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포함된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비가 지금 2억이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수정예산 10페이지. 작년에 120명이고 올해는 이 사업을 훈련을 받겠다는 희망자가 더 늘어서 올해 당초에 120명을 계상을 했다가 240명으로 늘려서 예산도 늘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120명을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당초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240명이 되면서 인원이 2배가 그만큼 훈련을 다 받을는지 어떨는지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2배가 됐는데 예산은 4배로 증액을 하고 있어요 5,000만원에서 2억이니까 4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120명을 작년에 했는데 7,900만원 들었다고 지금 답변하셨나요? 방금. 그렇다고 해도 8,000만원이 들었다고 해도 1억6,000이면 인원이 두 배로 늘면 1억6,000이면 될 거고 당초에 5,000만원이, 산출기초는 없는 겁니까?

그냥 대략 얼마 주고 한국폴리텍 청주대학입니까? 지금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청주대학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폴리텍과 청주대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하여튼 1명당 훈련을 시키는데 예산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120명을…, 과장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명을 교육시키는 데 7,800만원인가 얼마 드셨으면 곱하기 2하는 게 산출기초인데 어떻게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셨다가 또 갑자기 1억5,000을 증액시켜서 2억을 계상하시고 이렇게 전혀 산출기초가 없는 그냥 대충 얼마 주고 훈련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1인을 훈련시키는 데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사료라든가 무슨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그런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 여기도 좀 부기되어 있는 인원만 하더라도 인원은 두 배인데 예산은 네 배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1쪽에 지역균형발전 관련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하라고 해서 150억을 책정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시·군에서의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신청도 없고 해서 난항을 겪었던 그런 사업이죠? 시·군이나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는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또 시·군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학계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까? 사업이 시·군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추진될 전망이 없으면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게 낫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가능한 예산입니까? 산정근거에 보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했는데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뭐를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되나 못 되나 하는 걸 평가하는 겁니까,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를 10명이서 300만원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거예요? 해외연수가 이 지역균형관련 평가 및 컨설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쪽 국제통상과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16억으로 6억이 증액됐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뒤에 산출내역 뒷장에 산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20회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무역박람회에 참여하는데 일괄적으로 서울에서 무역박람회를 하는데도 2,250만원, LA에서 해도 2,250만원, 하노버에서 해도 2,250만원 호치민에서…, 서울에서 하면 경비가 줄 수도 있을 거고 또 먼 데서 하면 경비가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2,250만원씩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까?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에 그 뒤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각 박람회 별로 사실 들어가는 경비는 다 차이가 있을 거고 하다 못해 항공료라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을 거고 하다못해 항공료라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 미국에서 할 때는 참여하시는 분 항공료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서울 같은 데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20개 무역박람회는 일괄적으로 2,250만원씩 해 놓으신 것은 작위적인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열일곱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외국어 통·번역센터를 7,000만원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외국어 통·번역센터 7,000만원은 중소기업에 외국어 통·번역을 해 줍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브로슈어를 제작한다든지 또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별도로 다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상당히 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하고 별개로 7,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나중에 한번 서류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체에 도우미를 1사1도우미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체에 도우미를 하나씩, 5,000만원 들여서 하나씩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자금이 중기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자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0억이라면 1%가 지원이 되는데 150억이면 1%도 지원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2%에서 2.9%까지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소상공인은 1%를 해 주고 계시고 물론 이것도 올해 어렵게 예산확보는 하셨겠지만 2억만 확보하셔도 그래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텐데 1억 차이로 소상공인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거치기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비해서는 소상공인이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이차보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이건 기관위임입니까? 단체위임입니까?

