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사무처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인 3억2,800만원이 증액된 59억5,400만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사무처 직원 인건비는 30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액된 규모로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수용비 2,600만원은 각 실·과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수용비 1억원과 의정홍보 광고료 및 의회소식지 발간비 등 6건의 경상사업비 1억5,500만원은 의회사무실 및 회의실 커튼교체 등 일시적 수요에 의해 편성됐던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1억4,300만원과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억4,3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과 민원처리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0%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6,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4,1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20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억1,300만원은 직원들에게 매월초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이며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보상금 5,1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의회 기록에 대한 온라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도서관리 및 의회발간물 원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의정활동 신문기사 스크랩 전산데이터 등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00만원은 방송실음향장비, OA사무실 물품 및 집기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을 했고 또 24페이지 예비비 300만원은 의회관련 소송에 대비해서 소송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비 예산 17억9,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3.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제8대 의회 의원수 증가와 의원 유급제에 따른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5억5,800만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서 의원 4명 증가에 따른 7%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월정수당 6억8,000만원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52.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400만원과 국외여비 7,500만원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해외연수여비로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9,9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7,3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은 의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협의회의 각 시·도 순회 개최비용에 따른 지원경비로서 신규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000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원은 의원님 유급제 시행에 따른 기관부담금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등 6개소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계상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조재학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9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2,6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이 68.6%인 40억8,800만원, 연구개발비·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6,900만원, 배상금 등 예비비가 3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경상예산이 30.1%인 1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본 경비에 대하여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정홍보 광고료 7,000만원, 회의록 및 e-book 제작비 1,8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 1,2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회운영 사업예산은 대부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100만원과 OA사무실 물품 및 집기 구입비 1,5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의원의 의정활동 기본필수경비로 의정활동비,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부담금 등으로 관련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9억5,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9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회의록 및 e-book 제작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발간을 15만원씩 산정근거에 보니까 24부 36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회기마다 회의록을 지금 2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1부는 보관용 또 1부는 열람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360만원 세웠는데 2부만을 제작한다면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자료를 보는 것을 보니까 지금 e-book보다는 책자로 자료를 검토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료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부족해서 돌려가면서 보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더 발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회의록과 CD를 병행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또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록 발간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별로 일정 부수를 배부를 한다든가 하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책자를 2부 만드는 비용이나 20부 만드는 비용이나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자료실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하고 만들어놓은 책자를 보니까 아마 몇 개월치 분량을 합쳐서 만드셨는지 몰라도 거의 한 뼘이 넘는 책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페이지를 넘겼을 때 책이 많이 쌓여 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회기별로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서 중에 도서 구입비 항을 보니까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도저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의회자료실 가보면 상당히 책자가 적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우리 의회자료실이 저희 의회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건물에 있다보니까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의회건물 내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무실을 개편하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하여튼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및 e-book 제작이 위치가 신관 6층인데 이 내용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및 e-book 제작을 신관 6층에다가 위치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의회자료실하고 신관 6층에 다른 자료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신관 6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문서고에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문서고에 보관하고요? 의회자료실은 또 별개로 활용을 하고요?

자료실은 별도로 또…

이러느니 한 군데로 합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담당관 한종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은 영구보관입니다. 그래서 문서고에 보관하는 것은 영구고 자료실에 보관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7층에 있는 것은 뭔가요?

문서고가 7층입니다.

저는 신관 6층에 뭐가 있다길래 뭐가 있는 줄 알고…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처장님, 저희들 문서고하고 의회자료실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처 쪽에 있는 자료실 빈 공간이 있으면 통합을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연구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그런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자료실이 의회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의원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전체 의회예산이 59억5,4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올해 증가됐다고 그랬죠?

총 증액입니다.

증액된 게 그 내용이 의원님들 숫자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본여비가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됐고 그런데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이 유급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유급제가 됐다고 해서 변동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2,000이 증액된 내용이 대충 어떤 건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항목은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반영이 됐습니다. 월정수당이 지난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회기수당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증액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젓번에 의정활동비나 각종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대로 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때 전에 의정활동비나 모든 지원되는 것을 그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개인당 의정활동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로.

예.

그러니까 예산 증액요인이 유급제에 따라서 증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개개인별로.

이것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월정수당이 되면서 지난해 회기수당 때보다 1인당 평균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31명에 대해서 약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정활동비하고 수당하고 합쳐 가지고, 합친 금액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합친 내용을 합산해 가지고 그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얘기를 들었한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 인원이 증가돼서 증액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다른 요인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은 유급제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급제가 돼 가지고 엄청 많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상세하게 담당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변동이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입법정책담당 이재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가 월정수당이 지난해에는 회기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급화가 되면서 금년도에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월정수당이 지난해에는 의정활동비 전체 포함해서 의원님들 한 분당 타시는 것이 한 2,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것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3,900만원 정도가 돼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입법정책담당 이재덕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털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대죠? 7대 때도 금년 1월 1일부터 봉급으로 나갔죠. 소급해서 줬잖아요.

