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의장협의회 월례회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출타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청 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환경과장 김영복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있게 질문하신 환경분야에 대하여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11쪽에 이 예산은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인데 지금 예산확보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난 3월25일이니까 설계는 완료되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시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추경에까지 올렸던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 이제 발주되었다고 했습니까 ?

계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90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이 되었으면 늦어도 3월달이니까 7월초가 되면 완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계약상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가동할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이야기죠 ? 공사기간이 30일이던, 100일이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설들을 빨리 가동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교적 예산이 기히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은 90일이라 하더라도,

아니,

발주자체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이것 염분제거 시설이 되어서 지금 재활용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설계 발주되었다고 하니까, 이 예산확보가 지난번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 2차추경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렀는데, 물론 그때 현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올렸던 내용인데, 그렇게 급하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안고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재활용하기는 뭐하고 태워서 무조건 다 매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 부분들도 잘못되었다 엄연하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빨리 빨리 서둘려서 그런 시설을 해서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이 좀 아쉽고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질문을 내었던 내용은 시설들을 어느정도 완벽하게 완공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물을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설조차도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너무많은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도 한번 가볼까,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업인데, 현장까지도 한번 가볼려고 계획이 되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벌써 지금쯤은 완공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2002년, 2003년도 비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4년도 예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한다면 현재까지 봐서,

예. 도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표작성 자체가 2001년도, 2002년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6월인가 그때 시작되어서 양이 좀 적게 잡혔고, 2003년도는 전체 989kg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양은 좀 줄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홍보도 하기 때문에 양은 좀 줄어질것으로,

환경관리센타 체험프로그램, 본 의원이 2003년도부터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음식물 감량할려고 하면 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 또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표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예.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시키도록 해서 올 계획에는 같이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체험프로그램을 활용 많이 해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들이 체험을 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고조할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폐비닐은 수집이 어느정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농약병이 사실은 폐비닐이상으로 환경오염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농약병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하나의 쵸크다마 역할을 할까 이런 정도로 폐비닐 보상가와 같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적지만 다문 얼마라도 자기가 농약을 낸 농가에 대해서는 다문 몇십원짜리가 되더라도 관심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습니까 ?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만 그런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해도 좋겠습니까 ?

예.

농약병은 사실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폐기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약병은 보상이 많이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지고는 좀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보기는 우리 관계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각 읍면에 제일 많이 수거되는 동은 주민숙원사업을 예를 들어서 2~3천만원 짜리를 하나씩 포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라도 농약병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을 연구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예. 예를 들면 수거에 대한 포상금조로 마을단위, 그 읍면, 마을이면 마을 이런식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할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적지만 마을에 직접 개인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별로 농약병을 100개 넣었다면 내가 돌아오는 1,325원이라는 돈이라도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도 전량 수거될수 있는 계획을 마련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농약병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고, 그 이외에 보너스라고 할까 그 동에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일년에 주민숙원사업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중에서도 그 동에만은 특별히 일등한 동네에 주민숙원사업을 한개쯤 보너스로 더 준다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의견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민원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민원과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의원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현재 약 15%수준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스컴에 보면 한 20%정도 상향조정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던데, 우리 청도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그렇게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까지 15%상향조정되었다. 지금 올해 7월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적정수준까지 올라가야 안 되느냐 이것을 점진적으로 현시가로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것을 현시가대로 측정하는데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따라 어느정도 올려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하향해도 문제가 있고, 상향을 조정해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농촌수준으로 봐서는 현시가에 준한만큼 공시지가를 올린다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어떤 세금이라든지, 의료보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담보설정을 한다든지 하면 값어치가 있어서 또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평소 생활에 일상적인 생활비가 많이 더 상향조정될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공시지가를 많이 올림으로해서 의료보험에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전부 몇필지를 했느냐 하면 19만필지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작년에 364필을 했습니다. 그중에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이 238필지 상향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하향을 해 달라는 것이 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각을 했는 것이 95필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작년에 우리가 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향을 해 달라는 것이 많더라.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의료보험 때문에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가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본 의원이 질문의 요지답변서에 나열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적도면에 리동별로 사실 현재 60년도에 도면이 각 리동에 배정된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십니까 ?

예. 60년도에 마을별로 도면을 해 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볼때는 지적도 전산화작업이 금년말로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군민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것을 열람할려고 하면 농촌인구들이 거의 70%가 고령화인데 노령화로 노인들이 인터넷을 볼 그런 입장은 못되고, 또 그것을 열람을 할려면 읍면에 일부러 내려와야 되고, 사실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리동별로 도면이 너무 노후화되고 현재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관계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닐피복하고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청도군에서 꼭 필요하게 예산의 고하간에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34매가 나오는데 자연부락까지 다해도 그렇게 됩니까 ? 212개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단위가 아니고, 지금 도면은 법정리동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동이 127개동입니다. 그러면 고수동 같으면 고수 8개동에 이 도면이 동별로 안 되어 있고, 고수1동부터 8동까지 이렇게 도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수 1동부터 8동까지 똑같이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면을 보면 3,615매입니다. 법정리동별로 따져서, 행정동이 212개 동네인가 있는데, 그렇게 해 줄려고 하니까 6,034매가 된다 그런 계산입니다.

