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두 동료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외 좀더 보태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찬과 그 다음에 정책 참여를 통한 수준 높은 의정수행능력 제고 이것이 현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활동 지원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 이번 8대 들어서 유급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는 8대 의원님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처장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왜 시민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비전문적이고 전문화되려면 멀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지, 왜 언론에서는 이렇게 비쳐지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급제 되면서 의정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저희 의정비 수준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고 과연 이 정도 전년도 제7대 때에 받았던 수당 대비 지금 의정비로 받는 비용이 얼마 정도 상향이 됐는가, 과연 이 유급제 됐다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되는데 하나는 더,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이야기가 늘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와 계신데요.

분명하게 시민단체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 할 때도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방송된 것은 정반대로 언론에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정말 가까이서 보시기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언론에서, 제가 오늘 여기 운영위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비전문적이다, 전문성이 있다 평가를 발의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금년들어 우리 개원하고 8대 개원 이후에 5건 정도가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몇 건 올라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시민단체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의원은 단지 딱 31명입니다. 31명이 있는 거고 집행부는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이 내는 발의하고 의원 31명이 내는 발의하고 이것이 수적인 양을 가지고 그냥 의원들이 비전문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에 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단지 의원발의 한 것 가지고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의원이 유급제가 됐는데 유급제가 유명무실하다, 의원이 비전문적이다 이렇게 지탄받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발의 건수를 가지고 의원들이 전문적이다, 비전문적이다 판단할 수 있는가, 사무처장님의 입장을 한번… 오늘 참여하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우리 처장님이 답변한 것을 신중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기획관리실 사무감사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MBC에 이게 그냥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8대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의원 발의건수가 전국 평균 0.5건에 비해 충북이 0.6건이다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몇 십건, 몇 백건이 올라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웃긴다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면의 깊숙한 내면을 모르면서 겉으로 나오는 발의건수만 가지고 의원이 비전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5.31지방선거에서 많은 변화의 물꼬가 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유급제의 관계 그 다음에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발의건수에 관련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전문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데 금년들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저희가 사무처 주도로 수안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과연 그 연찬활동이 의원들의 전문성 활동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하고 민간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공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더 자세하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보좌관제가 이슈화된다는 의미는 의회사무처에 같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인 전문위원실이나 상임위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상임위 전문위원실 및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이 돼서 내년에는 이런 의원들이 비전문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사무처에서 많은 PR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신문뉴스에서 MBC뉴스에서 의원발의 건수가 0.6건이다. 그래서 의원들은 비전문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내년에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