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378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 돼 있다가 예산액에는 3,000만원으로 이렇게 1년 사이에 우리 은행의 금리가 대폭 50% 증가된 이런 상태가 아닌데 3,000만원 이 수입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산출기초를 자세히 좀 설명 부탁할까요?
글쎄 이거 약속 지키시려면 자금운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예탁금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런 거를 투자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을 명년도에 가서 3,000만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목표는 좋습니다. 이것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내매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통상 전세보증금이라는 거는 있죠? 여기에 계약돼 있는 거에 매점에. 이 계약관계를 경쟁입찰로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금년도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가요? 이것이요.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가 됐는지 몰라도 전년도에는 이게 6개월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받으시다가 여기에는 3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84만원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측의 큰 횡포 같은데 이렇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계약기간이 아직 남으셨는데 그게 가능해요? 아까… 거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숙사가 완료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학교 끝나면 통학버스로 외지로 실어 나르기 바쁜데 그 매점에 32만원씩 다달이 임대료 내고 나면 그 매점 운영하시는 분 수익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기타 잡수입 부분에 평생교육 운영비가 1,352만원이 있는데 이거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무슨 뭐 국비에서…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금액은 큰 액수가 아닌데 전체 예산을 지난번에 추경 때도 심사를 해 보면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쓰시는 분들은 마음을 놓고 많이 쓰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보니까 제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체납되는 세금이 2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제 생각에는 실현 불가능한 거 같고 구내매점 사용료도 이거 너무 과도하게 한번에 증액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비비를 돌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6,00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 예산에는 1억6,000만원으로써 증감이 한번에 1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거 내년도 추경 이렇게 하실 때는 또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영웅입니다. 통학버스임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숙사를 신축한 상태에서 통학버스 중에 이원 거만 뺀 나머지를 그냥 그대로 다 운영을 하는데 글쎄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약간 불편한 게 있어야 기숙사에 입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 거만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고 그렇게 하면 아까 반복될 거 같은데 시내버스 광고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임대료를 주고 차를 저희들이 전세를 낸 거니까 그 차에만 해도 한 10여대 되니까 여기다 하게 되면 광고비를 싸게 해서 임대차에다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해도 지역에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내버스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구내식당 임대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걸 보면 토지, 건물, 동산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공식이 있나요? 어떻게 구분을 이렇게 하셨죠? 구분하셔 가지고 내용은 좀 잘 하셨지만 우리나라 어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월 어느 정도의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니까 계산하기만 복잡하고 지금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니고 임대로 운영하시는가 보네요?
그렇게 되면 그 식사하시는 질 같은 거에 대해서 한끼니당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글쎄 다 크신 분들이 성인들이 교육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체적인 어떤 추세가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도 직영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로 이렇게 하다가 또 식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위생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매점 임대료가 1년에 51만3,000원인데 구내식당에 이거는 하나의 부속적으로 그냥 속된 말로 거저 주시는 건가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임대수익이 아니라 다른 찬조금이나 어떤 그런 기타 잡수입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 뭐 상조회하고 계약서 있습니까?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금년도보다 780만원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볼 때 연수인원이 거의 풀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800만원을 더 사용료로 증액을 하려면 연수원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태보다 몇 명이 증가해야 이 800만원어치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예산 잡으실 때 좀 뭐라고 그러나 세입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 좀 많이 하시지 그렇게 700~800만원씩이나 차이 나도록 이렇게 세입을 덜 산출하셨나 모르겠네요. 그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과거에는 자치연수원에서 비용부담을 다 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증액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요.
