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관계관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통상국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농정국장님이 중앙부처 회의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의가 계속 되면 오찬을 한 다음에 계속 하면 어떨까요?

점심 먹고 나서 권광택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2시부터 경제통상국에 대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광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지식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고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님, 지식산업진흥원이 몇 년도부터 자립해야 되지요?

예, 2009년도부터 자립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혹시 2009년도부터 자립을 한다고 하면 자립화 방안이 지난번 경제통상국 감사 시에도 언급이 약간 되었습니다만 그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방안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들이 자립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장시간 경제통상국 소관에 관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첫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경제통상국 홈페이지 문제를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던 부분 또 경제특별도로써 경제통상국이 발 맞추어 가는가 등 여러 가지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 등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전라도 부근에서 AI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류독감에 관해서 2005년도 도정질문 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91페이지를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으로 축산약품 관리 소홀 등등 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것이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조류독감도 발생하고 브루셀라도 있고 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때 도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너무 업무가 많지 않느냐 가축 전염병 예찰도 해야지, 광우병 검사도 해야지, 소각도 해야지, 불합격 검역물도 발췌해 내야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서 혹시 이런 조류독감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처하는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향후 이런 것들을 조치보완해서 필요하다면 수의사도 더 채용하고 인력 분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니까 축산과장님께서 과연 하고 싶어도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미 2005년도 도정질문에서도 적절하게 채용되라고 하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부분도 계시고 또 축산과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고 계신 만큼 수하의 집행부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안전한 먹거리가 사실은 감염성폐기물도 잘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내역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죽 보다보니까 이것이 배출업자는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이고 수집 및 운반업자는 주식회사 무등이고 처리업자는 삼우그린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배출은 청원군 내수면 구성리인데 운반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서 와서 운반해서 다시 충북 진천 금암리에다가 갖다 이거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충북에는 혹시 이런 업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충북에서 충북으로 직접 배송해서 처리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요즘 익산에서 인근 5㎞, 10㎞ 이렇게 주변지역을 모두 소독하고 또 모두 살처분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대전에 있는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또 병균이 확산되고 보급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 확인 등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