추가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수차례 지난 3대때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여기 지적도 도면은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도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하튼 저희들도 마을별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도 우리과에서 추경요구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에 논이 이동사항이 있고, 또는 매매에 대한 일도 이루어지겠지만 도면이 딱 있어야 한눈이 보입니다. 누구 논이 어디있다. 어느 위치에 있다. 대지라도 한눈에 다 볼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60년대초에 만들어진 그런 도면이 이때까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청도군으로서는 조금 모순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번별 조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의 지번대로, 글자 그대로 지번순으로 지번 지적, 지번 지목, 이것만 쭉해서 리동별로 배부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의이지, 개인별 명단을 명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번별 조서를 지금 현재 전산화 되기전에 지금 이것을 지번별로 지목, 지적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청도군에 필지수가 많아 238,872필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전산화로 뺄수가 없습니다. 전산화는 전부 주민등록까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면 개별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리동별로 지목, 지적을 구체적으로 빼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작업을 할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238,872필지입니다. 이것만 작업을 할려고 해도 한정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이 두건에 대해서 앞으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적도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경이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제작배부를 하겠고, 지번 조서는 작업물량도 너무 많고 이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곽명순의원의 질의내용인데 지번별 조서를 전부 수작업을 해서 하기가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지 현재 옛날에 그럴때 그 힘든때도 찾아서 각리동에 현재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보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새로 하자는 것이지, 3만 아니 30만개라도 수작업하는데 뭐 그렇게 힘이 들어요. 직원들 놓아두었다가 뭐합니까 ? 또 이것이 기존 그것이 전혀 없고 했으면 하지만 전에도 우리 면에도, 군에도 그것을 보유해서 있을것입니다. 동료 곽의원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사실 리동에 가보면 지적도나 지번별조서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참 못찾아볼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 발췌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지적도도 6천매이상이나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212개동 리장한테 한부씩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

예.

그러면 그 부수만 확보하면 되지, 뭐 6천매나 확보할려고 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지적도면이,

돈을 해 봐야 1억원 미만인데, 군민 전체가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보면 각 리동에 사실 몇천부인가 몰라도 정부총괄 살림살이를 동장 하나손에 매듭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 마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들여다보고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편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한일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억원소요를 들고 일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인터넷을 하고 나면 일을 좀 더 편리하게 볼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분할하고 합병하고 1년에 12천필지쯤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분할하고 합병하니까 바뀝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안 없겠느냐 생각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추경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도면작성에 대해서는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번별 이것도 각 리동에 리동별로 발췌해서 앞으로 리동장들이 직무를 할때 편의를 도모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답변서 7쪽 여기에 피해장소를 보니까 본 의원이 볼때 금천 사전1동, 2동, 국도변에 리기다송이 넘어져서 산사태가 나 있는데, 피해장소를 열거해 놓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 지역이 빠졌는 것 같은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

그것이 저희들이 산사태로 해서 44천평방미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복구는 임도를 먼저 하고, 야계사방을 하고 사방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또 사방댐은 6월15일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여기 사안에서 빠졌습니까 ?

밑에 산사태 44천평방미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오창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사태가 44천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전부 복구설계가 나 있는 과정입니까 ?

예. 복구설계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산사태 복구설계는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사태가 남으로해서 계곡아닌 계곡이 발생되었거던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구현장으로 계곡이 발생되어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설계가 나서 어떻게 복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남천에서부터 사전 그 구간 중간에 보면 바로 집뒤에 보면 사태가 나서, 저번 사태때 집이 붕괴될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그곳에 복구현장에서는 복구를 한다면 그것이 계곡아닌 계곡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하거던요. 그런 문제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는지,

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주택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별도로 돌리던지, 특별한 그것을 해서 집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생활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 다른 전,답 위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와 동일하게, 그곳은 특별하게 집뒤에서 산사태가 났으니까 집을 보호하는 측면, 그리고 농지위에도 산사태가 나서 농지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와서 복구를 한다하더라도 농지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경우에는 수로 아닌 수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했을적에 앞으로 대안이 어떤 방법이라도 농지든지, 가옥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아주 설계를 어떤 방법이라도 설계를 잘 내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피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농지주인이든지, 가옥 주인이든지 그에 대한 사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대안까지 염두에 두시고 복구할적에 철저히 그런 문제가 발생안 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8페이지에 지금 경제수종이나 이런쪽에 고로쇠, 산수유는 들어가 있는데, 가시오가피가 저희 군 관내에 금년도에 개설 내지 식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수종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

그것은 조림성격에서 소득복합영농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전답에 하는것입니까 ? 임야에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임야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림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습니다. 소득자료를 소득면에 하다보니까 이것은 조림면에 계획을 세워서 실적에 했는 그런 내용과 앞으로 계획이고, 오가피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금년도에 1ha가 있습니다.

