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제1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4일 곽명순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청도,화양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동의안,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우리군의 현실에서도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이원동 부군수님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전 의원이 궁금해 하는 상설소싸움장의 공사진척과 정상적인 소싸움장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의 당초 건립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 해 주시고, 상설소싸움장 건설에 투입된 국,도비 및 군비와 민간참여 법인이 투자한 비용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참여 법인의 부도사태 이후 잔여공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말씀 해 주시고, 금년 3월6일에 개최키로 하고 연기했던 개장기념 소싸움대회의 개최전망과 그간 상설소싸움장 개장에 앞서 국내외 설명회 개최에 투자한 사전 홍보비 내역과 향후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설소싸움이 갬블이 가능한 정상적인 개장을 위하여 당면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무엇이며, 개장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개발 계획의 민자유치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기획단에서는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적 기구로써 잔여기간동안 추진할 중점시책은 무엇이며,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수해복구 공사의 설계중에 용역을 의뢰한 설계건수와 용역비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현황과 체납세를 줄이기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말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집수리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민원해결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청도천과 동창천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형 하천정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특수수책으로 추진하는 군 지정 환경 친화마을 육성사업 진행성과는 무엇이며, 대상마을 지정여부를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감,대추에 대해 유실수 육성차원의 생산자금 조달 및 가공시설 비용을 도 산림과 및 산림청에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수해로 인한 2급하천과 소하천에서 제방공사시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하천내에 식재된 유실수나 경계수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보상규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해복구 공사의 설계중에 용역을 의뢰한 설계건수와 용역비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호선 국도 측구개량 및 상습 수해지역 해결을 위해 대구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 건의하여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고,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장의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실태 및 보수사업비 확보내역과 년차별 보수대책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의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건축이 늦어지는 이유와 금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각종 과수품질향상 시범사업장 선정방법과 기준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도읍 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해 오던 몇가지 사항에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게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는 읍면사무소 당직 체계를 무인경보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몇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를 밝혀 주시고, 산업산림과에서는 임야 소득증대를 위하여 밤등 유실수 및 가시오가피, 고로쇠등 경제수종을 확대 식재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에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피해 자력복구 대상지에 대한 군자체 대책은 있는지, 또는 신고를 했지만 제외되는 경우와 당초 피해신고를 못해 제외된 경우를 구분하여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도읍 원정에서 매전면 송원간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완료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운문댐 먹는물 공급에 있어 청도읍 월곡리에서 유천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청도읍 원정2리 청도주유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관내 금년도초에 포도과수의 FTA협약으로 인해서 폐원신청을 각 농가별로 받았습니다. 신청된 농가 규모와 면적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수도작과 한재미나리를 제외한 청도군의 농법에 대해서 친환경 및 자연농법에 대한 육성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재미나리 재배지역 확대로 인하여 지금 야기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또 특산품인 복숭아 과실 장거리 운송체계의 선진화 및 고상품화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이후 연도별 관내 특산물의 종류별 생산액과 예산지원 내역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국제교류 외빈초청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이 어떠하며, 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에서는 2004년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결과 및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청도청도공영사업공사의 인원, 예산, 사업실적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예산과 집행현황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 수집한 보상금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민원과에서는 관내 리별로 지적도면과 지번별 조서를 제작하여 리별로 배부하여, 주민이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오지 않고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에서는 팔조령 제2터널 건설현황과 팔조령에서 이서 각남간 4차선 도로의 확포장 사업의 보상과 추진결과를 말씀 해 주시고, 태풍 매미 수해복구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풍각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지원 유기질 비료의 읍면별, 비종별 예산내역과 금후 추진방향을 말씀 해 주시고,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의 예산 및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이원동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단에 묻겠습니다. 청도읍 주민자치센타의 현재까지 운영상황과 주민의 호응도는 어떠하면, 타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염처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어떤 유형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현재까지 구입한 싸움소 두수와 향후 구입예정 두수를 말씀 해 주시고, 싸움소 관리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련사 및 인부는 몇 명이며, 향후 인부 충당계획이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약병, 폐비닐을 전량 수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2002년 대비, 2003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분리수거 실적과 매립쓰레기량,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에서는 공시지가 제도에 있어 공시지가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경우 주민이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에 하천골재를 채취한 실적과 2004년도에는 하상정비 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할 계획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사전 공사현장 기초조사의 소홀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설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민원에 대한 대책과 기초 설계 부실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1년 이후 감말랭이 사업의 연도별, 읍면별 지원내역과 2004년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감말랭이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교육과 공동브랜드화 방안, 공동수매, 공동판매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지난해 고추접목묘를 심은 농가에 역병과 연작 피해에 대한 농민반응과 수확량은 어느 정도였으며, 금년도는 접목묘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복지를 위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각기 맡은바 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해 오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에서는 천연기념물인 각북 털왕버들이 지난 태풍 매미때 훼손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복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에서는 2004년 새마을 전진대회를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군내 농어촌 가로등 현황과 가로등 부품중에 램프, 안정기, 점멸기의 평균 사용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오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인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많은 