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자치행정국이 맨 뒤에, 소방본부 바로 위로 올라간 것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 계통도 이공계를 많이 우대를 해 주나 하고 많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온 개편안은 분명히 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공계가 엄청난 인문계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이공계 지원 자체가 인문계보다 훨씬 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공업국으로써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이공계가 우대 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봐도 인건비 시간비가 이공계 직원이 인문계 직원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입장이 돼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이 소외 받는다는 이런 자괴감이 있는데 이게 다음 번 보고를 받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이 뒤로 갔다고 그래서 인사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직원 자체가 소외 받는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후순위로 갔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뭐든지 힘은 인사부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뒤로 갔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타 부서에서 깔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성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1년 이상 해 봐야 성과가 나는 거지 그렇게 몇 개월에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각 팀에 대한 성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조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사상 이익과 급여를 올려주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거는 직원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후에 팀제로 전환이 되면 아마 거의 본부장과 팀장 위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지사실은 별로 안 들어가 봤어도 시장·군수실을 가보면 전부 다 과장하고 상대해야 될 것을 전부다 계장들하고 상대하니까 일단 시장·군수가 다른 업무를 못 보더라고요.

거기 민원인 대기하지 각 계장들 결재 맡으러 대기하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간관리자가 가서 모든 결재를 맡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외부적인 업무를 못 보고 내부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해서 아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의 도지사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본부장 위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결정만 한 것 가지고도 저는 높이 뜻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직기구표의 경제투자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특별도로 가야 될 때는 투자유치팀하고 전략산업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모든 우리의 경제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략산업팀 같은 게 후순위로 밀려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데가 소외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여성단체나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건의서가 국장님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없어도 구두상으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어느 쪽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까?

외부에 있는 단체들한테.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계획안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자치행정국이 맨 뒤에, 소방본부 바로 위로 올라간 것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 계통도 이공계를 많이 우대를 해 주나 하고 많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온 개편안은 분명히 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공계가 엄청난 인문계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대학교도 이공계 지원 자체가 인문계보다 훨씬 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공업국으로써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이공계가 우대 받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봐도 인건비 시간비가 이공계 직원이 인문계 직원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정반대인 입장이 돼서 이공계 출신자들이 많이 소외 받는다는 이런 자괴감이 있는데 이게 다음 번 보고를 받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이 뒤로 갔다고 그래서 인사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직원 자체가 소외 받는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가 후순위로 갔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이 사실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뭐든지 힘은 인사부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가 뒤로 갔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을 타 부서에서 깔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성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1년 이상 해 봐야 성과가 나는 거지 그렇게 몇 개월에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각 팀에 대한 성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조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사상 이익과 급여를 올려주고 막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라는 거는 직원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개편 후에 팀제로 전환이 되면 아마 거의 본부장과 팀장 위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지사실은 별로 안 들어가 봤어도 시장·군수실을 가보면 전부 다 과장하고 상대해야 될 것을 전부다 계장들하고 상대하니까 일단 시장·군수가 다른 업무를 못 보더라고요. 거기 민원인 대기하지 각 계장들 결재 맡으러 대기하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간관리자가 가서 모든 결재를 맡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외부적인 업무를 못 보고 내부적으로 그 일에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해서 아까 강태원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의 도지사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본부장 위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사님의 그런 결정만 한 것 가지고도 저는 높이 뜻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직기구표의 경제투자본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특별도로 가야 될 때는 투자유치팀하고 전략산업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모든 우리의 경제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전략산업팀 같은 게 후순위로 밀려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데가 소외 받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여성단체나 시·군의 여성단체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의 건의서가 국장님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문서상으로는 없어도 구두상으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어느 쪽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까? 외부에 있는 단체들한테.

개방형하고 폐쇄형하고.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나갈 때 농업직을 차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럴 때 금방금방 차출이 가능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가 보통 정기감사를 여기서는 위주로 하는데 정기감사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수시감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때 지적을 하지 본감사에 서류 가지고 지적해 봐야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아마 감사에 지적사항이 별로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 미리 대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에 의한 감사를 수시로 하려면 본 위원도 감사관실에 특히 우리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도로 따지면 농업이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대개 우리 일선 시·군을 감사하는 건데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이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한 감사관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 보좌를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업무량 및 의원 정수 증가 등으로 현재 보좌인력 3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좌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나 충청북도의 현원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6급 1명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72명”을 “1,471명”으로 하고 제4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을 “67명”으로 한다. 그리고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정원란의 본청 “981”을 “980”으로, 의회사무처 “66”을 “67”로 하고 일반직 소계란의 본청 “815”를 “814”로, 의회사무처 “40”을 “41”로 하고 일반직 6급란의 본청 “275”를 “274”로, 의회사무처 “13”을 “14”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