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그 학교내 설치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그 학교, 대수, 위치를 시·군별로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 대수에 총 사업비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실태 2005년도, 2006년도 거를 주시고요. 그 신고 내용을 학교별로 또 그것도 시·군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만예방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시범학교 현황, 참여한 학생수, 운영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그것도 시·군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공립외고로서 개교 초기에는 타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에 견주어서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진학을 했습니다.

맞죠? 답변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인기 학교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죠?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냐 그 이하의 수준학생들이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인문계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특정목고를 설립할 때는 설립목적이 있는데 우리 그 학교의 설립목적이 뭐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셨는데요.

인문계고등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문계고등학교의 수준인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들 많은 대다수의 인원이 못 가는 학생들도 우리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심지어는 미달학과에 대한 추가모집 같은 그런 전형제도 때는 실력이 많이 없는 학생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의 확보에 제일 실패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목 축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수학교를 끌어가는데 제일 큰 요인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은 시스템 아래서 우수 학생과 또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학부모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전국에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명이라도 합격시킨 학교가 17개이고, 10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는 여덟 군데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서울대학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 한 두명 두 세명 갔다는 소리는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 서울대학을 한 명이 갔는데 그 중에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요.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인데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충주에 있는 중산외국어고등학교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부족한 점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는 파행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에서 아마 무슨 그런 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이제는 입시운영 체제로 재정비가 되지 않으면 명문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요약을 다시 하자면 기본적인 교과과정을 지키면서 우리 학부모, 학생 수요자에 만족한 또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시대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교육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과정, 다른 외국어고등학교가 편법으로 운영을 했다 자꾸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본 위원이 들을 때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입시도 확률을 높일 수도 있고 실력도 다 이렇게 배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육과정 또 다른 학교 편법 그것은 변명이시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첫째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는 거기에 입학한 학생학부모들을 제가 접할 땐 그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우리 아이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집에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갔습니까?’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일 때는 주저주저 하면서 나중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충북에 있는 우수한 그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 가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토익점수라든가 갖은 공부를 다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또 우리 학교에 아니 충청북도에 이렇게 정말 공립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도 대책없이 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정말 이제는 그 명성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우리 도민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수학생학보라든가 아니면 실력있는 선생님 확보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예를 들면 입시전형 체제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할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또 교육이 시대 흐름을 모르고 신속히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처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학교로 명성을 세우려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최선책이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방법 특히 명문대 입학률을 높이기 전에는 우리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이렇게 명성을 세우기에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목표 세워서 세계가 원하는 글로벌시대에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현실감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이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기피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또 인기가 없는 그런 학교로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는 그 상황인데 자꾸만 교육과정 또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니다, 입시위주의 학교 표현이 좀 약간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지키면서 인류대학에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입시위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게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학으로 가는 게 원하는 게 그 목표라면 목표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가 바람직한 게 아닌 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한 방편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그런 쪽으로도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는 그건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다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한다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히 이렇게 수요자의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방편으로는 인류대학에 입학을 안 시키고서는 우리가 살아 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있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학생 확보 특히 지역 인재를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수학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력있는 선생님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있는 선생님들 확보와 열정을 가지고 그 교육현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그러면 전국에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특목고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또 현실감각에 또 수요자에 맞게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외고를 전국에 타지역 외고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거죠?

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몇 회 졸업생이 나갔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렇게… 그럼 12회 졸업생이 나간 거죠? 12회 졸업생이 나갔는데 지금서 이렇게 구체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뭐 가 답변이십니까? 지금 우리 부교육감 답변에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제가 한 가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7개 학과를 뭐 특성화시켜서 통·폐합한다라는 그 답변 하나 들었고… 아니 그것도 아까 답변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거 한말씀 들었고요.

다른 대안은 지금 대안으로 갖고 계신 걸 구체적으로 말고라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다같이 충북도민이 다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를 특목고를 만들어놓고 정말 우수인재를 확보를 해서 정말 우수한 학교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설립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비인기 학교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12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 하나 없이 어떤 대안도 안 갖고 계신 것처럼 본 위원이 지금 답변 들었을 때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과 부교육감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이 시대 흐름에 신속히 대응을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대흐름에 신속히 대응하실 수 있으시고 미래 지향적인 학교 또 아이들의 그 세계화에 맞는 그런 학교 또 모든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른 외국어고등학교보다도 견주어 볼 때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로 꼭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생성인병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를 정해서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상학생이 9,247명이었고 그것에 비해서 비만학생이 1,320명입니다.