전체 국비인데 국비가 작년도에 8억인데 올해 1억1,000이 삭감이 돼서 내려온 모양이죠? 7억밖에는 안 섰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가 근 7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내려온다고 해도 추경이 6, 7월 될텐데 1년 중 반은 사업을 하지말고 그냥 봉급만 타가라는 얘기인가요? 우선 인건비만 주다보면 거기서 기관을 아예 주지 말든지 줘놓고 인건비만 이렇게 주면 1년 동안 사업은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줘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봉급만 타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지 답답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충청북도 대표 수출기업 홍보책자 발간을 하는데 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우리 충북의 대표수출기업이라고 하면 LG라든지 하이닉스 대기업 정도에 속하는 그런 기업입니까? 기업체 자체가 외국에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충북 도에서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충북 도 자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기업에서 홍보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금액도 이런 정도 금액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첨단산업과에 바이오제품 안정성 시험비용을 2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446페이지.

우리 도내에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업체는 지금 많은 거죠?

그런데 다섯 개 업체에 4,000만원씩 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이오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많지만 일단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되는 업체만 지원하시는 겁니까? 또 뒤에 바로 옆에 보면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억을 계상하셨는데 순수 도비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도비고. 이건 무슨 사업이죠? 3개 과제를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3개 과제가 무슨무슨 과제입니까?

사업목표가 3개 과제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3개 과제가 무슨 과제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바이오를 하는 기업 쪽에서는 상당한 사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업체를 편중 지원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런 논란이 없을까요?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번 사업내용을 저희가 설명은 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기업체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려운 기업체들한테 특허에 관한한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기업체에서 그 특허에 대해서 보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특허를 우리가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말 알짜 기업이거든요.

돈도 많은 기업이고. 그런데 그런 기업체는 많이 도와줬고 또 일부, 뭐랄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큰 기업 같은 데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물론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충분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더 여러 기업체로 전파가 돼서 또 이런 것을 모르는 기업체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부분에는 안 가고 안 가도 되는 부분에는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됐었죠? 제2회 추경입니까? 올해 제2회 추경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1억을 세워드렸고 국비, 도비 매칭펀드면 2억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에 보면 제2회 추경이면 몇 월 달이죠? 예산 요구하신 것이. 10월달에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물론 그 전부터 준비기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예산 4억을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

올해 제3회 추경에 이것을 올리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기고, 제1회 추경에 이거를 설사 2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문점이 제1회 추경이면 6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년밖에는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총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올해도 4억이고 작년에도 4억인데 1회 추경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하셨다고 그래도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가 3월에 내려와도 국비를 받는 순간부터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예산이 4억인데 4억을 끝까지 이걸 다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것은 개월 수로 따져봐도 9개월이면 1년에 4억이 필요하면 3억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4억을 끝까지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사업 한 개월 수에 비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국비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사람을 뽑고, 말하자면 사전에 예산집행을 다 했다는 뜻인지.

인건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던데 어쨌든 1월, 2월, 3월 이런 부분은 인건비, 이 부분의 인건비는 그럼 4월부터 12월까지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달에 국비 내려오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하셔 가지고 1년 인건비를 풀로 계약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매월 얼마씩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쓰는 인건비 및 기타 전부가 4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9개월 쓰는 인건비나 사업비도 4억이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체계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운영비 체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청주산단 생명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청주산단 생명산업단지 구축하기 위한 총 사업비 계상한 것이 얼마죠?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인데 작년도에 11억, 올해 11억 이렇게 22억 지금 확보된 겁니까? 이렇게 확보해서 언제 이 사업합니까?

내년이 2007년도인데 내년 가면 2008년, 2009년 2년 남는데 300억짜리 사업이 축소가 왜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우리 기업체들하고 우리가 협약도 맺고 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많이 실추시키는 부분인데 그나마 이 나머지 90몇 억이라도 내년 정도라도 어떻게든 확보가 돼야 무슨 사업을 하지 2009년도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총 100억 가까운 사업비에서 22억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사업비 자체가 총 70억인지 90억인지 사업은 줄여놓고 그나마 내년 정도라도 사업비는 확보해서 줄인거라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22억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사업은 한다고만 해놓고 못 한다는 사업 아니냐, 지금 예산 확보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된 것으로만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차피 사업을 축소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기업체한테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청주나 충청북도에 기여한 기업들한테 미안한 일인데 그나마 사업비도 이렇게 난항을 겪고 해서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서울에 가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사시든지 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신뢰도를 그나마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