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는 2003년 송이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분석과 생산량 증대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슬러리실 공법의 포장수명과 도로 덧씌우기 및 재포장 공사를 할수 있는 도로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군의 인구유입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도 902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곡각이 심해 위험한 헐티재를 터널화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 전수를 정밀 조사하여 노후 저수지의 보수대책과 불필요한 저수지를 용도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물넘기를 낮추고 폭을 넓혀 붕괴위험을 없애고, 고장이 잦은 저수지 스핀들을 반영구적 시공방법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조령 터널내부 조명의 밝기가 고르지 않는 이유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한우 육질 향상을 위하여 거세사육을 실시하는 축산농가에는 거세비용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수질이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한 각북면 일원에 한재미나리와 버금가는 청정미나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농업상담소에 지도사가 철수되어 농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시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몇차례 관련사항의 글이 올라져 있는 것을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만 비슬관광농원의 진입교량이 교폭이 좁고 난간이 없어 차량진입시 위험하여 방문객의 원성을 사고 있어 관광농원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대안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는 수영장 및 헬스장을 보수한 후 이용실적과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함께 걱정하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미클럽활동, 국내외 공무연수등 향후 그 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농로이전 등기사업이 아직 부진한데 그 부진에 따른 대책과 2000년도 이후 연도별 사업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건설과, 도시과에 다같이 함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태풍 매미의 수해로 인하여 복구사업중에서 2천만원이상의 사업내역을 석공, 토공, 철콘등 공종별로 구분하되, 토공사업은 돌망태와 블록사업으로 구분하여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2004년 사랑의 정나누기 사업의 주요계획은 어떠한 것이며, 환경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염분제거 시설의 예산 집행내역과 재활용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재해공제와 농기계 상해보험의 예산과 가입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공통되는 질문입니다. 읍면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산물의 작목별 현황과 향후 지도육성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읍면별 지난 2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세 현황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획일적인 꽃길보다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02년이후 명예환경 감시원 예산지원 현황과 주요활동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가 공급이 잘 안되는 마을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노후화된 시설이라면 어떤 보수게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 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에서 운문면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는 실과소, 읍면별로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정,현원과 결원현황과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읍면에서는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운문산 군립공원내 시설지구 체비지 현황과 체비지의 완전 매각방안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에서는 신설도로를 포함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개량을 필요로 하는 도로현황과 해당시설물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락철이면 주차장이 부족한 운문 삼계리계곡 도로변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에서 제외된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다른 구호대책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에서는 도로건설등 각종 건설공사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장소의 현황과 그 지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의 하상정비, 유지관리 부실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계속될때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이며, 여기에 대책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운문댐 보호구역의 확대지정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도 사고발생 현황과 금후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각종 의료장비 현황과 금후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천면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군수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003년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사별 광고내용과 광고비 지출내역은 어느정도이며, 향후 지역을 알리기 위해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한 효과적인 군정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읍면별 각종 사업의 건수와 예산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금천면 동곡리 우회도로변 공한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철근 품귀현상으로 관급공사에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해진 공사기간내 완공하기 위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철근 및 각종 자재 수급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에서는 읍면 청소차 운행예산과 실제 소요액을 말씀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읍면 산불감시용 무전기의 생산년도별 보유수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무전기 보유현황과 노후 무전기의 향후 교체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 또 태풍 매미로 산림피해 내역과 복구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직 미복구 산지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민선이후 경지정리사업 실적과 금후 경지정리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및 마을단위 하수도의 설치계획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도읍 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2004년 3월29일부터 4월2일까지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이며, 확인 일정은 별첨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청도,화양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가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해서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청도, 화양 지방소도읍에 대한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2004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며, 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확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고, 대상지역은 청도, 화양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547억원으로서 행정자치부 예산이 100억원, 타재원이 44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4개부문에 10개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문 3건에 346억원, 산업경제부문에 3건 68억원, 도시기반부문에 2건에 77억원, 생활복지부문에 2건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가지원 4개년 투자계획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0건으로서 문화관광분야에는 청도소싸움 민속문화 테마파크와 청도하이웨이 오아시스 파크, 풍속 재현이 되겠고, 산업, 경제분야에는 청도싸움소 연구센타 설립과 화양농산물 종합 유통센타, 청도 한재미나리 관광유통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분야네는 청도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민속문화 테마파크 연계도로 개설, 그리고 생활환경, 복지분야에는 청도노인보양 스포츠파크와 송읍생태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3쪽에 재원투자사업비 부분에 국비가 123억원이 있고, 또 행자부에서 100억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100억원은 순수한 청도화양 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지원받는 추가 예산이 되겠고, 나머지 국비 123억원은 각 분야별로 민속문화파크,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도주관 자개사 복원사업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주구산성 음악분수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예산이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투자계획 사업내역을 보면, 민자 130억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주로 민자는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

