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를 뭔가 일하는 부서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곽연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526명 중에 20.4%인 311명이 도청 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2포인트가 높아졌고 또 현재 보면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다보니까 무려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데 800대1 정도의 높은 비율로 보고 들어오지만 그 중에 한 아마 40% 정도가 여성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 내리기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개방적으로 많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청 내에도 이렇게 많은 우수한 여성인력이 있으면서 굳이 개방형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또한 특수직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또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내부에서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그 자체에서 물론 국장을 꼭 여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도 질의드린 뜻은 꼭 여성을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우리 충북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선 시·군보다는 먼저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여성을 우대해서 특별하게 이번 이 자리만큼 여성을 배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나 정보통신담당관을 여성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일부만 채용을 하고 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도청 내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으니까 균등한 기회를 줘서 먼저 12개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곽연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종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동원이 되므로 인원을 자꾸 제한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증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표준정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 표준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표준정원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정원에서 몇%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 오버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도가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부와 팀제를 도입해서 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해 가지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투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효율적 책임행정이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개편의 취지에 맞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전에는 대과·대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한 군데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서로 떠미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를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하는 부서로 조직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팀제가 도입되면 팀장과 팀원밖에 없는데 종전에는 결재라인이 기안서를 가지고 한다면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잘못된 일은 수정을 해 가지고 새로 보완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팀장책임제가 되고 나면 팀장이 일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5명 내외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이나 40명의 팀원이 있는 부서는 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기가 무척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대책안을 만들지도 않고 몸통은 있고 머리와 꼬리가 없는 기이한 조직이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좋은 개편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인원 구성이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명 그 정도로 정리가 됐나요?

본 위원이 행자부를 갔더니 행자부에는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행자부에서 보면 팀장을 더 늘리지 않고 파트를 나눴습니다.

파트를 팀장 내에. 워낙 행자부 자체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30명, 40명 넘은 팀원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 안에 자율적으로 파트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꾸 팀장을 늘릴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또 자율성을 더 부여하다보면 업무에도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트도 계속 고정적인 파트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자기들끼리 팀원끼리 논의해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이더스팀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특정한 사안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부장이나 관이나 단장, 수석기관장을 둬 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이더스팀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 같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끝나는 대로 이 행자부에서 가져온 규정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것에 맞춰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실·국간 기능 조정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수질관련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이질성 등 기능 설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환경까지 붙이셨는데 이 업무는 상당히 서로 안 맞거든요. 환경이나 수질관리관계는 문화관광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 분야까지 굳이 여기다 붙이신 이유는 뭔지요?

글쎄 지금 국장님 견해대로라면 물론 국을 많이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이 분야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제가 붙여봐도 사실은 붙일 데는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국장님이 만든 것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억지 같습니다.

물론 제가 훑어봐도 사실 어디 이 분야를 붙일 데는 마땅치 않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개편안이 되도록 곧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안이라서 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시는 것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 잘못된 것을 붙여 놔두다보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잘못됐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를 뭔가 일하는 부서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조직개편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곽연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526명 중에 20.4%인 311명이 도청 내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2포인트가 높아졌고 또 현재 보면 공무원을 상당히 선호하다보니까 무려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데 800대1 정도의 높은 비율로 보고 들어오지만 그 중에 한 아마 40% 정도가 여성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 내리기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개방적으로 많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청 내에도 이렇게 많은 우수한 여성인력이 있으면서 굳이 개방형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또한 특수직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또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내부에서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그 자체에서 물론 국장을 꼭 여성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도 질의드린 뜻은 꼭 여성을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우리 충북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의 입장이다 보니까 일선 시·군보다는 먼저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여성을 우대해서 특별하게 이번 이 자리만큼 여성을 배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고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나 정보통신담당관을 여성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일부만 채용을 하고 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도청 내도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많으니까 균등한 기회를 줘서 먼저 12개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곽연창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종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동원이 되므로 인원을 자꾸 제한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증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표준정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 표준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표준정원을 오버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표준정원에 대해서도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정원에서 몇%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 오버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한도가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본부와 팀제를 도입해서 사업부서를 중점 보강해 가지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기업유치와 투자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조직문화 패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효율적 책임행정이 일하는 조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개편의 취지에 맞는 뜻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전에는 대과·대국을 지향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한 군데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서로 떠미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를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하는 부서로 조직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팀제가 도입되면 팀장과 팀원밖에 없는데 종전에는 결재라인이 기안서를 가지고 한다면 계장, 과장, 국장을 거쳐서 잘못된 일은 수정을 해 가지고 새로 보완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팀장책임제가 되고 나면 팀장이 일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5명 내외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이나 40명의 팀원이 있는 부서는 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기가 무척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대책안을 만들지도 않고 몸통은 있고 머리와 꼬리가 없는 기이한 조직이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좋은 개편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인원 구성이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명 그 정도로 정리가 됐나요? 본 위원이 행자부를 갔더니 행자부에는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지. 행자부에서 보면 팀장을 더 늘리지 않고 파트를 나눴습니다. 파트를 팀장 내에.

