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도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과 비법정위원회가 있는데 법정위원회가 35개 위원회가 있고 비법정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를 보니까 회의운영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직복무심의위원회, 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또한 비법정위원회에서 충북녹색학교사업선정위원회 여기는 회의를 연간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에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있어요.

충청북도교육계획심의위원회 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 교육청후생복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밖에 안 한 위원회가 또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운영을 또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누구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히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루사라든가 집중호우 7월달에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수해현장을 다녀보면 학교 내라든가 주변에 보면 위험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녹색학교사업 선정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해마다 해 가지고서 해마다 도내 460여 개교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격년제로 할 게 아니라 해마다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마다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녹색 학교가 얼마나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육청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죠? 학교 폭력대책위원회. 이 위원회는 2005년도 3월 25일 한 번 개최했고 2006년도 금년도 들어서 4월 6일날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이 학교마다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할 게 아니라 지난 5월 25일날 청주중앙여중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났는데도 위원회 자체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형식으로만 이게 갖추어져 있는 위원회지 전혀 위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위원회보다는 폭력대책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어떤 최소한 분기라도 이렇게 여셔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철저하게 우리가 도교육청 산하 대책위원회에서 아주 활동을 좀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이후에 초·중·고등학교 폐교된 학교가 현재 한 21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걸 분류해서 보면 초등학교가 한 206개교고 중등이 5개교, 고등이 한 8개교 이렇게 해서 219개교가 지금 폐교가 됐는데 이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농촌소규모 학교 보은이라든가 옥천, 단양 이쪽에 우리 폐교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분교하고 폐교가 될 경우 그 기준이 있죠? 몇 명이 하는 폐교, 몇 명이 하는 분교.

그럴 경우로 할 경우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460여개 학교가 있죠? 그러면 현재 본교 분교로 해서 60명, 20명 기준으로 볼 때 현재 폐교나 분교대상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자꾸 고령화되는 바람에 학생 수 뭐 출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 지역의 백곡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출생자가 2명이라나 이럽니다. 그래서 백곡초등학교 같은 데도 학생 수가 한 50명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항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양초가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1개 학교에 60명, 20명, 100명의 학교도 지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의 지식이라든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우리 삼양초등학교 2,000명이 넘는데 여러 가지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박위원 말씀대로 제대로 이 교육이나 수업이 지금 차질이 오고 교육다운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받지 못한다고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학생수 유지가 2,000명씩 과밀학급이 되는 데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219개교 중에서 현재 폐교 재산을 이렇게 대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104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폐교 중에서 대부한 데가 나머지 한 115개 학교는 어디 이게 219개 중에서 104개교는 대부를 했고 나머지 115개교는 이거 전부 어디 매각을 한 겁니까? 6개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운영을 안 하고 있던 겁니까?

아직 6개교 활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활용하고 누구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교 대부하고 대부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된 학교가 한 1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15.3%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이 1억2,600만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1억2,600만원을 지금 이렇게 아직 수납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징수 대책을 위한 어떤 노력은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곳에서는 혹시 대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놔 가지고 이 분들이 일부로 안 내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예전의 어떤 계약만 갖고 고집할 경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대부료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미원초 용곡분교라고 있습니까? 거기 폐교된 데 미원초 용곡분교 여기에는 지금 2005년 계약입니까? 거의 다 주기가 임대계약 주기가.

올해 금년도 다 갔는데 그래 지금 한 5년 계약이 거의 기간이 완료시점에 오는데 지금 1원도 징수가 안 됐습니다. 또 영동에 용산초등학교 여기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청산초 예곡분교라고 있습니까.

여기는 미수액이 748만원이 되는데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두 학교는 지금 어떤 절차를 밝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금액이 징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