민자부분은 소싸움장 주변을 해서 문화파크 조성사업하고, 그리고 공원 오아시스 파크조성하는데 하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 농협도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완전히 확정되었다기 보다는 민자도 어느정도 참여가 되고,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 재원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우선 우리가 이 사업계상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도하이웨이 오아시스파크같은 내용들도 우선은 구체적인 그런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하고 부산간 고속도로가 되면 삼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은 한 30만8천평방미터가 되겠고, 개략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선도로망도 확충을 하고, 지역공동상품 구매로 관광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자가 확정되었거나 그러한 주요 완전히 구체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1쪽에 보면 실시협약서가 청도군과 동성이 2000년 6월13일 했는 이 협약서 내용과 다음 최근에 지난 3월4일날 청도군과 한국 우사회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까 ?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상설소싸움장 경기장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축제와 우권발매를 계속 연속해서 할 계획입니까 ? 아니면 축제만 하고 또 우권발매는 다음에 어떤 기회를 봐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정세도 어렵지만 본군도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에 노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1쪽에 상설소싸움장 건설에 투입된 투자비 내역에 있어서 9억4천여만원, 민자부담, 진입도로 부지에 여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민자액에 대해서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9억4,600만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부군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관장 부재로 인해서 업무협의차 제가 출장하는 관계로 의회창구역할에 다소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의원님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운문에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운문댐으로 인한 낙동강 수계위원회 관리기금도 운문댐으로 인해서 운문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일반 지원사업이 군에서 시달이 안 된다면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고, 사실 오지에서는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 예산으로 비롯해서 군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도리어 이해가 안 가는 점이고 이 31억4,600만원 돈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인데 사업시행령으로 봐서는 일반사업이 있고,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직접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일반 지원사업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에 따라서 소득증대사업도 해야하고, 직접 지원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마땅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고 이 기금은 운문댐으로 인한 재산상 행위제한, 모든 규제로 인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돈으로 지금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실장님은 우선 31억4,600만원이라는 거금이 운문에 배정된데 대해서 군의 일반지원사업이 배정 안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상차원도 있는 것이 많고, 그 재원도 우리 군의 재원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수계기금은 별도로 나가고, 당초대로 우리 군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수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 배정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동네를 위주로 해서 한 동네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천의 경우도 마땅히 나가야 되지만 오지개발 사업이 나간다고 하면 참고해서 적게 하고, 또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 올해만 나가고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올해만 특별히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민숙원사업과 관계없이 주어야 되는것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주민숙원사업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되지 이것을 완전히 별개로 보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하는 것은 좀 예산의 지금 우리 어려운데 대해서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나간다고 운문면 전체 주민숙원사업을 한건도 안 했으면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12건에 3억2,500만원, 일부 필요한 부분이 나갔고, 또 만약에 낙동강 수계지원사업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12건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지원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1억4,600만원 돈은 전체 운문면 리동별로 똑같이 배분되는 액이 아니고, 보호구역내에 22억원이 빠져나갑니다. 수변지역에 약 8억원정도,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는 약 8천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천, 방지, 봉하1리, 정상, 신원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사실상 미미하게 돈이 돌아가거던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군의 어떤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해결을 해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일반지원사업도 하고, 소득증대사업, 직접 지원은 지난해에는 사실상 시설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올해 2004년도 배분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50%를 받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봐서는 일반지원사업비에 치중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비를 충당해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실장님도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다른 읍면에 물론 청도군 예산이 열악한 예산으로서 이런 거액이 들어가는 면 자체는 안 주어도 안 되겠나 하는 싶게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하시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주민의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일 경우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해서 시설비로 나가는 그런 사업하고는 액수가 많더라하더라도 그것은 제외되어야 되는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 시설비명목, 사업성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돈이 나가는데다가 또 우리가 형편이 된다고 하면 주면 좋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는 일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전에 오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방지 이런곳은 보니까 1건에 2천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47건에 22억원이 나가고, 수변구역에는 28건에 8억1,100만원이 나가고 댐 지역 주변지역에는 5건에 8,600만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댐주변지역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원사업이 좀 지원이 되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자체 4동네는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8개 동네는 군의 일반지원사업비를 조금 지원 해 달라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병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읍면별 사업건수와 예산을 2003년, 2004년을 나열 해 놓았는데, 사실 산동지역을 보면 산악지역이고, 인구밀도도 낮고 동과 동간의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산서에 비하면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도 일의 성과가 적을 정도인데 여기 배정된 내용을 보니 각남, 이서 이런곳은, 이서는 가히 작년 같은 경우에 금천의 배입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사실 산동쪽에는 동과 마을의 인가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비포장 집이 있는가 하면 산서쪽에는 와 보니까 산에도 길이 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좀 생각해서 하지, 같이 주어도 산동쪽은 산악지가 되어서 일하는 효과도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여기에 할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산동쪽은 완전히 서자 취급도 아니고, 여기 나열해 놓았는 것을 보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여기에 참작해서 같은 청도군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실수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의원님께서는 자꾸 균형발전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캐치프레이즈도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서를 금방 이야기 하셨는데, 이서는 작년에 15억2,400만원 되어 있는데, 31개동네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숙원사업을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한 선례가 리동단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서 31개동네를 보면 여기는 마을당 4,900만원쯤 돌아가고, 그 밑에 금천면은 보면 8억300만원은 3,800만원이 돌아갑니다. 일단은 마을당 나누어 볼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1천만원쯤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금천면 오지개발사업으로서 6억8,100만원이 이것이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천면의 경우는 총 들어갔는 돈은 15억원입니다. 동네는 이서보다 적지만 돈 들어간 액수는 이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민숙원사업 그 자체만 보시지 말고, 여건,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천만이 아니고, 각북도 가고, 매전도 가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는데, 우선 금천의 경우는 보면 지금 양개읍을 말고는 오지개발 사업이 거의 다 돌아가면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서 같은데 31개동, 금천면에 갈지동 같은곳은 동이 5개동입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곳은 그렇고,