입법정책담당 이재덕 그것이 결정이 4월달에 됐습니다.

4월달에! 1월달부터 안 줬어요?

입법정책담당 이재덕 4월달에 결정해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돈은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변함이 없다고, 그렇죠? 인원이 그때 27명인데 31명이면 4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금년 1월달에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맞죠?

입법정책담당 이재덕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돈이 올랐다고, 안 오른 돈을 자꾸 올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유급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유급제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알기로는 의정활동비하고 옛날에 회기수당 받은 그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35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정홍보 광고료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광고매체가 지방지하고 방송사가 열한 군데 있고 주간지하고 기타 광고매체 해서 8개 있습니다. 총 19개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씩 1회에 단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000만원을 계산한 것인데 이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되는 광고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책자 좀 한번 보실래요? 이것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자료제출) 186쪽 좀 한번 펴보세요. 예산편성매뉴얼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줄 때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준해서 그것을 벗어나도 안 되고 거기에 증감을 할 수 없이 그것이 표준안이죠?

예.

거기 다항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무여행경비가 있고 두 번째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조문입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지침상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매뉴얼이 엉터리인가요?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가 엉터리냐 이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이 적혀 있느냐 이거죠. 매뉴얼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죠. 분명히 그 앞에 보면 이 매뉴얼을 참조해서 해당 예산회계 책임자는 정확하게 이거에 준해서 예산을 짜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2007년도 거.

이것은 한번 제가 심층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5쪽에 국내여비, 의정활동추진비로 2,4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급 나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세우신 건가요? 금년도에도 100만원 나갔던데 한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2,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세울 필요가 있는가요?

지난해에도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의 집행문제가 의정 공통경비하고의 이중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집행이 사실 미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집행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격지에 계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지침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좀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신 경우는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옛말에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고 청주에서 계시다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단양·제천, 옥천·영동도 그렇지만 타 시·군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대구에 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도의원께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는 얼마나 월급 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또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이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또 충남 같은 경우도 도의회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왔다갔다 하려면 분명히 이게 뭔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은 드리지만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 밥그릇 챙기는 것은 잘하고 다른 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양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영동에 계신 우리 의원님 하루 왔다갔다 하시다보면 기본경비 3만5,000원 내지 누구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 5만원씩 들어갑니다. 청주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아실만한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떨어지는 홍시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같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국내여비 관례대로 또 세웠어요. 내년도 가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도 안 돼, 의원보좌관 데리고 어디 하는 것도 안 돼, 개인별로 가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돼, 국내여비 쓸 기회가 없잖아요. 다 묶어놓고 어떻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지 주어진 데에서 의장님들 순서만 잘 모시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불합리한 것은 구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서로 항상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있어야겠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계시면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의원들 왔다갔다 할 때 전철 타고 다니면 왕복 3,000원이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몇 만원씩 든다 자기 입장에서만 다들 본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울 때 그대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깎고 또 더 필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연찬회 보니까 연사 초청하는 분이 몇 분 안 되대요. 이런 부분을 많이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주셔야지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이 지침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우선 지급기준이나 근거가 관련여비지급에 관한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하고 검토를 한번 상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례규정을 우리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월정수당하고 두 가지밖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자체가 없어진 게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우리 도에서 만들은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지만 그 앞에 분명히 이 기준을 위배하지 말고 예산을 짜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인가가 져야 되는데 도에서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은 사람도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도 지금 모르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멀리서 다니는 분들한테는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것 알아보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문서로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개선책이 없는가 이런 것도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의회자료실 홈페이지 구축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예산하고 내년도예산하고 차이점이 뭐죠?

지금 의회홈페이지 구축으로 1,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의회창에서 자료실로 배너창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자료실 배너창이 되면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회자료실의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의정활동 신문기사스크랩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보고 또 의회발간자료 솔루션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금년에 시도를 해 보고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모든 것을 일관체제로 죽 하셔야지 이번에는 뭐 한 가지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고 예산을 볼 때는 제 느낌에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하실 때는 한번 사업을 하면 풀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에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찔끔찔끔 어떻게 보면 누가 제안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비는 현재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실시간의 정보라든가 또 데이터를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매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연합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활용도라기보다 정보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관련 활동도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또 이것은 저기서 받아들여지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텔레비전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기능도 그렇고 해서 차제에 한번 교체를 했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중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의 의정활동 국내여비 2,4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