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에 신활력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지원사업이 저희들 소관 부서가 내년서부터 경제통상국에서 농정국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신활력지원사업이 현재 전국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70곳 중에 22곳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사항을 질의드렸더니 아직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관계로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 경제통상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소관 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고 어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평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셔서 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도 재선정 시에 어떤 재선정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연말까지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마지막 주요뉴스가 2006년 3월 30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관해서 오늘까지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미처 열어보지 못했는데 어제까지도 3월 30일 주요뉴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요뉴스가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기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주지원센터로 연결해 주는 그런 뉴스를 올려놓고 거기에 들어온 도민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데 우리 도청의 경제통상국이 앞장을 서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서를 안내해 주는 그런 뉴스를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려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차례 지적했는데 아마 오늘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됐다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자료 보시고. 개편작업 문제가 아니라 주요뉴스를 올리는 부분은 몇 글자 치기만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그거를 개편작업을 해야 화면이 바뀌는 거는 아니니까 경제통상국에서 잘사는 충북 우리 지사님도 바뀌시고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 회의 끝나면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꼭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면적 최소 기준이 있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30㏊ 미만인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산간 오지 지역에 계속 농업인들이 연로해지고 농사를 짓기는 힘든데 밭기반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들을 느끼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우리 밭기반 정비 사업의 최소 면적 기준에 대해서 법정기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충북이나 강원도가 산간 오지가 많습니다. 즉 30㏊ 이상 되는 밭기반 정비 사업 대상지역이 타 도에 비해서 충청북도가 많이 뒤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급한 사람 몸단 사람이 우물 파라고 했듯이 우리 도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분야에 관해서 국가에 어떤 시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법정 기준이 30㏊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합당한 지역만 사업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밭기반 정비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신을 갖고 계시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정비사업이 되지 않은 밭들이 지금 계속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든가 뭐 장마가 진다든가 이런 특별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안 된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하고자 해도 30㏊라는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업신청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군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도 농정국에 있는데 자꾸 시·군만 핑계 대고 말씀을 하시면 시·군과 충청북도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볼 때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소 면적기준을 낮춰야겠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군에 가서 얘기 해 보면 30㏊의 기준이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그 지역은 30㏊ 안 나와서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일선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두 군데 지역을 묶어서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편법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시·군에서 얘기해 보면 “아, 그 지역 30㏊ 안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법 규정이 그렇다니까 당연히 못하나보다 이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지역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한 지역과의 농가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라고 제가 지금 주문을 합니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일단 법정 기준 하한기준부터 좀 개정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농정국 사이버농정시스템 홈페이지에 보면 충북 농산물 쇼핑관광 3코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

우선 각 시·군별로 클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리, 제가 어지간하면 제 지역구에 관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천시 농산물 코스 이 지도 엉터리입니다. 이 지도 보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도 농정국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충북 농산물 쇼핑관광 3코스라고 하시면 이 지도 뽑아들고 간 관광객이 됐든 쇼핑객이 됐든 충청북도 욕 안 하겠습니까? 제발 좀 당부드리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 안 하실 거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계속 하실 거면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서버 구축을 해서 보완하시는 거 좋은데 그때까지 틀린 자료 계속 받아봐야 될 테고 도민들이요. 그리고 서버 구축말고도 관리를 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1사1촌 같은 거 2006년도에 1건도 올라온 자료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 1사1촌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보강이 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만 사이버농정시스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농민들이 또 아니면 도민들이 농정국 홈페이지를 봤을 때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