워낙 행자부 자체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30명, 40명 넘은 팀원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 안에 자율적으로 파트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꾸 팀장을 늘릴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또 자율성을 더 부여하다보면 업무에도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트도 계속 고정적인 파트가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자기들끼리 팀원끼리 논의해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이더스팀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특정한 사안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부장이나 관이나 단장, 수석기관장을 둬 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이더스팀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 같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끝나는 대로 이 행자부에서 가져온 규정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마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것에 맞춰서 새로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업무에도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실·국간 기능 조정에 있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환경, 수질관련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이 담당하도록 한 것은 업무의 이질성 등 기능 설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환경까지 붙이셨는데 이 업무는 상당히 서로 안 맞거든요. 환경이나 수질관리관계는 문화관광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 분야까지 굳이 여기다 붙이신 이유는 뭔지요? 글쎄 지금 국장님 견해대로라면 물론 국을 많이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이 분야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제가 붙여봐도 사실은 붙일 데는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국장님이 만든 것밖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억지 같습니다. 물론 제가 훑어봐도 사실 어디 이 분야를 붙일 데는 마땅치 않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개편안이 되도록 곧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안이라서 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바꾸시는 것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래 잘못된 것을 붙여 놔두다보면 일의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잘못됐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로운 민선4기 들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지금 정원관리 별표1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체에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제8조에 별표5 그래서 기능직과 일반직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면 6급이 기능직이 4% 정도, 일반직이 33%, 7급이 기능직이 9%, 일반직이 34%, 8급이 현재 기능직이 15%, 9급이 32%, 일반직이 8% 정도 되고요. 10급이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뜻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기능직을 보면 14개 직렬에 2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6급이 9명, 7급이 35명, 6급은 통신·기계·난방·운전·사무 5개 직렬로 돼 있고요. 7급은 토목·선박·농림·사무·전산·조무·방호·위생 등 8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8급은 전기직, 교환직 2개 직렬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직원들의 능력에 의한 차등보다는 관리 편의를 위해서 산술적으로 직급별 분포비율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기능직간에 직급별 분포비율을 차등화 하여 같은 영역대의 한 가족의 최소한의 가계비를 차별해 놨고요. 사회적 신분인 직렬에 의하여 상위직급에 대한 기회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계·난방·운전·사무는 6급까지 보장되는 반면 전기와 교환은 능력이 있어도 8급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통신6급이나 전기8급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퇴직시 직렬에 따라 연금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기능6급의 경우에 보면 274명의 4%로 11명에서 지금 현재는 9명으로 축소가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진급도 못하는 기능직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축소시켜서 기능직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유도하고 있고요. 2명의 여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특정인에게 배려하는 등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켜 의혹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총액임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을 9명에서 11명으로 할 것이라고 해 놓고도 지금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도 축소시켜서 직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이후는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 답변 내용이 너무 편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는 50세가 넘어도 6급 이상은 진급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워낙 비율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한테는 승진기회가 많지만 기능직은 어느 한도까지 정해 놓다보니까 많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고통, 또 공직사회도 어차피 계급사회다 보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 사회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공무원 조직만 너무 관료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73명 중에서 8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2명 정도를 축소해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6급을 두 자리 늘린다 그러면 균등하게 갈 수 있고 정원이 더 늘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기능직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초에 하실 때 기능직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셔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특히 산업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진짜 농업직이나 공업직이나 이런 특수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분들이.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직렬이 행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직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실 때 좀더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난처한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직렬을 폭넓게 늘리셔 가지고 기술직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은 제가 의회를 예를 들은 거지만 일반부서에도 그런 전문직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