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생각나는 것을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200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재원 조달하는 데는 도 자체적으로 큰 애로가 없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조달방법을 찾겠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1차년도인 내년 2007년도에 우리가 아주 건실한 업체가 서울 근교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이렇게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100억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 규정대로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업체가 또 오고 그랬을 때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 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민경환 위원이 첫 번에 질의를 하고 한 것이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가 잘 아는 상황은 전라북도가 2004년부터 이걸 시행을 했거든요. 전라북도가 수도권이전문제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업체도 전라북도 전주권으로 오면 100억을 주느니 얼마를 주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100억이라는 것이 1개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3개 시·군이 합의를 해 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그리로 오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 또 산자부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100억을 채워준다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분들 얘기로도 들어보면 말이 100억이지 100억을 막상 이쪽 업체에서 그럼 어느 식으로 어떻게 줄 겁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 안 돼 있고 다음에 수도권 이전하면 최고 100억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자기들끼리의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제종합기계가 가기로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의 쾌한 승낙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까지 100억을 조성을 하고 다음에 그러면 2010년부터 3년 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글쎄 이것도 우리가 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타 시·도가 그렇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100억 가지고 하는데 큰 무슨 애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없던가요?

글쎄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조례 만들고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내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사님도 아주 큰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이번 에 우리가 새로 도예산이 반영되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31쪽에 보면 소비자피해예방 홍보물제작 거기가 우리 4,000만원, 도비가 그렇죠?

다음에 그 뒤에 보면 43쪽에 보면 균형발전 관련 권역별 연구팀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 2개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좀 내용이라든가 다음에 사업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제가 좀 걱정되는 사항은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2005년도에도 한 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연구팀에 용역비라든가 이게 4,000만원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세우는 거죠? 지금 처음인데 내년도에 처음 사업인데 내가 두 가지를, 소비자 피해예방과 이 두 가지를 물은 것은 전례대로 해 오던 것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시정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4,000만원이라면 큰 예산보다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틀을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균형발전 참 멋있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면 우리 도정방침에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할 때 아주 좋은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꼭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전 업무보고 시에 남부권에는 지원센터가 없는데 “남부권에도 이걸 유치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의 승낙을 받았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서 민간인한테 1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처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