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금년 1월12일자로 신설된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예규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북 털왕버들 피해현장에 한번 와 보셨습니까 ?

예. 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항구적인 복구는 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애초에 처음에 털왕버들 위치가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뿌리부분의 약 반이 훼손되었는데 처음에 응급복구할 때 자갈, 모레를 채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흙을 좀 갖다넣어서 뿌리 부분에 안 마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돌을 그대로 갖다 붙혀 놓았거던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서 지금 잘못하면 거의 고사할 상태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때도 반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 당장 내려와서 약 일주일 걸려서 완전히 나무자체를 완전히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루사때는 나무는 훼손이 안 되었는데, 주변이 훼손되었을때 흙이라 가져다 넣어서 응급복구를 했으면 천천히 복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응급복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털왕버들나무의 수해피해를 복구하는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현건설 대표가 남경만입니다. 보수기술자는 이경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무에 대한 생육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답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마침 동절기가 끼여있어 나무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차에 밑에 응급복구했는 돌만 넣었는 부분도 돌을 주워내고, 흙을 넣어서 돌망태를 새로 해서 좀 앞으로 큰 비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또 털왕버들자체가 우리 나라에 있는 아주 희귀수종인 관계로 청도군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아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안내판에도 나무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상세히 기재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청도의 자랑거리로 계속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 털왕버들뿐만 아니고, 이 귀한 천연기념물은 훼손되었을 그 당시에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시설지구 체비지관계때문에 몇 번 군정질문을 할때마다 전에 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관광문화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IMF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계회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여체비지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518천원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쪽상가는 더 비싸고, 뒤쪽에는 좀 쌉니다만 평당 518천원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단가가 비싼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예. 경기가 호황기일때하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었을적에하고 가격차이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가격조정도 중요하지만 물론 담당자가 공인중개사소개소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 봤을적에는 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문제는 가격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것 한해 한건씩 이렇게 매각을 한다면 아직 13필지가 남았는데 13년동안 군에서 장기간 세수에 큰 문제가 따를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면 본 의원 생각에 다시 감정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과장님 생각은 다시 가격을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 이것이 운문산 군립공원내 시설지구와 관련한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처음에 15억원 융자를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상환했는 것이 운영을 잘해서 1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한 것은 3억원정도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다 매각이 될 경우에 경비가 남는 것이 14억원정도의 이득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억원정도는 군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곳에 사용할수 있느냐 하면 다른곳에는 거의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될 그런 문제이니까 결국은 운문산 군립공원 시설지구내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상가활성화나 이런 방법으로 상가활성화나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감정을 해서 새롭게 가격을 낮춘 것 같으면 처음에 매각을 했는 부분에 대한 것과 마찰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매각했는 체비지는 비싸게 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주어야 될 것이냐, 돌려주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것이지, 지금 현 상태에서 비싸다고 덜컥 낮출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상환문제라든지, 이것이 운문산 시설지구를 만들면서 군이 무슨 재정적인 부담을 안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득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소 잔여쳅지가 금방 매각이 안 되더라도 무슨 재정의 압박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신중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액도 문제겠지만 사실상 군립공원으로 형성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주변상태를 봤을적에는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이고, 지난 여름에도 담당관계자가 한번 제초작업을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각되었는 필지도 있고, 체비지가 남아있는 필지가 있는데, 이런 체비지나 매각된 체비지나 똑같이 풀이 왕성해서 온갖 쓰레기가 다 그곳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를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올해도 전체다가 매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도 본 의원도 생각이 들고, 잔여체비지 이 관계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나면 제초작업도 좀 하고, 말끔히 정리와 동시에 홍보도 좀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자분께서는 어디에 공인중개소나 소개소 이런곳에 널리 홍보해본 일은 있습니까 ?

