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활력사업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갔다온 지역이 괴산 신활력사업 바이오씨감자 특성화사업 현지 감사를 갔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가서 느낀 부분이 이 사업의 주체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심은 농정국에서 가져주는 느낌을 받았고 또 거기 괴산군에 속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연구관이나 의지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갔을 때 느낀 부분은 3년 동안에 그 바이오씨감자 사업을 마무리짓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인센티브나 재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현황을 보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이오씨감자 관련된 사업을 3년 동안에 마무리지으려고 도비나 지방비를 많은 부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나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부지만 매입되어 있지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마무리 다 되고 2007년도 1년 지나고 나면 재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고대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이 사업을 지방비 투자보다는 국비로 더 지원을 받아서 알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도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하지요? 조성은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접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고대 우리 이대원 위원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2010년도 준공을 목표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고 또 진천군에서는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의 농산업단지를 201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단지가 많이 조성될 경우에 기업유치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텐데 특히 지금 현재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운영이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마운데요. 어쨌든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가 안 되면 그건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지금 체계를 바꾸어서 산업단지로 이렇게 농정국에서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단지 조성을 어차피 도에서 하는 건데 경제통상국에서 하면 여러 가지 추진이 더 원활하고 또 기업유치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조성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단지가 준공됐을 때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에서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에다 유치하기로 입지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된 상황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개발계획 수립을 2007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조사를 두 번 하는 격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라고 하지말고 그럼 입지선정을 다른 타이틀을 붙여줘야지 기본구상연구용역에 타당성은 당연히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입지 후보지까지 선정됐는데 향후 계획에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 설계용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때는 입지선정이고 뭐고 전부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제가 오전에 경제통상국 질의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증평에다가 과학산업단지를 2010년도까지 조성한다고 하고 진천에서는 2011년도까지 덕산면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작해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완공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금 후보지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땅값 상승요인도 있고 땅 부지 매입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할 텐데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이 시작하면서 바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결과는 기업유치가 돼야만 산업단지 조성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구상설계용역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것이 농정국은 이렇게 복잡한데 다른 데서 지금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런 데도 이런 용역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2010년, 2011년도에 준공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은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보은이 낙후해 있다 보니까 참 보은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분양이 안 되고 기업유치가 안 되면 현재도 농공단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절차를 지금 내년도에 1억을 세워서 후보지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하고 절차상으로 2009년도에 가서 착공한다는데 기왕이면 시작한 거 빨리빨리 당겨서 일을 추진해서 2014년이 아닌 2011년이 됐든 2010년이 됐든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추진했으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당겨볼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어찌 되었든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겨우 1억 예산 확보하지 말고 추경에 예산 확보 더 하셔서 어차피 후보지는 선정이 된 거고 그것을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지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추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만 1～2년이라도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인들이 우리 보은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타당성 용역 준다고 하면 이거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바꾸어요, 다른 타이틀로요. 타당성 용역이라고 자꾸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후보지가 번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왕 시작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라는 타이틀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때문에 축산과장님 제일 애쓰시고 계실텐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고 또 218페이지 보면 치어 매입 방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내내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가 수반되고 하나는 도비하고 시·군비이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치어 매입을 별도로 또 한다? 그렇다면 국비를 더 따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어차피 사업시행은 제가 알기로 하나로 묶어서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어 매입이 국비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서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국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치어 매입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면 사업부서에서도 편할 테고 시·군에서도 보면 제가 알기는 사업을 한번 하는 거 같은데 예산편성은 두 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셔서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국비를 좀 더 따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26페이지입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벼 유기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서에서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쌀겨농법, 종이필름농법 여러 가지를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농법별 유형별 경영모형을 설정하는 데 그 업무보고 주신 추진상황에 원장님께서 유형별 현지 경영 실태 조사를 8월 중에 하고 수익성 분석을 9～10월에 해서 유기농법별 합리적 경영모형을 10월, 11월에 설정한다고 했고 또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는 우렁이농법의 문제점, 오리농법의 문제점, 쌀겨농법의 문제점, 종이필름농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농법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설정이 안 됐다면 금년도 중으로 하나로 설정이 돼서 내년서부터는 아주 단일화시키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 시 금년도 모델을 설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중 그래도 농민들한테 친환경 농법으로 제일 좋은 농법을 빨리 설정해서 한 가지로 통일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