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입니다. 제천 하키장 문제인데 제천 하키장이 지금 수위 몇 m에 건설돼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답변을 못하셔서 일단 보충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아무래도 지원부서가 다르니까 그리고 수해 충주댐의 만수위가 145m입니다. 145m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홍수위시 만수위 그거를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키장 문제는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는데 하키장은 높이가 아마 편차가 있을 걸로 아는데 만수위는 145m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인 청원 문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까지 총연장 9.64㎞의 추진상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도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안입찰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수의 감리전문회사들은 충청북도가 건설교통부 고시를 배제하면서까지 자체 세부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특정감리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금 언론보도 내용은 나와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 고시에는 발주청에서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당해 발주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고시 한 후 3개월 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홈페이지 사전고시 절차없이 사업수행 능력, 항목별 세부기준 중에서 분야별 평가기준, 분야별 평가기준이 뭐냐 하면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당해 공사규모 2,000억 미만 1,00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감리용역 수행실적 배점을 50억 이상 10점, 50억 미만 40억 이상 9점, 40억 미만 30억 이상 8점, 30억 미만 20억 이상 7점, 20억 미만 6점 등으로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 지역감리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점하고 감정평가 기준에도 해외감리,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등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많은 도내업체 참여를 위해서 많이 하향조정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이거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에 박경국 실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15명 위원이 있으시지요.

그 중에 시·도 교육청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시교육청에는 전체 각 교육청마다 1명씩 돼 있습니까? 그럼 업무보고 주요업무현황에 시·도 교육청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그럼 이 표기는 잘못된 거네요? 구체적으로 15명이 도교육청 과장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청 몇 명, 청소년보호 몇 명, 복지시설 몇 명 이걸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 대학별로 좀 구분을 하면 청주대가 몇 명이고 충북대가 몇 명이고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럼 형평의 원칙을 거론하기에 앞서 충북 도내에도 북부와 남부지역에 대학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청소년 관련학과도 있고요. 복지학과도 있습니다.

굳이 청주권 중심의 대학에 이렇게 전체 다섯 명을 다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충북 도내에 제천의 세명대학이나 충주의 건국대학이나 충주에 있는 충주대학이나 영동에 있는 영동대학이나 이런 데는 시간이 없는 교수들만 거기 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청소년 업무 이외에도 모든 게 청주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지역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도 소외를 받고 그런데 청소년들마저도 이렇게 소외를 받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업무보고란을 보면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전화만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청주, 옥천, 영동, 괴산 ’95년 9월 이후 된 겁니다.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이거 맡고 있고요.

제천, 단양의 경우는 제천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1388 전화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 배분이랄까 배분이라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맞춰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의원들이 배제된 이유는 있습니까, 이 위원 중에? 지금 임기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러면 도의원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올라가 있다는데 2년 후에 가능한 일이지요?

예? 교사들 위치변동에 따라 운영위원의 임기를 달라진다고요? 청주에 있는 교장이 충주에 갔다고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대학도 뭉뚱그려 대답하시고 그럼 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위원으로 있는 교장이 청주에 있다가 충주로 가면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의하는 거에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는 2006년 8월부터 시작돼서 몇 번 열렸습니까? 운영위원회가 그냥 이름만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공산도 크겠네요. 연 2회 돼 있는 걸 지금 11월말인데 아직도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면 급하게 12월달에 두 번 열릴 수도 없는 거고.

청소년은 우리 시대의 꽃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고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장래도 밝습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충북학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우리 충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은 서울에 상경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충북학사 행정사무감사시 학생들이 사용하는 침대를 중국산으로 구입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중 피감기관인 수감자께서 목청을 높이는 일이 발생해 감사를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고위공무원을 지내시고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충북학사 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훈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잘사는 충북 경제특별도를 외치고 있는 충북도에 묻고 싶습니다. 충북학사의 침대구입이 중국산을 구입하고도 가격이 저렴하고 정당한 입찰에 의한 구매라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 충북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외치면서 150만 도민들에게 충북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물론 공산품을 구매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시죠?

이광훈 원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충북도의 의지를 뒤로한 채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충북학사는 우리지역 침대 생산업체를 한번쯤 파악이라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가격이 천차만별인 중국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과연 잘한 일인가 충북학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광훈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충북학사라는 한계라고 할까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쓰고 있는 침대를 가능하면 본 위원은 충북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침대를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또 다음 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침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굳이 충북에 침대 생산업체가 없다면 최소한 중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구매를 결정하신 침대는 충북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침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충북학사 행정사무감사 도중 본 위원의 질의 중 중국산은 가격이 싼 것이 많은데 반값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 수감자가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김화수 위원! 내가 7,000만원 줄게 사올 수 있어?”라는 반말로 삿대질까지 해 가며 감사를 저해했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행위는 15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북도의회를 심대하게 경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광훈 원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김화수 위원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감사도중…, 다시 한번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김화수 위원 너 7,000만원 주면 사올 수 있어?”하는 이광훈 원장님의 답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충청북도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는가 또 내 질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기에 이렇게 감정을 사게 했는가 하는 후회도 많이 했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제 본 위원은 듣기에 섭섭하기도 하고요. 또 피감 수감자로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침대설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로 57%에 낙찰돼 도비를 아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커텐설치 465만9,600원과 충압펌프 설치비용 90.1%에 수의계약한 1,622만5,000원 또 CCTV설치 94.1%에 수의계약한 1,134만8,650원입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숙식개선사업 전체사업비입니다. 3억입니다.

이 사업비 3억원 모두를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침대구입에 낙찰가인 최소 57%에 낙찰되었을 경우 총 사업비가 1억7,100만원으로 도비를 1억2,900만원을 아껴 반납할 수 있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한 결과에 의하면 6,023만3,250원을 업자에게 더 지불하게 된 것으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게 도비를 아끼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이광훈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침대구입비 57%의 공개경쟁입찰로 도비를 많이 아끼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랑하신 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렇게 자랑하실 거면 다른 것도 이 업종이지만 따로따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으면 단 몇 푼이라도 단 몇 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공개경쟁입찰이라면 좀 어렵겠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주는데 충북업체가 안 올라갈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공사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명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명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또 지금 각 시·군에서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1,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사업도 서로 하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1,622만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작다는 표현이 작다는 표현보다 적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적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적은 건지 우리 시·군에 있는 작은 업체들 CCTV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몇백만원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워낙 고위공직을 하셨으니까 몇 억, 몇 십억의 예산을 집행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걸 작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업자별로 다릅니다. CCTV업자한테는 1,134만8,650원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CCTV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CCTV는 전국 체인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전국 체인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제주도에서 고장나도 설치는 서울업자가 했지만 제주도에서 고장나도 체인점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조금만 우리 원장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북에 있는 업체 왜 못 줍니까, 수의계약인데.

줄 수 있지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는… 예, 방향을 못 잡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대답이 갈팡질팡하시니까요. 아니, 제가 처음에는 57%를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이 업종이 많아서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은 CCTV같은 부분은 충분하게 전국 체인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북의 업체를 참여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왜 제가 질의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 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군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했듯이. 전에 24일날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서로 감정이 격화… 김화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에서는 운영상 문제점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곤란을 들었는데 운영상 문제점으로요.

아직 2006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사업비 중 도비 지원금 1억1,076만6,750원을 반납했는데 재원확보가 곤란하다면서 1억1,000만원을 반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이광훈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우리 충청북도 출신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도비를 아끼고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침대와 책상 모든 물품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더 저렴한 비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능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충북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설치공사 중에도 아까 충압펌프와 CCTV를 거론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충북업체에 맡길 수 있는 공사라면 충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셔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