어떤 체계적으로 광고를 했고 했는 것이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다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대구시 인접 도시에 소개겸 홍보도 좀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함으로해서 체비지가 빨리 마무리가 안 되겠나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여름에도 제초작업을 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5쪽에 2004년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결과를 따지기 전에 그 당시 행사개최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결정과정에서 업무보고시 그날은 각실과와 읍면에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해 쉬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좋다는 보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좀 간소하게 달집태우기를 해야된다고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군의 시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누구를 믿고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문조사내용은 대다수가 거의 전부가 한해 쉬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왔고, 개최하게된 동기는 어떤 의미에서 하게 되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여부에 대해서 방침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처음에는 개최를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개최하기로 이렇게 번복이 된 점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관계는 의원님들 잘 아시고, 그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군정여건이 여러 가지 어수선한 문제가 많이 있고, 무슨 큰 다소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과 그 다음에 여러군데 의견을 들어본 결과 금년 한해는 개최를 안하고 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보고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군정 홈페이지 또는 여러 가지 전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통 민속이라는 것은 그 맥을 잇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것인데, 다소 군의 어려움이 있고, 여건이 다소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그 전통의 맥은 단절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행부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군에서 군단위 행사는 못하더라도, 또 청도읍에 달맞이 전승보존회에 의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다면 군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전통의 맥은 잇기 위해서 달맞이 행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렇다면 군의 주관이 다소 안 되더라도 달맞이 달집전승보전회에서 주관을 하고, 청도읍이 주도적이 역할을 해서 군 지원을 해서 간략하고 검소하게라도 전통의 맥을 잇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여서 달맞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점은 거듭 사과를 드리고, 금후로는 전통 민속이라든지, 전통 문화의 전승과 보존에는 일관성있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결정과정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현재 우리 청도군에 방염처리 문화재로 지정되었는 가옥이 25개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

예.

현재까지 우리 몇 개소에 방염처리를 했습니까 ?

방염처리는 제가 알기로는 금천 박곡에 대비사 대웅전 방염처리했는 것이 확실하고, 운문사 대웅전도 방염처리를 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방염처리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문화재가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염처리를 한번 했다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해야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방염처리 자체를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국비를 보조해 준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

지금까지 군으로 내려왔는 일이 없으니까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토록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정보가 좀 늦은 것은 아닙니까 ?

문화재 보수공사는 대개 볼 것 같으면 이미 2004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이미 2003년도 상반기에 거의 신청을 하고 확정을 짓습니다. 아마 그때에 물론 전국적으로 신청을 안 받았겠습니까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방염처리부분에 신청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 해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12월전에로 신청을 했으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느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염처리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래도 국비나 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방염처리를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최대한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문화재보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방염처리, 또 방염처리뿐 아니고 방충, 방염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싸움소, 2003년도 싸움소 구입예산을 세운 다음에 현재까지 몇두를 구입했습니까 ?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하반기이후에 우리 예산으로 싸움소 구입자금을 잡은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으로 잡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2004년도,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6억인가, 5억인가 싸움소 구입자금으로 예산이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자금은 예산액이 250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잡아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지난번에 우리 2003년도 하반기에, 싸움소 구입자금으로 그때 5억인가, 6억인가 예산이 잡혀 있을것으로 아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양석의원님께서 공영사업공사에 처음 질문을 하셨는데, 공영사업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서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싸움소 구입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했거던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싸움소 구입두수와 현재 남았는 잔액,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예. 그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 자료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예산액이 160억원이고, 지출액이 65,926만원, 잔액이 159억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 제일 밑의 줄에 보면,

금천에 우사를 설치하는데 755백만원,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65,926천원은 직원 급여, 제수당, 보수,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소모품비, 각남 우사에,

과장님 여기 지출되었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16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160억원은 상설소싸움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상금, 제반경비, 인건비 이런 것이 전부 망라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금천우사 설치하는데 75천만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필요한 전체 예산입니다.