그러면 11개 학교에 비만학생은 다 학생이 전체가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정학생을 선택해서 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학생 11개 학교에 전체학생 수가 9,247명이고 11개 학교에 비만학생수가 1,320명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면 거죠? 비만학생 수가 생각보다 10%가 넘는 굉장히 많은 학생수인데요. 관리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 비만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만학생을 실태조사도 하면서 가정과 연계지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가정과 연계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했나요?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비만학생 수가 10%가 넘는 상당히 많은 학생수인데요. 이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으며 앞으로 향후 비만관리 학생의 대책은 무얼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효과가 있었고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는 지금 11개 시·군 교육청에 1개 학교씩 시범학교로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비만예방교육과 또 1,320명에 대한 비만학생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확대실시 여부에 다른 학교로도 타 학교로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만학생 관리도 대책을 수립해서 할 뿐더러 아니면 다른 타 학교로도 확대 실시를 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이 또 지금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나친 다이어트로 이제는 면역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비만학생들에게 괜히 심한 상처나 자극을 줘 가지고 또 어른들이 하는 다이어트 흉내를 내서 혹시 면역성이 떨어져서 다른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지금 영동에 영동초등학교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찬이교실, 튼튼이교실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프로그램을 충실히 잘 운영하신 거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영동초등학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이라면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한 건강교실이라면 더 바람직한 거 같은데 벤치마킹도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자원을 활용한 튼튼건강교실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 줘 보세요. 보건소의 그 자원을 인력 자원을 활용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에 무슨 삼림욕 산수가 수려해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하셨나 또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다이어트로 면역성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이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비만예방프로그램 이 사업을 한 그 효과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비만으로 인한 상처라든가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는 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했던 학생 성인병 예방관리에 이어서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내 우리 고교생 결핵 검진결과 모두 11명이 결핵에 감염이 됐고요. 2004년도에는 고교생 결핵환자가 14명으로 해마다 10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과 경기도에 고교생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A고등학교에는 1년 동안에 46명 결핵환자가 발행을 하였고 처음에는 이 학교에서도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과 접촉한 학생들 위주로 조사한 결과 44명이 감염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의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결핵에 쉽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하신 거는 저도 본 위원도 그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정확한 발병원인 감염경로를 추적해 보셨느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11명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발생한 결핵환자 고교생 11명에 대한…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자세한 발명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시고서는 그렇게 그냥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이 결핵이 지금 심각성을 온 국민들이 알고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우리 충청북도내 11명 학생이 발병을 하고 해마다 10명 이상이 발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정확한 발병원인이 있어야 전염이 안되고 감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염경로도 추적을 해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다음에는 예방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검진은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 발병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하셔 가지고 그걸 원인과 감염경로를 정확히 해 놓으세요. 그래야만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 건강검진이 검진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초등학교 1, 4학년입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입니까?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네요? 학생 건강검진을. 그런데 지금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은 1학년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3학년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1~2학년 학생 중에서 발병한 학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유독 고등학교에서 발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력 저하도 있지만 심한 다이어트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만 할 게 아니고요. 2~3학년도 같이 좀 해 주세요.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검진항목은 우리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항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검진항목을 여쭈어 봤더니 종류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11명이 학생이 결핵 발병 당시에 그 진찰결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 건강검진을 할 때는 뭘 건강검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결핵 같은 거는 거기에 항목 예방 이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11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학생 건강검진에서 발명 그 결핵원인을 찾았느냐 아니면 다른 보건소나 다른 병원에서 찾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11명의 학생들이 발병을 한 걸 어디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일부 우리 학생들 보면 우리 충북에는 지금 답변에 충북에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학교에 건강검진과 별개로 직접 보건소나 찾아가서 결핵감염 사실을 확인 받은 것으로 이렇게 교육당국에 건강검진에 허점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하는 학생 건강검진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항목만 죽 나열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진 또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는 그런 항목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는 11명의 결핵환자 현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쾌된 학생은 몇 명이고 지금 격리시킨 학생은 몇 명이고… 위원장님, 거의 질의 끝났으니까 너무 제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불편합니다.

정확한 발병원인과 감염경로를 추적해 가지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이라도 더 이상 학생들이 그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만 건강검진을 하지말고 2~3학년까지 확대실시 하셔가지고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학생성인병 예방과 기타 지역에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 등 전염병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 건강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손 들었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10월 경찰청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초·중생이 절반을 넘었고 이는 지난해 44.6%에 비해서 57.4%로 무려 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학교 단속 초점을 이젠 중·고등학교에서 초·중학교로 맞춰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CCTV 설치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학교폭력신고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CCTV를 19개 학교에 4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를 했는데 초등학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우리 충청북도에 학교로 학교폭력실태를 신고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건과 2006년도에 2건 4건밖에 없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추후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도 이렇게 학교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폭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력을 행한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초등학교에 안한 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기 전과 후의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방사업 중에서 중요한 실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꼭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 학교폭력민원 신고현황에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이라 하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력,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로 이렇게 신고현황이 적은지 간단히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라 하면 우리 학생들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1차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사랑과 관심과 많은 대화가 있어서 예방도 하고 또 근절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그런 의혹이 가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기간에 보면 건수가 충청북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자진신고가 265명이 83건으로 되어 있고요.

피해신고에는 199명으로 50건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두 달 세 달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도 이 심각성을 정말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이 11명 중에 우리 충북이 2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찰청에 신고된 그 피해신고기간에 신고된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골고루 다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한 지역도 빠진 지역이 없습니다.

그럼 골고루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심각한 거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계속 앞으로는 그냥 원스톱 체계로 그냥 경찰청으로만 의존을 할 것인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더 관심과 사랑의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방차원과 또 근절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손을 놓고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학교에 어떻게 하면 그 집중단속기간에만 신고를 합니까?

그건 연중 수시로 일어나는 학교폭력 일인데 그러면 그 안에는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현상이 있고 그 기간 집중단속기간 아닌 경우에 그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충청북도 전체에서 2건, 2006년도 전체에서 2건, 이렇게 학교로 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이 자료 주신 거에 나타나는 데도 자꾸, 손을 놓은 건 아니시겠죠, 물론 뭐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학교와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을 일일이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이렇게 숙지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실 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지요. 아까 분명히 학교별로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안 주셨습니까? 건수로만 파악이 돼 있지 내용도 없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학교나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대처를 너무 부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됩니다. 그 담당자께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대한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한 법령입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실 일을 다 찾아가지고 하십시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더 깊숙이 하겠습니다. 처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석과 통계를 보고 분석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학교폭력담당자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