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보면 설명자료 381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수입이 16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업료라면 뭐뭐가 들어가요.

어떻게 뭐 이 안에 수업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수입액이 16억2,4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면 입학금이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뒤에 장학금 출연금에 보면 학생 수업료 예측을 1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셨는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추정, 그냥 산출기초를 1억4,000에 맞추기 위해서 14억이라고 산출기초를 맞춰 놓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 14억으로 사실 장학기금 그러니까 1억4,000을 넣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장학기금 1억4,000을 전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학생수업료는 14억으로 잡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1억4,000을 넣기 위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거네요, 그죠?

수업료가 14억, 그러면 한 7,000만원은 그냥 떼어내고 14억으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 너무 많은 숫자를 떼어내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4,700만원이 작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397페이지 생활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하면 5,8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공공요금을 전부 학교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 임현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거를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것이 있고 그것이 똑같이 금년도에도 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구입한 거 하고 금년도 구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매년 또 이렇게 구입할 때 한꺼번에 하지 왜 또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 하고 또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육생들한테 라이센스를 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 작년도에는 7만3,000원씩 300개를 샀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 금년도 자료에는 없고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300개를 7만3,700원씩 해서 300개를 사는 걸로 돼 가지고 2,200만원하고 백신프로그램하고 해서 3,3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만 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도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화단 꽃나무 및 화초나무 구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사실은 참 아름답기로 국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자연환경이 좋고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긴 하지만 더 꾸미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굳이 이걸 묻는 이유는 조경은 사실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조경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꽃나무를 심고 그것도 거기에 보충해서 내년도에 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800만원어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조경계획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년도에 심고 내년에 봐 가지고 아, 이것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또 심고 이런 계획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럼 내년도에, 작년도에 심었고 내년도에 심고 그 후년에 계속해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심고 어느 정도 완결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 전반적인 조경계획이 어떻게 섰다는 큰 계획 속에서 보완해 나가는, 필요하면 내년에도 더 또 확보해서 심고 또 모자라면 그 계획 내에서 또 심고 어떠한 목표연도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에 보면 화단 꽃나무 및 화초나무 구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안 찾으셔도…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은 사실은 참 아름답기로 국내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자연환경이 좋고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긴 하지만 더 꾸미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 더 꽃을 심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굳이 이걸 묻는 이유는 조경은 사실상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조경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꽃나무를 심고 그것도 거기에 보충해서 내년도에 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800만원어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조경계획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금년도에 심고 내년에 봐 가지고 아, 이것 심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또 심고 이런 계획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럼 내년도에, 작년도에 심었고 내년도에 심고 그 후년에 계속해서 심을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까지 심고 어느 정도 완결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치연수원 전반적인 조경계획이 어떻게 섰다는 큰 계획 속에서 보완해 나가는, 필요하면 내년에도 더 또 확보해서 심고 또 모자라면 그 계획 내에서 또 심고 어떠한 목표연도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질량분석기가 신규취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보완 장비입니까? 그러면 1대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항목이 늘어나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항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구형이고 신형이고 간에 현재 조사항목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장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형 장비도 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1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더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떠한 작업량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1대를 그냥 막연히 모자라서라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이 어떻게 기왕에 있는 1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니까 또 기왕에 있는 것도 이미 사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골프장이 늘어났다고 근래에 와 가지고 1대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실 골프장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예, 임현 위원입니다. 현재 청사이전부지매입비가 15억이 올라와 가지고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의 시설용지에다가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설명서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3,000평은 사진 않았지만 예정지 확보는 되어 있는 건가요? 3,000평을 떼어서 산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가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인데 그것도 50만원을 거기에 감정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감정을 해서 50만원인가 아니면 거기에 이미 단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 쉽게,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당장 내년도에 짓는 것도 아니니까 알기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매입위치 거기다가 사야 되겠다 하는 서로 그냥 협의는 거기다 살 것이다 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굳이 묻는 이유는 15억이란 돈을 확보해 놓고 예정을 3,000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획하다 보면 또 15억이 모자라든지 남으면 다행이지만 모자라면 또 그게 내년도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5억이면 물론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또 올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많아서 자른 건 아닌 건지 이러한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15억이면 확정되겠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그런 의문이 들어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되면 최소한도 기본설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만 달랑 해 놓고 기본설계는 안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너무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굳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예산이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승인이 되면 그런 점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