예. 동료의원이 질의를 내었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도 다시 더 상세한 질의가 있을것으로 보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새마을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금 농로이전 등기사업이 상당히 처음출발할때는 대단한 관심과 열정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점은 누구나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의 턱도 없는 실적이다. 그런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월이 가면 더 어려워질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리장이라든지, 동네에 관련된 그런 지도자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셔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땅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이전에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남아돌아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새마을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시고, 바쁘시고 또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전 예로 이렇게 미리 못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로 만들어주었는데도 개인사유화가 되어버리고, 그때 또 새로 군비를 들여서 그땅을 사 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거의 동네에 나가면 복잡하지만 그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는 복잡하지만 근거는 동네에 가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2004년도부터는 좀 더 활발한 그런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로뿐만 아니고 마을안길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발생추진과 동시에 했는 사업도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0만원이상 사업장을 면면히 살펴봤습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그런 설계내용중에 블록이라는 그런 견치블록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설계된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블록설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 블록을 가지고 해야될 자리도 많이 잘 되어있지만 모양도 나고, 또 그 당시의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면 상당히 친환경적이다. 그런 표현도 있었고, 보기도 좋다. 모양도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견고성도 뛰어나다 일반 석축보다는 뛰어나다는 그런 판단을 관계자들이 하고 계셨습니다만 지금 이런 블록으로 설계를 해서 안 될 부분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소하천같은곳을 가보면 양쪽에 석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떼우는 그런 정도의 것도 블록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블록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한,두군데 있는곳이 아니고, 여러군데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아니면 내년,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 제방이 블록을 했는 제방이 무너진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다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사 무너진다고 해서 석축할 때 들어갔는 돈은 그야말로 자연석이니까 그것을 주워다 새로 사용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블록은 아마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아주 폐기물로 그렇게 하천에 굴러다니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지금은 해 봄직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이 블록설계를 한집에, 물론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겠습니다만 한집에 너무 많은 양을 그렇게 계약하다보니까, 오히려 전년도에 우리 돌이 석축쌓는 돌보다 더 귀하게 더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였는 그런 실정에 놓였는 그런 현장사정들을 감안해 봤을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좀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친화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견치블록을 하게된 동기가 석축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돌을 구하기가 어렵고,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돌을 수입해서 공사를 하고 이랬는데, 이 전치블록을 하는 사업장을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사업시공을 하는데도 상당히 더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재확보차원에서 그런 지시도 있었고, 수해복구 지침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소규모로 실시하는 새마을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석축을 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떼워야 될 부분에 전치블록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장에서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석축이 된 부분은 석축이 된 부분대로 보완을 하고, 견치블록이 들어간곳은 견치블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치블록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자재가 상당히 수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치블록 회사에서 와서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시급하고 덜 시급한지를 확인해서 직접 지역에서 배분을 하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재수급에는 벌써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심지어 전년도에 석축을 하기 위한 돌을 구하는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작년에 돌 구하는 그 정도와 지금 견치블록을 구하는 이 정도가 정도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피부로 못 느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공장에서 한 사람이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데요.

아닙니다. 성주에서 내려옵니다. 견치블록 공장이 성주에 있고, 그곳에서 회사직원을 불러서 저도 사업장에 가 보니까 물론 사업시행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사업을 합니다만 그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일부 사업장에 보면 신속하지 않는 사업장에 견치블록이 공급이 되어서 적재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정을 해서라도 급한 사업장에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의 돌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미리 확보해 놓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나무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계약을 했는 물품이 계약 당사자가 납품요구를 하면 한시라도 가져다 주어야 되는 그런 회사가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 그 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했을때 자연석이 생겨나서 만드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차이가 있는것이죠 ?

