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언가 좀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답답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또 우리 김종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접근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분들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우선 그 문제가 풀어져야지 무슨 이런 대화의 자리가 또 그런 과정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오고 이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정말로 구구절절이 써 갖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고 이 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겁니까? 접근방식이 틀리니까 도저히 이게 대화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이러한 것을 하고 다닐 때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다닐 때는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연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답답한 노릇인데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006년 12월 29일까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다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도에서 청주시에 하도록 실제적으로 공문을 도에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 12월 29일까지는 어쨌든간에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닌 충청북도에서는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차피 충청북도에서는 이 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9일까지는, 12월 29일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서로 시각을 달리한다 치더라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3자가 보거나 또 다른 반대측에서 보기에는 마치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 호미지구택지개발사업을 완벽하게 맡아서 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반발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발공사장님께서 지금 개발공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주민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으로 했으면 지금 주민들이 불법을 하기 때문에 이 불법을 막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불법을 하면 그때 가서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논하는 마당에 그 한 단계 몇 단계 위인 주민들이 불법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들은 업무추진현황에 기획행정에 보고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누가 봐도 이러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주 완벽하게 무시를 해 놓고 개발공사에서 이 호미지구는 완전히 개발공사에서 한다, 하고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강하게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니까 반발하는 세력에서는 더 큰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단답형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마냥 마치 실제적으로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이 개발공사에서 충청북도가 전액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는 대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사장님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었으니까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개발공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속에서 여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이런 허가를 신청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주민의 분열이 오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무슨 허가를 신청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아는 관행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랬을 때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은 그 자체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반려를 시키든지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든지 이렇게 대처를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충북개발공사도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또 알박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몇 사람이 아닌 수십 명의 분이 됐든 그분들도 우리 충북도민이고 우리 도에서 결국은 출자를 했다고 하지만 이 529억이라는 돈은 우리 충북도민의 그런 자금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됐든 도가 됐든 정말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충청북도개발공사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고 충청북도개발공사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이 잘 돼 나가도록 지도 편달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런 도대체 상대를 할 수 없는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긍정적인 대화가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또 충북도민이 서로 잘살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긍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로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난 수해 때 우리 충청북도가 다 들썩거리도록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난리를 떨고 참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이 됐던 상황 중에서 충주댐을 제외한 도내에 다른 댐의 건설방향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달천댐 문제도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상황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댐을 만들어야 된다 또 댐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치고 마는 상황입니까? 예,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군 지역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시내버스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시내버스가 지금 수지가 안 맞고 또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또 여기에 많은 국·도비, 시비를 쏟아 붇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니까 충주시를 예로 든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제도하고 버스를 구입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에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좀 국·도비를 더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게 각 시·군의 현실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지원된 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6.8% 그리고 93.2%가 시비이고 버스구입에 9.7%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90.3%가 시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농촌지역에 고령이고 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측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의 이것에 대한 그런 재원이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충북학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를 좀 했다기보다 그 현장을 보고 실제적으로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 방 하나에 침대가 세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하나가 2층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2층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어들어 갔다가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이 좁다고 하지만 침대 그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야 될 정도로밖에 그게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충북학사를 제가 가기 전에 같은 기숙사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충북학사를 갔다와서 제가 또 한 군데를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숙사라고 하는 것이 호텔시설을 능가하는 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기숙사 또 그런 데가.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당장은 아쉽고 힘이 들어서 거기에 와서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이 거기서 6개월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아니면 3년이든지 지내고 나가면 정말 그들이 또 우리 충북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남는 그런 추억이, 기억이 그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아예 그런 시설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예 그러면 기존에 설계된 대로 3인을 하지말고 2인을 넣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시설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시면요. 지금 우리 충북학사의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1,278평요.

자료를 제가 거들떠보니까 강원학사가 학생수가 264명인데 건평이 1,920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장학관이 학생수 336명에2,247평, 광주전남의 남도학숙이 810명에 9,800여평, 전북 장학숙이 272명에 2,627평, 제주탐라영재관이 300명에 4,691평 300명 수용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위치에 있는 강남구 개포2동의 땅 값이 엄청 비싼 데 아닙니까? 얼마나 갑니까?

평당. 한 2,000～3,000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아도 3,000간다고 하면 대지가 840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지금 6층으로 지어진 1,278평 이외 건평이 깔고 앉은 평수는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실제적으로 금쪽같은 땅에다가 좀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됩니까?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잔여면적이 600평 정도라고 하면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좀더 증축을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불러드린 대로 사실 인재가 나라를 먹여살리고 충청북도를 먹여살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원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에 투자해야지 하는 것은 정말로 천만번을 강조를 해도 시원치 않은 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600평 정도의 잔여대지가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증축을 통해서라도 좀더 아주 아련한 그런 슬픈 추억만을 간직한 그날 저희들이 들었는데 1.8평을 가지고 1인이 생활하는 기어 들어가서 기어 나와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 물론 예산이 적지만 좀 충북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600평이나 되는 그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5, 6, 7층 더 짓는다고 하면 지금 인원에 한 270명 수용에 500여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는 그곳을 방문해 보고 참 마음속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가서 근무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그 추억이 무엇이 남겠나,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거기를 거쳐간 여러 원장님들이 과연 자기의 자식이라면 그런 시설에 갖다가 아들을 넣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이 충북학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잠시나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꼭 충북도에서 재원이 조달이 안 되더라도 정말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충북학사도 상당히 사유재산이 또 포함이 되어서 건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인재가 양성되어야 우리 충북이 발전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꼭 도재원을 안 들이더라도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방안이 발전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증축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리를 더 충청북도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원장님과 우리 또 담당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는, 본 위원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고 정말 모금이라도 통해서 다시 거기에다가 100~200실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 좋은 조건속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스쳐갔던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버려두었던 충북학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