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제통상국 부서별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분율에 보면 기업지원과 14.2%에서 14.4%로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특별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투자유치단을 위해서는 176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반기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이렇게 배분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등잔 밑이 사실 어둡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특정기업 외에 일반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까지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설명자료 기업지원관리 분야에 보면 우리 일반기업지원이 내용면에도 부진하고 지원금액도 사실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 순위에 맞추어서 예산 증액을 적절히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업 일선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사랑운동추진사업 지원이 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대폭 예산이 배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간인 포상금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셨고 우리 민간인 포상금을 집행할 때 민간인이 기업유치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보상금지급 산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기준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가 돼서 우리 일반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에 관련된 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시행할 수는 없나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도비로서.

지식산업진흥원, 76페이지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