예. 그래서 저희들 사업장에는 보면 수월쪽이라든지, 오지에 가면 대부분 자연석이 활용가능한 부분에는 자연석을 활용해서 지금 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견치블록이 아니고 깬돌도 아니고 해서 자연석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쁘시겠지만 귀과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블록의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석축이라든지 일반 다른 방향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가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도 다 사업자입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돈을 벌기위한 그런 사업자들인데, 항간에 외지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온다든지, 또 그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가보면 정말 공사를 누가봐도 좀 부실하다.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다 그렇게 하지만 현장이 여러 수십개, 수백군데가 있는데, 다 그렇게 커브할 수는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청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양심껏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의 공사시공의 과정이 엉망이다는 소리가 스스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확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은 인원에 넓은 수많은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의원도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얼마나 더 고민스럽겠습니까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심하게 감독을 하셔서 완벽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과장님 용역 설계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년 연속 수해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너무 많은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해공사가 발주되고 나서 공사진행중에 현장여건과 동떨어진 그런 설계사정이 곳곳이 나타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 방금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연석을 구해서 쌓아야 될 자리도 공식적인 견치블록을 설계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설계용역시에 토목기사 일손이 바쁘더라도 읍면 수해지역 조사를 토목기사들과 동네 이장들이 합동으로 했을것입니다. 그 수해피해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설계입회를 시킨다든지, 참여를 시켜서 자문을 구했으면 어떤 부분, 부분적인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설계상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감소되고 지역주민들과 마음이 맞는 그런 복구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새마을과하고 건설과의 어느 공사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매전같은 경우에도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현장위치하고는 맞지 않는 설계가 되어있고, 자연석을 해야될 자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암반에 견치블럭을 붙힐수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견치블럭을 해 놓았다는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수해가 난다고 가정했을때, 설계시에 용역설계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군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기사들을 참여시킨다든지, 동네 수해복구조사를 했는 리장을 입회시켜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예. 당연히 지금 현장인수인계를 저희 새마을과 사업장에서는 읍면토목직 공무원과 마을 리장을 입회해서 인계를 시켜준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여건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건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비 전체가 전액 교부되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모자라는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다하고 나면 중앙에서 다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조정하던지해서 최대한 수해복구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토목직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사업장 현장 인계하는데는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즉시 보완을 하고, 앞으로 틀림없이 확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설계부분에는 설계 공사착공말고 설계당시부터 마을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구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5쪽에 새마을전진대회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철이 지금 현재 단가가 작년에 철근값과 동일합니다. 고철을 어느만큼 거둘지 제대로 알수 없습니다. 일단 고철이 많이 나와야 전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kg당 50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kg당 2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소 어제 대구자원에서 통보받기는 이것이 조정국면에 들어서서 조금 내렸는 하향추세에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일날 고철이 수집되면 바로 인계하면서 그 가격을 결정해서 저희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 계좌를 다 보고받았습니다. 읍면에 바로 그 대금은 입금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고철은 작년수준이상으로 수거될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산동 3개면도 갔다오고, 일부 읍면은 저희들이 왔습니다만 고철수집, 특히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금천면 청사마당에 상당히 마을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상당히 잘 수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고철수집은 작년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28쪽에 영전지 2세천 수해복구공사라고 있는데, 영전지 세천은 말은 세천이지만 사실은 소하천에 버금갑니다. 지난해 각북면에서는 제일 큰 수해가 난 자리입니다. 이쪽에는 실지로 난 좌우로 약 1,700m 가까이 석축을 쌓고 해야 되는데 물량은 949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약 6억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3억2천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가 조금만와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위치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위치를 저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하천보다 더 넓은 그런 하천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중앙에서 100%요구한 복구비가 교부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전부 다 발주한 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보완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군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또 교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2~3천만원 드는 교량이 실제 복구비는 한 6천만원정도 이렇게 와서 교각 하나를 세울수 없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체도 못하고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재원을 상호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해가 난 지역에 복구를 하기 전에 다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환 의원입니다. 