예. 그래서 자연부락도 보통 40호가 되는데, 그것이 묶여서 한 동네인데, 그곳에 4년마다 한번씩 들어갑니다. 년년히 가도,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21개동, 금천에 13건을 주었는데, 13건이면 적어도 7~8년만에 한번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안 되도록 일이 이루어 지니까 산동쪽이 안 그래도 멀고, 취약지역에 더더욱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

자연부락 단위로 사업을 배정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혀 근거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연부락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에 대해서는 매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전에도 보면 자연부락이 참 많은데, 그곳도 보면 동네에 가서 설사 공사를 가져가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동지역이 산서보다는 인구가 비해서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표가 덜 나고 또 지역개발이 늦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도 감안해야 되고, 동수도 감안해야 되고, 인구도 감안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점을 참작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것을 그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산동같은 골짜기가 없으면 산서같은 평야지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인구가 서울로 몰리고 있는데, 지역을 나름대로 손끝, 발끝이 건강해야 육신이 편하다고 오지마을 골짜기를 좀 돌볼수 있는 안목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재정하에서 청도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첫째 청도투우관광특구와 강변리얼체험랜드 특구에 민자유치방법과 두건을 합쳐서 약 3천억원이 되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도투우관광특구하고 강변리얼체험랜드 특구, 두개의 특구가 청도읍과 화양읍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현재 계획 수립중인 청도, 화양소도읍 종합육성계획중 청도하이웨이 오아시스파크와 싸움소 연구센타등이 투우관광 특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소도읍 육성종합 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강변리얼 체험랜드 특구는 청도군 전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청도천이 위주가 되지 말고, 동창천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자꾸 산동의원들이 지역을 갈라서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청도관광 투우관광 특구도 청도읍과 화양읍을 위주로 한 이 지역이고 관광리얼체험 랜드특구도 청도에 청도천, 동창천 두개가 있는데 동창천은 배제가 되고 청도천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동창천에도 중점을 좀 두고 같이 추진하시던지, 안 그러면 청도천보다 동창천에다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국고지원 방안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것이 재정경제부에 특화 특구를 지정받을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정서를 만들어서 해야될 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이 3월2일날 통과가 되고, 아직 공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민자유치라든지, 국고지원을 상세히 나타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용역을 받아서 특화, 특구를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동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싸움장 특구도 화양쪽에 있고, 강변리얼 체험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인 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것이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기반으로 무엇이 되어 있는냐 하는데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동강변을 한다고 하면 동창천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송북,소라 여기는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여기 소득육성사업 이외에 우리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징금다리인가 그것을 하고, 분수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민을 여기에 끌어들인다는 그런 특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구라는 것이 지역전체를 거치면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지역만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천하고 청도천한다고 해서 강변 있는곳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야 되는것이지, 강따라 가면서 각북부터 청도까지 다 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이 최고 나은곳이 송북, 소라 이쪽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있는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청도,화양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되는데 그것도 일단 특구를 지정하는데 기반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구를 지정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보고 도시민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도2촌해서, 5일은 도시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촌에 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강변리얼 체험장이고 소싸움 특구다 이래서 만들었는 그 부분인데 예부의장님의 뜻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취지로 이것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좋습니다만 방금 실장님 답변중에 기반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특구지정하기가 힘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지역균형개발,