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야박도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군에 내려간 자금도 도에서 준 거고 또 그 비용도 큰 틀에서는 세금가지고 하는데 이 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각 시·군에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히 돼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더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딱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어떤 여건상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 가지고 상품안내서 등 산출기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용 컴퓨터 50대 어떤 재원을 가지고 대당 130만원어치 책정한 건지 또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 6,29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또 정보통신망 고도화시설 설치 4,500만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밑의 간식비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간식비죠? 그러면 거기 일시사역이 잡초제거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간식비예요? 아니면 다른… 그것도 그렇고 보면 잡초제거 인부는 350명, 간식비는 100명 350명 이 일을 하면 간식비도 350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오전에 왔다가 간식 먹기 전에 집에 가시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3만3,500원은 하루 통상 표현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이것이 그죠? 3만3,500원 하루 일당 주면서 반나절 일 시키고 간식 안 주고 그냥 집에 보낸다는 거는 조금 거꾸로 3만3,500원을 시간당으로 나눠가지고 당신 3시간 했으니까 3,350원만 가져 가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어떻게 인건비는 3만3,500원 주면서 간식비를 아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설명을 100명이 아니고 3,000원씩 아니면 뭐 평균 잡초 제거하는 날이 100일이라면 1인당 1만원씩 무슨 뭐 100회라든가 300회라든가 이렇게 써 주셔야지 3,000원씩 100명 준다면 앞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기초에 1일 1만원에 100회 이렇게 하면 틀린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잡초 제거 인부를 별도로 이렇게 사서 쓰신다는 게 좀 뭐한 게 326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전체적인 부지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초 제거 인부 요사이 예초기 같은 것으로 해서 며칠이면 예전에 수동으로 하던 거에 비해서 작업량이 엄청 발달하고 많은 양을 합니다. 청소용역에서 방역경비 이렇게 포함해서지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용역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같이 하면 어렵나요?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이 청사청소 용역은 문자 그대로 실내 청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평수로 따지면 전체가 5만평입니다. 그걸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예산은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청소는 용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350명이 잡초 제거를 할 때 이 분들이 우리들 논밭 무슨 제초 작업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풀을 깎아준다든가 또 작은 나무 밑에 있는 풀을 잡초 자체를 제거하고 뭐 그런 수준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뭐 제초제도 하고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거에 곁들여서 좀 묻고 싶습니다. 325쪽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인데 비료 및 농약구입을 하고 제초제 요소비료 이런 걸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화단이고 이런 데라고 하지만 제초제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쓰는 게 좋습니까? 어디든 간에. 그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일도 좀 해 주셔야지 편리성이나 이런 거만 가지시고 다른 데도 아닌 교육원에서 비료, 농약, 제초제 가지고 일을 해결하신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여기 비료에도 혹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농약도 그런 류의 농약 또 제초제 요새 일반 농가에서도 제초제 안 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농민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앞에서 강의실에서는 농약 쓰면 안 좋고 제초제 쓰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에 나가서는 보는데 앞에서 제초제 그냥 뿌려가지고 냄새나 폴폴 나게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데 불가피 이걸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그러니까 언행의 일치가 되시지 교육시간에 강사님이 좋은 강의라고 해서 우리 먹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농약 쓰시면 안 되고 제초제 뿌리면 안 되고 제초제 뿌리면 땅심이 없어져서 땅이 산성화 돼서 우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매일 하시면서 당사자 본인들은 갖다 쓰시고 양 같은 것을 떠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면 연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혼날 줄 몰라도 직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도 하기 바쁘지만 잠깐잠깐 짬을 내서 주변에 화단 같은 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잡초 같은 것은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런데 가끔 봉사도 해 보고 풀도 한번 뽑아봐야 촌놈들이 얼마나 힘든 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초제를 안 쓰는 대신에 그런 거 소소한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328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학적전산화도입 전산도우미 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 내용이 이게 뭐죠?
그러면 과거 학적부 정리를2006년에도 이미 한 거 같은데 2006년에 다 못해서 2007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해그해 생기는 거 그날그날 수료하신 분들의 신상명세랄까 그 분의 교육내용 이런 거를 등록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과거 거를 새로 입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있는 것을 입력하시는 겁니까? 4년이 지난 5년째인데 그럼 빨리빨리 끝내셔야지 매년 250명이 달라 붙어가지고 1년에 교육수료생이 몇 십만씩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서로 임무는 틀리겠지만 기능직을 보니까 17명이던데 그분들도 좀 도와 드려가면서 빨리빨리 끝내셔야지 매년 그래 700~80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연차사업으로 이게 몇 년이면 그럼 끝나십니까? 박영웅입니다. 333쪽을 좀 봐주십시오.
외국어연설대회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심사수당 그 다음에 또 4쪽에 가면 시상금 및 기념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화 시대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외국어를 더 확대를 해도 뭐한데 어째 축소가 됐느냐고 그래서 영어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어, 중국어가 개설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측 조사에 의해서 현재 상태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이 연설대회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영어교육만 했는데 일어, 중국어 또 여타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대회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실 거 같으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니까 2007년도에는 영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회도 하시고 교육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뭣한 얘기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대회 참석하면 그것도 언밸런스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이 취지는 교육, 교과목 때 배운 것 가지고 그 과목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의미로 이 대회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육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구내식당 임대료 산출기초를 해 놓은 걸 보면 토지, 건물, 동산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공식이 있나요?