답변서 7쪽에 신설도로든지, 신설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교량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곡시가지, 동곡우회도로 확,포장할적에 면사무소 옆의 사거리에 신호등을 정상적인 신호등을 부착해 놓았는데, 점멸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가족이 참변을 볼 정도의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상 조치가 늦게 조치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인데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주체는 우리 행정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운영하는 모든 자문을 받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병태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리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점멸등으로 하는것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체계로 바뀌었고,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3개를 추가로 설치했고, 차선교재봉도 야간에 운행하는데 반사되어 시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부를 제거하고 또 그리고 경광등도 추가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늦게 대처했다기 보다는 운영하는 주체가 경찰관서에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기말고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고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조치가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관내에 미리 조치를 못해서 사고가 발생될 그런 위치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경찰관서하고 유기적이 협조를 해서 다시는 군민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운문에 가면 방지초등학교 입구부터 대천시가지까지 이번 도로확포장 할적에 신호등 3개가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점멸등 신호체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멸신호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주민이 그곳에 횡당하다가 참변을 당한 그런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다시 조사를 엄하게 해서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상적인 신호가 가동되도록, 그리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연동제로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갖추어주시면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전체 다 주민들이 들로, 집으로 왔다갔다하다가 또 참변을 당할 그런 우려성이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경찰관서에 협조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삼계리계곡 대형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수년전부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름철 행락철이 되면 차가 교행이 못 될정도로 양 차도변에 차를 주차시켜서 문제가 야기되어 교통이 두절되고, 막히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작년에도 새마을과 전직원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했습니다만 이 첫째 홍보계도, 전직원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주차장 확보의 문제점은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어려움을 안고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서 첫째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이 주변에는 거의 다 산림청 땅입니다. 개인땅도 아니고, 물론 사유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리는 확보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시면 자리를 확보해서 첫째 교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상당히 요즈음은 운문령을 통과하는 차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양 차도변에 차를 주차한 관계로 교통이 두절된다고 하면 물류, 이동 이런 문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관계분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산림청과 협조를 받던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단 시일내에, 다년간내에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운문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불편을 덜어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 지금 운문 삼계리에 가장 교통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정상부위, 운문령 주변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계리에서부터 운문령까지는 한쪽편은 임야이고 한쪽편은 계곡이고 해서 그 주변에 공한지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행락지를 찾는 그 자체가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으로 쭉 나열되어서 찾기 때문에 어느 한곳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문댐이 식수전용댐이고 해서 근본적인 것은 저 개인생각같으면 전부 다 철조망을 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올 여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인력이 투입되어서 교통을 통제하고 지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유명한 행락지 전국에 공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예. 산발적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한곳에 주차장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요소요소에 충분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자리가 있습니다. 쭉 올라가보시면,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에 신경을 좀 쓰시면 해결방법이 있지 않겠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총무과에 정보화사업 관계로 신도리가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농가가 농산물 출하시가 되면 직접 판매로 직거래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상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 이서 특히 각북이라든지, 이서 양원쪽에, 특히 매전면 딸기 나오는 쪽 운문면 이런쪽인데, 다른곳보다 새마을과가 좀 관계되는 신도리인데 우리 새마을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우리 발상지라면 상당히 긍지가 있는 동네이기 이런데, 그것이 노상에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것이 발상지 이미지에도 조금 손상이 간다고 행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지금 청도군을 찾는 도로변에 보면 상당히 정비가 어느 시군보다 잘 되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한가지입니다. 가장 도로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판대, 도로변에 설치한 농산물 판매대를 만들어 놓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하게 규격화된 부분도 아니고, 개인이 산발적으로 일방적으로 짓다보니까 모양도 허름하고 전체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도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해당과하고 새마을 발상지인점을 감안해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초에 정보화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신도리에는 주민들이 대거참여해서 컴퓨터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발상지에 대한 긍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동네보다도 군에서 조금만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다른 어느 마을보다도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새마을과장님이 금년에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모범적인 가판대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장소에서 집약적으로 팔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금년에 한번 했으면 싶고, 제가 노상에 다니다 보니까 남산면에서 청도 운문으로 넘어오는데 고개밑에 보면,

