방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찬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오찬을 위해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진흥원 뿐만 아니라 도 산하 재단 대부분이 2008년경부터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단에서 자립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억원 정도가 1년에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드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재단 지금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3개 재단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슬림화되고 그 체계를 단순화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추세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나누어 보니까 바이오토피아펀드 사업 두 번째는 대부분이 많은 과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업지원 내용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장비임대라든지 사무실 임대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3개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또 실행기관도 똑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합병을 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IT나 BT·NT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이나 연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 통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중심 즉 비제조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3개 재단은 제조분야 중심 지원을 하는 게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시행기관도 똑같은 재단으로서 목적은 설사 달리했다 하더라도 3개 기관도 나름대로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유사 기관으로서? 일반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일정 A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 보고요, 또 B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를 더 차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 사업을 적절히 효율성 있게 변경을 하거나 조직 체계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면 아마 많은 이익이 따라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방화벽 및 보안센터 운영지원, 다중 도메인을 이용한 기업 웹메일 지원,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공용장비실 지원 뭐 법률컨설팅 지원, 오창벤처포럼 아카데미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소프트웨어실 운영, 인터넷 방송국 운영, 제품전시·영상 홍보관 운영 또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지원, IT선도 기업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거기 보면 이런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정도의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바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통합되는 3개 재단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꼭 비제조나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원분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에 관련된 부분도 대부분 출연재단이 기본적인 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행과제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서는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우고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이행과제는 16개가 되고요, 또 이행과제를 통해서 5개 전략목표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이행과제를 충족시키는 요소 즉 사업별로 추진 실적이라든지 또 사업성과 등등 내용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감사자료는 사업별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과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추진실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추진실적 대비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 내용 주로 이런 걸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가를 한다라고 치면 그런 정도는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이행과제 중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뭐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등등 이행과제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이행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행과제별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표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음식을 먹고 또 많은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류독감에 따른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닭,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방역대책이라든지 또 닭, 오리고기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대책을 좀 철저히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또 아주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명단에는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자료는 이렇게 자필로써 서명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 내용을 보면 전체 한 4～5만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과제와 또 교육 내용에 대해서 꼭 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또 평가를 제대로 해서 피드백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교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을 좀더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연구내용에 관해서도 좀 더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