어떻게 구분을 이렇게 하셨죠? 구분하셔 가지고 내용은 좀 잘 하셨지만 우리나라 어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월 어느 정도의 임대료 곱하기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해 놓으니까 계산하기만 복잡하고 지금 구내식당이 직영이 아니고 임대로 운영하시는가 보네요? 그렇게 되면 그 식사하시는 질 같은 거에 대해서 한끼니당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글쎄 다 크신 분들이 성인들이 교육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체적인 어떤 추세가 학교 같은 집단 급식소도 직영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로 이렇게 하다가 또 식사의 질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위생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하시고 매점 임대료가 1년에 51만3,000원인데 구내식당에 이거는 하나의 부속적으로 그냥 속된 말로 거저 주시는 건가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네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임대수익이 아니라 다른 찬조금이나 어떤 그런 기타 잡수입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거 뭐 상조회하고 계약서 있습니까?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가 금년도보다 780만원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볼 때 연수인원이 거의 풀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800만원을 더 사용료로 증액을 하려면 연수원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태보다 몇 명이 증가해야 이 800만원어치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6년도 예산 잡으실 때 좀 뭐라고 그러나 세입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 좀 많이 하시지 그렇게 700~800만원씩이나 차이 나도록 이렇게 세입을 덜 산출하셨나 모르겠네요.
그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과거에는 자치연수원에서 비용부담을 다 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증액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요. 원장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야박도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군에 내려간 자금도 도에서 준 거고 또 그 비용도 큰 틀에서는 세금가지고 하는데 이 독립채산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각 시·군에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그런 시스템이 확실히 돼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더 없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딱 맞는데 현재 우리나라 어떤 여건상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어 가지고 상품안내서 등 산출기초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의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빔프로젝트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용 컴퓨터 50대 어떤 재원을 가지고 대당 130만원어치 책정한 건지 또 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관 6,290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또 정보통신망 고도화시설 설치 4,500만원 이 네 가지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가 있습니다.
밑의 간식비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간식비죠? 그러면 거기 일시사역이 잡초제거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간식비예요? 아니면 다른… 그것도 그렇고 보면 잡초제거 인부는 350명, 간식비는 100명 350명 이 일을 하면 간식비도 350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오전에 왔다가 간식 먹기 전에 집에 가시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인당 3만3,500원은 하루 통상 표현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이것이 그죠? 3만3,500원 하루 일당 주면서 반나절 일 시키고 간식 안 주고 그냥 집에 보낸다는 거는 조금 거꾸로 3만3,500원을 시간당으로 나눠가지고 당신 3시간 했으니까 3,350원만 가져 가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어떻게 인건비는 3만3,500원 주면서 간식비를 아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설명을 100명이 아니고 3,000원씩 아니면 뭐 평균 잡초 제거하는 날이 100일이라면 1인당 1만원씩 무슨 뭐 100회라든가 300회라든가 이렇게 써 주셔야지 3,000원씩 100명 준다면 앞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기초에 1일 1만원에 100회 이렇게 하면 틀린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잡초 제거 인부를 별도로 이렇게 사서 쓰신다는 게 좀 뭐한 게 326페이지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전체적인 부지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초 제거 인부 요사이 예초기 같은 것으로 해서 며칠이면 예전에 수동으로 하던 거에 비해서 작업량이 엄청 발달하고 많은 양을 합니다. 청소용역에서 방역경비 이렇게 포함해서지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용역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같이 하면 어렵나요? ○자치연수원장 한문석 원장 한문석입니다.