원두막 지어놓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길거리 노상했는 것을 경산시에서 잘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것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담당부서하고 다른곳 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새마을발상지 신도리에서 또 한번 이루어진다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두막정도 그렇게 설치하는데는 소요예산이 한 1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이고 해서 그 주변은 깨끗이 정비할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정비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이 잘 된다면 신도리가 아니고 청도군관내에 그런 가판대가 그런식으로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의 질문은 들었습니다만 도로변 경관이 타 지역 어느곳보다 우리 청도는 경관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죠 ? 2003년도 초에나 2002년 말경에 이서 가금교 개체 공사를 했죠 ?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

2002년도부터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도로변 주택을 군에서 인수한바 있죠 ?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건설과도 소관이고, 철거후에는 새마을과가 해당이 되죠 ?

새마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본 의원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성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오창환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이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징수가 안 되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곳에 보면 향후 징수대책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몇 번 독촉을 안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포기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문에도 보니까 일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필지도 많고, 오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상자의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양반도 지금 분납을 약속을 해 놓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포기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집수리 사업은 이름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정부시책지원금으로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예.

그런데 민원해결방안에 있어서 본 의원은 과장님하고 견해를 상당히 정 반대 견해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가 수급자가 돈은 없이 수리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민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지원되는 그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옥수리를 해 보면 아무리 뜯어고쳐봐도 별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물론 수급자도 욕심에 이것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그 부분만 하면 효과도 없고 별도움이 안 되나 이것을 손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더 수리를 하게 유도를 해서 그 부분에 지원되는 돈 100만원에서 150만원보다 몇배의 돈이 더 들어가서 수급자의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가 집 수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부담한 경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그 보람은 간곳없고 자기들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느끼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감되고, 또 괜히 집수리를 했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이런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금년에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보는 시각부터 과장하고 본 의원들 시각이 정반대의 시각인데,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장님이 좀 살펴서 민간업체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만 더욱 더 자활후견기관의 감독을 잘 하셔서 수급자가 원치않는 과중한 부담이 되는 그런 집수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면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공립,법인, 민간 가정, 여기에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

예. 말 그대로 학교로 치면 공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든지,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은 가정에서 합니까 ?

민간에서 어린이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가정하는 것은 영유아, 소위 어린아이들 몇사람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과정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했죠 ?

예. 작년에도 2,700만원 했는 것으로,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남아봐야 극소수로 기십만원 남거나 그렇습니다.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

예. 인원수가 준다든지, 불어난다든지 이러면 돈은 남을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연령은 어떻게 하고,

모부자가정하는 것은 만 18세미만, 어머니하고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모자가정이고, 아버지하고 18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그것은 부자가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구원수하고 소득인정액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까지가 101만원이하, 4인은 127만원해서 아까 수급자조사하는 양식처럼 전체 소득을 조사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월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

예. 수급자를 빼고, 수급자보다는 좀 낫고, 보통사람보다는 좀 적고,

분류하기가 아주 애로가 많겠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액 금액을 딱 시달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3인까지는 얼마, 4인까지는 얼마, 이 이하소득이 되면 저소득층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잣대 가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보육시설현황 14개소에 761명에 다 지급이 되어야 되죠 ?

아닙니다. 이중에서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761명인데, 작년 경우에 보면 약 300명입니다. 저소득층 해당되는 아동이,

해당되는 아동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작년 경우에는 약 300명이 나오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정도는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외 자녀들은 자기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답변서 2쪽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무부양자가 선정기준에서 제외될 그런 의무부양자가 안 있겠습니까 ? 재산이 조금 있어서 집이라도 한칸 있으면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로 의무부양자가 노부모를 보살펴야 된다하는 것은 맞는데, 의무부양자가 노부모를 살피지 않는 그런 가구가 청도군내에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외된 생활자에 대해서 구호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작년 경우에는 로또복권 기금사업을 해서 70가구에다가 한 60만원씩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의무부양자가 있음에도 지원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

소위 말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저소득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된 기준이 의무부양자가 있음으로 해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의무부양자가 있음에도 부양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가정,

저것은 일단 군에서 부양을 해주고 전에보면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죠 ? 사위인가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양을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만 일단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관내를 조사해보면 의무부양자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봤을적에도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사를 아직까지 못해봤다는 그런 말씀인데 각 읍면별로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사회복지 공동 기금에서 지원을 좀 할수 있도록 사실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자기 살림살이에 쪼들리다보면 부모생각 안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관에서 지원토록 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시골에는 노부모들, 진짜 땔감을 해와서, 요즈음도 산에 가서 땔감을 해와서 때는 그런 노인네들이 보이는데, 그런 가정에는 연탄비정도라도, 연료비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관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려운 대상자가 과연 우리 관내에 몇가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보면 예년의 경우에는 연초에 한번 정해 놓으면 1년내 변동이 없습니다만 요새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합니다. 어제까지 수급자 아닌사람이 내일부터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수시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두들려서 자녀가 있고, 재산이 조금 있음으로 해서 전부 다 제외시켰는데, 사실 그 가정에, 그 이웃에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인한 조사보다는 그 가정 이웃에 가서 사실 환경을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그런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 노부모를 보살펴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에는 빠지고 없습니다만 청도군 관내에 시각, 청각 장애인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