그래서 앞으로 기반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겠죠 ?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곳에 특구지정을 하면 그곳은 계속 발전을 할것이고, 기반시설조차 정리가 안 되었는곳에 계속 방치를 하면 아마 계속 안 뒤떨어지겠습니까 ? 그런 부분에서 물이나 강변을 따진다면 물론 지역을 따지기는 힘듭니다만 청도천보다는 동창천이 더 관광지로서 명성을 얻을수 있고, 또 개발이 무궁무진한 곳이기 때문에 동창천도 기반시설이라도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금천면 이병태의원님이 전혀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소도읍가꾸기를 통해서 도로확장 했다든지, 그런 큰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자체도 앞으로 특구를 지정하는데, 기반시설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지역의 강변 리얼체험장 할때는 어디에 할것인지, 지금 당장은 기반이 약하다 뿐이지, 그것도 일종의 기반시설의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특화지역을 더 늘린다고 하면 그 부분도 대상지에 포함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각남면 곽명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8쪽에 국제교류현황에 자매결연이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하고 청도군청하고 99년 12월달에 했습니까 ?

예.

2003년 이후에는 아무 왕래가 없었습니까 ? 눈강현 하고,

예. 없었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이 뭡니까 ? 양국간에,

상호쌍방간에 우호를 증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 특산물의 수출입 관계 이런 부분입니다.

수출입관계에 성과는 있습니까 ? 지금,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중국 눈강현하고는,

지금까지 뚜렷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 이벤트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기간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쪽에 작년도에 신도마을이 정보화마을에 탈락된 이유는 ?

아마 기반여건이 조성이 덜 되어있고, 지난해 같은 정서상 아무리 잘 되어도 선택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여러 가지 관심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귀과에서 정보화마을 조성신청하는데 미비점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

일단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전정보 측면도 부족했고, 기반 여건도 문제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도마을을 대상으로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전부 시킬 계획으로 있고, 일부 한 50명정도가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마을은 4계절 특산물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봄이면 딸기, 사과, 가을이면 감, 배, 송이버섯, 이런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되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 특히 신도마을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그런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금년에는 탈락이 안 되게끔 귀과에서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역을 지키는데 이 예산이 9개읍면에 900만원 이것이 아주 미미한 액으로 지역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기앙양에도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에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자율방범대 예산을 주라. 이런 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아마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읍면에서 식대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기 보다는 군에서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이들로 하여금 지역을 지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좀 부각할수 있도록 물론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지킨다는 젊은이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효험이 있을것이고, 이것을 확보하는데는 과장님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킬수 있겠습니까 ?