이 청사청소 용역은 문자 그대로 실내 청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평수로 따지면 전체가 5만평입니다. 그걸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예측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예산은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청소는 용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350명이 잡초 제거를 할 때 이 분들이 우리들 논밭 무슨 제초 작업하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풀을 깎아준다든가 또 작은 나무 밑에 있는 풀을 잡초 자체를 제거하고 뭐 그런 수준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뭐 제초제도 하고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거에 곁들여서 좀 묻고 싶습니다. 325쪽에 아까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인데 비료 및 농약구입을 하고 제초제 요소비료 이런 걸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지금 추세가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화단이고 이런 데라고 하지만 제초제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쓰는 게 좋습니까? 어디든 간에. 그럼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일도 좀 해 주셔야지 편리성이나 이런 거만 가지시고 다른 데도 아닌 교육원에서 비료, 농약, 제초제 가지고 일을 해결하신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도 여기 비료에도 혹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다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농약도 그런 류의 농약 또 제초제 요새 일반 농가에서도 제초제 안 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농민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앞에서 강의실에서는 농약 쓰면 안 좋고 제초제 쓰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밖에 나가서는 보는데 앞에서 제초제 그냥 뿌려가지고 냄새나 폴폴 나게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데 불가피 이걸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그러니까 언행의 일치가 되시지 교육시간에 강사님이 좋은 강의라고 해서 우리 먹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농약 쓰시면 안 되고 제초제 뿌리면 안 되고 제초제 뿌리면 땅심이 없어져서 땅이 산성화 돼서 우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매일 하시면서 당사자 본인들은 갖다 쓰시고 양 같은 것을 떠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면 연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혼날 줄 몰라도 직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도 하기 바쁘지만 잠깐잠깐 짬을 내서 주변에 화단 같은 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잡초 같은 것은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런데 가끔 봉사도 해 보고 풀도 한번 뽑아봐야 촌놈들이 얼마나 힘든 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초제를 안 쓰는 대신에 그런 거 소소한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328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학적전산화도입 전산도우미 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 내용이 이게 뭐죠?
그러면 과거 학적부 정리를2006년에도 이미 한 거 같은데 2006년에 다 못해서 2007년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해그해 생기는 거 그날그날 수료하신 분들의 신상명세랄까 그 분의 교육내용 이런 거를 등록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과거 거를 새로 입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있는 것을 입력하시는 겁니까? 4년이 지난 5년째인데 그럼 빨리빨리 끝내셔야지 매년 250명이 달라 붙어가지고 1년에 교육수료생이 몇 십만씩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도 서로 임무는 틀리겠지만 기능직을 보니까 17명이던데 그분들도 좀 도와 드려가면서 빨리빨리 끝내셔야지 매년 그래 700~800만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연차사업으로 이게 몇 년이면 그럼 끝나십니까? 박영웅입니다. 333쪽을 좀 봐주십시오.
외국어연설대회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심사수당 그 다음에 또 4쪽에 가면 시상금 및 기념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화 시대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외국어를 더 확대를 해도 뭐한데 어째 축소가 됐느냐고 그래서 영어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어, 중국어가 개설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측 조사에 의해서 현재 상태로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꼭 포함시켜 가지고 이 연설대회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영어교육만 했는데 일어, 중국어 또 여타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대회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실 거 같으면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지금처럼 말씀하셨으니까 2007년도에는 영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대회도 하시고 교육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뭣한 얘기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대회 참석하면 그것도 언밸런스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이 취지는 교육, 교과목 때 배운 것 가지고 그 과목에 준해서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는 의미로 이 대회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육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8쪽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유지, 보수, 기능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390만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1,100만원으로 710만원씩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죠? 그런데 운영경비면 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준해서 상승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2006년도에는 390이었다가 차이가 한번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나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게 390만원이 1월달부터 지출된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가는 게 초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자가 많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유지비가 줄어드는 거지 여기 보면 시스템유지관리비거든요. 유지관리비면 중간중간에 좀 업데이트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일정해야지 갑자기 연 390만원짜리가 1,10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고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금 원장님 설명하는 것 갖고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자체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이 밑에 하급기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늘어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대화로 하려니까 이해가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및 출장비 증가, 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게? 예, 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원장님한테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장비는 고가지만 노후했다고 해서 대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건데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추가될 때마다 질량분석기처럼, 이공계 계통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기계를 업데이트 해서 쓰는 식으로 자꾸 일 처리가 돼야지 약간의 변경사항 때문에 기계를 새로 도입하다 보면 그 장비 구입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 소요될 것 같은데 질량분석기처럼 건별로 이런 기계를 꼭 사야 됩니까?
글쎄 지금 설명 들으니까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업자 같아도 가능하면 단위별로 나누어서 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안제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기존장비 활용을 최대로 저희들 같이 영세한 도세에서 장비를 필요할 때는 1억6,000이 아니라 16억 짜리라도 사야 되겠지만 거기에 적절한가 시기성 같은 거는 저희들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우리 도민 입장에서 꼭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