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을 100억까지 우리가 기업 이전해 오는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큰 대기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온다면 충청북도에 오는 그 기업에게 제공할 만한 집적된 부지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김종록 국장님께서 “지방산단을 여러 군데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바로 이틀 뒤에 우리 지사께서 하이닉스 조성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보안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사가 발표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참모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는 애로 사항도 있지만 또 질의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조성 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 있으면 대략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 시중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재원조달 계획 같은 것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성계획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하이닉스에서도 공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 공장으로서 효율성이 있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인근에 부지를 조성한다면 사후 청주산단 인근에 조성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발표하신 바에 의하면 하이닉스타운은 50만평 정도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원이 4,500억 정도 필요한데 국비가 1,500억, 지방비 3,000억을 투입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국비 확보도 확보지만 지방비 3,000억이면 우리 도의 가용재원으로 볼 때 대단한 액수거든요. 도 재정을 몇 년 동안 초긴축 재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가 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지자체별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데가 많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심지어는 충북개발공사에서도 뭐 한다 여러 가지 좀 계획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충 보면 그게 2010년에서 2011년 완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쯤 되면 너무 산단이 포화상태가 되고 난립상태가 되고 더군다나 우리 보은에 조성하려고 하는 농공단지도 지금 산업단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산단이 너무 좀 많이 생기고 또 난립하고 해서 서로간에 기업체 유치라는 한계도 있는데 너무 좀 난립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많이 듭니다.

이런 거를 도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총 1억5,000만원만 사업비가 집행이 됐나요? 4억 중에서 현재 1억5,000밖에 집행 못한 이유가 뭐지요? 4억 중에서 1억이 확보가 안 됐다면 3억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11월 21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이 1억5,000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그럼 3억 중에서도 반밖에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사업 시행시점이 늦어졌으면 거기에서 시점을 따져서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11월말까지 집행을 4억이 예산인데 1억이 확보가 안 돼서 3억이 확보됐으면 3억이라도 지금 70～80% 이상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만 해놓고 전체적인 집행은 12월말 연말쯤 다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직접 사업비가 앞으로 나갈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150만원 운영위원회에부터 우선 질의를 드리면 운영위원회 중에서 업무 관련해서 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윤의상 변리사, 신용국 보건센터의료장 이 두 분이 운영위원인데 이 두 분한테 150만원을 지급을 한 겁니까? 운영위원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150만원씩 지불합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에 보면 앞으로 한달 동안 직접 사업비로 집행한다는 예산과목이 운영위원회 150만원, 전문가풀 1,342만4,000원 전문가풀이라면 전문가들이 1년이면 1년 아니면 계획기간 내에 풀예산으로 쓰려고 해 놓은 돈이거든요. 이 1,342만원을 한꺼번에 12월에 집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집행 안 했으면 못하는 거지 12월 한달 동안 몰아서 전문가 풀예산을 1,300만원씩 집행한다는 겁니까?

홍보비도 지금까지 못해 왔는데 12월 한 달 동안에 2,214만9,000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피엠사업비 5,600만원 이거 전부 다 12월에 다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간접사업비로 국내여비 1,800만원이 12월에 향후 집행계획 11월말이니까 12월까지 집행한다는 국내여비도 1,8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향후 집행할 수 없는 것 같은 예산이 지금 다 계상 돼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기동성 있게 대책을 잘 세우시고 감염경로 차단하고 하시는데 기동성 있게 잘 대처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 때 저희가 식사를 하러 청주에서 제일 크고 잘 된다는 삼계탕집을 갔더니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지만 문제는 얼마만큼이든 우리 피해를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서 소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홍보를 어떻게 할까 구상을 안 짜고 하다가는 닭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출하할 시기를 놓치면 농가에서도 출하를 할 수도 없고 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장이라든지 영세한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는 도에서 소비에 대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빨리 해야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언론매체 같은 데 지속적으로 빨리 해서 75℃ 이상에서 끓이면 우리가 닭이나 오리 같은 거를 생으로 먹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끓여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지금도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빨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를 빨리 적기에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권을 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1페이지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성과가 해충방제에 천적을 활용하면 농약 같은 거를 안 써도 됩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느냐고 여쭤봤으니까 성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작물 그러니까 딸기,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포도, 오이, 메론 7개 작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 작물만 천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되는데 우선 이 작물만 시험해서 해 보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열거한 그 작물에 대한 천적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이 작물에 대해서 실시를 하신다 그런 뜻이시지요? ㏊당 7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닙니까? 생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국비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농민들이 자립단계에 간다면 상당히 이 천적이, 이 사업이 좀 ㏊당 700만원이면 농민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니까 뭔가 좀 무슨 인증마크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고가로 팔아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고 고가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유도라면 유도를 해 주고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홍보도 해 주고 해서 생산 농가에 소득이 많이 생겨야 생산농가도 또 다시 그 소득을 가지고 다시 이런 천적을 사서 하고 하는 자립도 되고 할텐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인증마크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2013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50%까지 천적방제를 유도한다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