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여비 기준에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399쪽하고 402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돼 있는데 우선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예산 계상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 부분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부분을 국외문화연수 지원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솔자들을 따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행사실비 보상금에 인솔자를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이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국외여비로 교수님들을 이쪽에 포함을 시킨 거 같은데 국외교육문화 인솔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두 분해서 2회 가는 것으로 6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402쪽에 보면 국외문화연수 지원에 20명은 학생만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아주 제대로 지키고 계시네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하고 한 군데 확 묶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외문화연수 20명 2회 부분에 대해서 10%라는 그 산출기초에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70%만 보조해 주고 30%는 자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럼 70% 부분인 4,2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 30% 부분에서는 자담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연수 갔다오고 나서 어떤 효과가 거양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하고 일본, 태국 이렇게 다녀 오신 거네요.

그렇죠? 2004년도에 태국 한번 갔다 오고 그죠? 가서 대학하고 어떤 교류협정이 돼서 사전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계약체결에 의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충북과학대학과 유사성이 있는 그런 대학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간 겁니까?

그 인솔자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금년만, 일단 옛날 것은 빼시고요. 2006년도에 다녀왔죠? 그 인솔자 인원하고 이게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했을 텐데요. 학생들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하계에 28명 가고 동계에 22명 가고 선생님들도 여섯 분이 가고 네 분이 갔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 산출기초하고 좀 내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 냉정하게 따지자 그러는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이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 인솔자가 연 2회 해서 두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고 또 학생들 이십 분을 계산을 해서 150만원씩 2회인데 그리고 70%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30%를 자부담의 여부가 과연 확실한 건지? 글쎄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갔다니까 그 여비 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건 뭘로 갔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인솔자 두 분씩, 두 분씩 밖에 예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이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명년도에 그 예산을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살림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죠?

지표를 내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이런 것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할 때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느 대학 어느 나라를 연수를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학생들을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몇 명을 가겠다 하면 선생님들도 왜 두 분만 갑니까 한 4명도 가고 많이 갈수록 많이 같이 가서 연수하고 그러면 좋죠. 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세웠느냐 적게 세웠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작년에 150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금년에는 학생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하면 더 증액도 할 수 있고 10명 정도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경직성있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같은 경우는 특이한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충북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예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 이렇게 150만원이면 태국 가는 거 하고 일본 가는 거 하고 중국 가는 거 하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어디를 가느냐 장소에 따라 또 틀리고 나라가 틀리듯이…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어느 1안, 2안이 있어서 최소 이런 나라는 이 정도 예산이 들고 기본적인 건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즉흥적으로 ‘이번에 어디로 갑시다’ 해서 결정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연수도 가고 하지만 거기에 맞춘단 말이죠.

모자라면 채우고 자부담 하고 갑니다. 그죠?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학생들 자부담 30% 부담 안 느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너무 이렇게 경직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좀 유연성을 가지시고 또 학생들이 때에 따라서 수요와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연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기회를 널리, 폭넓게 확대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솔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무 한정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1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71쪽 청사도색공사가 있는데 지금 청사 건물이 내부가 노후화 돼서 벽면을 정비해 가지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청사를 도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1층, 2층, 3층에서 전체 도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장님 그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까?

양해 구할 것 없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밖에 적벽돌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단에서 분진이 좀 많이 날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들락거려 가지고 때 탄다는 건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때 타는 것은 소방차 한번 빌려다 쏘면 돼요. 싹 청소하면 깨끗해 진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제 명년도, 2007년도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지매입을 약 15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하고 또 오송산업단지 내에다가 그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조금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하면 많은 예산들이 차라리 청소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싹 닦아내고 이러면 내부 같은 경우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벽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색이 바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보기 싫은 환경 조건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이해는 가지만 가급적이면 청사이전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걱정에서 한말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받았네요. 총무과장님이 9월 8일날 신청을 해서 아마 사항별설명서 372쪽 승용차 구입인데 이게 지금 승용차를 보니까 말이죠. 차종을 변경을 했어요.

소형에서 중형으로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특별하게 변경 요청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구연한 6년은 넘으신 거네요. 5년 넘었으니까 그죠?

원래 차종이나 차량을 변경할 때는 사업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 원장님이 워낙 장거리도 다녀야 되고 또 서울 보건복지부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차가 좀 연식 연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과 함께 동승할 경우도 있는데 차량이 좁아서 중형차 정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기관장들 격에 안 맞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아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마치 뭐 원장님이 폼이나 잡으려고 중형차로 바꾸는 양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

하여튼 사업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근 10년 가까이 돼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2쪽에 보면 쇼파 회의용 테이블 교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을 내가 못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의자, 필경대, 전자복사기, 사무용 장비구입비 1,201만원 회의용 테이블 교체비용 460만원을 이렇게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기관장실에 깨끗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쇼파 및 회의용 테이블세트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민원인 의자를 얘기하는 건지, 쇼파를 회의용 테이블을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는 또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인실에 그 의자 이런 것이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보고 외국에 가보면 옛날 오래된 거를 오히려 더 이렇게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바꿔서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나도록 이렇게 오래된 게 역사를 갖고 있는 걸 특별하게 불편한 거 아니면 이렇게 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참 검소함도 느꼈고 절약정신도 느끼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조금만 낡으면 갖다 집어 치워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기를 하는데 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기관장실의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또 우리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분들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다 이런 것도 새로 그 건물에 맞게 형평에 맞게 또 집기고 뭐 이런 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길어야 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5년 안에 아마 청사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나 헤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을 현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다른 장비 또 다른 물품 이런 모든 부분에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이렇게 아끼고 또 검소한 그러한 우리 연구원을 이끌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요새 말이죠, 다시 갖다 주잖아요.

아주 예쁘게 똑같이 새 거로 해 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도 천 하나 씌우니까 한 10년 넘은 쇼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새 거로 이렇게 둔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껍데기만 싹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한 반 이상 주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짜게 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