우리 전체 장애인이 2,100명입니다. 그중 많은 것이 지체입니다. 1,081명, 그 다음에 청각은 20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각은 209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인보다도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의 장애등급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시,청각 장애인들이 더 심한데, 저희군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예. 여기에 별도로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공동작업장에 월곡에 있는 태양의 집에 시각장애인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을 태양의 집에 한칸 마련 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들어올려고 합니다. 지금 각종 장애인들 자기간에도 서로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여기 회장은 김차달씨라고 매전 남양 계시는 분입니다. 수시로 들어와서 협의를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특별히 이중에서도 각종 장애인중에서 우리 수급자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지원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 1년에 체육대회를 하면 체육대회하는 경비정도로 해 주고, 특별히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해서 금전적인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 복지과에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 그런것도 없습니까 ?

예. 자기들 일하는 사람은 하지만, 여기에도 심부름센타해서 내년이나 후내년이 되면 시부에는 거의 심부름센타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렇지만 군부에서 올해 의성하고 울진, 시각장애인이 많은 순수대로 국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시군별로 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각종 심부름을 해 준다든지, 차를 태워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한 2006년이나 2007년쯤 되어야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또는 군 예산의 일부라도 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 주는 그런 정도외에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여건이 좀 된다면 특히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고 지원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 과장님으로서,

사실 이것을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시각, 청각을 해 줄수 없는 형편입니다. 장애인 종류가 15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의 숫자가 많고, 간질환자든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4명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챙피하고해서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의 종류가 15종류가 있습니다. 이중에 특정인에 대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두 특정장애인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쪽으로 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다문 별도로 지원을 해주면 생활에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

과장님 물론 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하면 과장님 소신이 있어서 예산을 올려서 결과는 나중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2,100명 해준다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판단은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각, 청각 장애인보다 더 심한 장애를 받는 뇌성마비, 지체아, 전혀 불가능한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두 장애인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불어살고, 우리군이 복지군으로 발돋움하고 함께 산다는 그런 것을 늘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실공히 타 지방단체하고 달리, 이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에게 뭔가 적은 예산이라도 할애해서 같이 나누어서 쓴다는 그런 사고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재정은 어렵더라도 한번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향해서라도 한번 우리군이 지금 아까 몇 개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 국민들중에는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쪽의 특혜를 많이 주는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그러니까 비록 그런분은 찾아서라도 이주를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있는분도 잘못하면 떠나간다는 이야기죠 ?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따라서는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과장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더불어 사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이병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저가 모르는 어떤 것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사실 집수리사업,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정나누기 사업, 또 저소득층 보육아 간식비등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은데, 실지 리동에 가면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각 리동 동장이 판단이 미처 그곳에 못 미쳐서, 안 그러면 읍면의 직원이 사실상 강하게 여기에 조건을 내세우고 하니까 어지간하면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예측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과장님이 또는 직원이, 담당계장이 읍면 리동장 회의시 현지에 가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고 본 의원의 생각이 가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상당히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행정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가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작은 면에는 1명부터 청도읍 같은 경우는 2명, 풍각도 2명해서 앞으로 점차 이 사회복지사 제도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그런 사람이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수급자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번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 대상이 되면 바로 책정해서 지원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의원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듣는 것은 다 들었는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동장선에서, 면의 담당직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하면 동장은 알았다하고 넘어가서, 누구 집에는 그런데 해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는 것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것을 따지니까 치워버리라해서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이 가서 과장님에게 홍보차원에서 동장들한테 세심하게 할수 있도록 리동의 담당직원이 각 리동에 숨어있는 내용은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동장이 그 동네일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동장이 누락시키지 않도록 그런 교육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