일단 저희들과 차원에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사실 타읍면에도 열심히 지역을 지키는 방법대원들이 있다하더라도 운문 지촌 자율방범대원들은 365일 매일나와서 자기들이 콘테이너를 하나 준비해서 지역을 지키는데 사실 운문조합장이 야식준비를 많이 해주는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자원을 조금 확보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야식비조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총무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당직근무에 대한 답변서류를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본 의원이 2년째 이문제를 가지고 총무과에 질문도 하고 검토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동안 과장님이 세분이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번번히, 지난번에 한번 질문할때도 과장님이 바로 바뀌자마자 질문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질문시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토결과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서에 보면 당,숙직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해 놓고, 끝에 가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 필요하며, 검토되어야 되겠다하시며,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항상 어떤 다른 기관과 단체하고 달라서 지금 일직이나 당,숙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인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인근 시군해서 우리군하고 다른 것이 없는것도 하지 않고 있는곳이 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내에 있는 군이라도 한번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내에만 일직, 당직 숙직을 안 하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당,숙직 근무를 하지 않는 곳이 시단위 동사무소 그곳은 거의 당직을 안 하고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군단위에 보시면 시,군 본청은 전부 다 당직을 하고 있고, 반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반정도는 정상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에 물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군에서는 다시 환원할려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은 특수한 일선조직이 아닙니까 ? 여기에는 단순히 읍면직원이 그 청사만을 지키기 위해서 당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상황도 유지해야 되고, 돌발상황에도 대처도 해야 되고, 또 긴박한 상황에는 비상소집도 해야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다시 숙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골짜기 읍면에 가장 중심되는 기관이 불을 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도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내에 조사되어 있는, 하고 있는 시군자료하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것중에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평시 근무시간 이외에 숙직자나 당직자가 예고되어 있는 재난, 즉 말하자면 태풍이 온다든지, 호우경보가 되었다든지 그 외에 일,당직 숙직자들이 군정에 또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처리한 그러한 읍면의 실적이 있겠죠 ? 2년간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현원의 어떤 표를 잘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충원 계획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맨 뒤에 보면 기능직 부분이라든지, 지도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기능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원하게될 인원이 13명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면직된 경우가 있었죠 ?

예.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음주운전 관계입니다.

면직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

저희들도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운전원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면 당연 직권면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인데도 그렇습니까 ?

예. 관계없습니다.

면직은 하는데는 관계가 없겠죠. 면직을 시키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만 현재 공로연수기간인데도, 공로연수라 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만약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그 사람을 구제할 여유는 전혀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일련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다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도 미리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되는 아량은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미처 못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에서 그런 일을 다룬다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담당부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실과에 어느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자체도 그 담당과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업무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정서상은 상당히 아주 잘못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2월달에 음주가 걸리고, 통보가 3월16일 왔습니다.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소집하고 대단히 바빴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당과에 통보를 해 주고 사정을 알리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서로 사전에 의논을 하고 이야기 해주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면직이 되었느냐 ?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정보조차도 같이 공유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박희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 건강교실이나 취미교실에 강사가 있습니까 ?

예. 강사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

지금 강사가 읍에는 2사람있고,

그럼 그 강사는 인터넷하고 취미교실이 각각 따로 있습니까 ?

예.

그럼 강사의 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보수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정도 근무를 합니까 ? 강사분들이,

보통 오후 시간대니까 7시간 정도,

그럼 여기 관리 청소나 기구장비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청도읍에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국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많이 관리를 하고 관리면에서는 별도 지정해 놓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하고 하는것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다시 연구해서 운영관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기획단이 생긴 이후에 우리 청도읍에 센타가 하나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업무보고시에 보면 화양읍에 설치 예정으로 보고를 하셨죠 ?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화양읍은 없어지고 풍각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7개 읍면은 계획도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자치단이 없어집니다. 그 답변에 보시면 향후 주민자치센타 설치계획은 연차적 설치계획으로 하셨는데, 이 주민자치기획단이 없어지면 어느부서에서 주민자치센타를 계속 맡아서 연차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작년에 화양읍하고 풍각면 2개면을 행자부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자부에서 예산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주로 신청사위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 업무소관 문제든지 이 관계는 당초 총무과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다시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미 설치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어느 군 없이 읍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많은 면 순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양읍이 직제로 봐서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청사문제, 신청사를 짓는데 하는 것이 예산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사위주로 선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청사를 하고 보니까 적어도 소요평수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00평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하고 한 5~60평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기획단도 없어지고, 신청사를 지을 지역도 별로 없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타는 영영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꼭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처음 시행단계이니까 주민자치센타를 건축물 비용까지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 같고, 여타 우리 화양같은 곳도 사실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다시 계획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