예. 저가 알고있는데 그것이 임산물이 아닙니까 ?

예.

임산물인데 그것이 빠졌길래, 소득으로, 답변의 이해가 잘 안갑니다. 소득작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빠졌다. 제가 질의서를 낼때 경제수종에다 가시오가피나 고로쇠 이런 것을 첨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던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연도별 조림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가피 관계는,

이것은 산업산림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 센터에서나,

아닙니다. 오가피 관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력조림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자력조림이라서 빠졌다. 그것이 자력조림이 아니지 않나요. 보조사업인 것으로,

보조사업이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조림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력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FTA협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복숭아, 포도, 과수 폐원을 하면 보상을 하겠다해서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니까 청도의 복숭아들이 사실상 산지에 많이 심겨져 있고, 산주들이 폐원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복숭아밭이지만 지목이 과원으로 안 되어있고, 다 임야로 되어 있거던요. 여기에 폐원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내버리는 것보다는 농가가 그땅을 생산재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쪽으로 간다면 임산물로 대체할수 있는 작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력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지원이 있다면 상당히 할수 있는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요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옻나무라든지, 또는 가죽나무, 또는 음나무 같은 이런 기능성 그런 조림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들에 대해서 산업산림과에서 어떤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옻나무라든지, 가죽나무 이런 분들의 희망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일단 그전에 묘목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양묘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수급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배희망농가 전체를 지금 파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이런 수종을 재배하고 희망할 농가를 한번 파악할 생각이 있습니까 ?

예.

그런데 양묘계획은 굳이 산업산림과에서 양묘계획가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요즈음은 이러한 양묘는 종묘상에서 하고 있고, 타시군에도 보면 시군에서 양묘까지 생산하고 공급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상에서 희망자들이 구입하도록 놓아두고, 단지 지원하는 방법을 묘종값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책을 내 세우는 것이지, 군에서 희망자가 있다고 해서 옻나무 청도군에 10만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도군에서 옻나무 생산할려고 하는 그것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물론 그것까지 해주면 좋지만,

도에서 지금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림하는 것은 도에서 전부 수급을 해 줍니다. 묘목대 보조를 해서 수급을 해 주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자력으로 다하면 부담이 많이 안 오느냐 ? 이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에서 하는 것은 도 관련되는 양묘협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곳에 반영을 시켜보고 정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원활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청도군에 임야가 70%이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와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좀 이런쪽으로 가 준다면 저희 산림에서는 상당히 생산적이고 소득증대에 기여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기능성 나무, 아까 말씀드린 음나무라든지, 옻나무, 가죽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나무 같은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1년생 묘목한주가 시중에 2,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것이 평당 심으면 밀식재배할 경우에는 4~5주 들어가고, 산지에 심어도 평당 1주씩 심는다 하더라도 묘목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죽도 역시 그렇고, 농민들이 이런쪽에서 상당한 소득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식재하는데 많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군관내 이런 식재하고자 하는 주민들 신청을 받아보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규대부의장님이 질문하신 3페이지입니다. 유실수 생산자금 가공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 답변서를 지금 봤는데, 유실수, 대추는 답변서에 의하면 묘목대나 관개시설, 방재장비 구입등 이러한 것들이 산림청에서 가능하다로 되어 있고, 감은 생산자금 지원은 향후 도에 건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곶감건조시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신청할 경우 가능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의 경우는 대추와 같이 묘목대나 이러한 장비구입비가 산림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에 대해서,

감에 대해서는 묘목대라든지,

묘목대나 시설비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왜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감은 우리가 산림수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떫은 감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단감은 과수로, 산림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일로 되어서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떫은 감은 산림청으로 되어 있고,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감의, 떫은 감의 문제점인데, 청도 떫은 감은 일반 상주나 잡감들은 떫은감들이 곶감으로만 출하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되었는 모르지만 이 청도 반시는 지금 곶감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된 것은 불가 얼마가 안 되고, 사실상은 전부 홍시로 팔았습니다. 말하자면 과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림청소관으로 농림부쪽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과수로 단감처럼 청도반시는 좀 산림청 소관이 아닌 농림부소관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군에서 하신 것이 없더라구요. 이것을 제가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청도감이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청도반시가 청도의 주산단지로 정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아실것인데, 이것이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산단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산단지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림쪽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우선 도에 청도의 감 전체 주산단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그렇게 절차를 한번 밟아 주십시오. 이것을 전에도 한번 이 청도 농가가 이런쪽에서 지금, 대추는 산림으로 되어 있고, 떫은 감도 되어 있으면서도 유독하게 감은 농가가 그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건조시설이 곶감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도에,

그래서 곶감시설은, 그것이 상주나 이런것들이 곶감으로 되니까 산림청에서 그런 것은 해 주는데, 그러면 산림청소관에 들어가 있는 감이나 대추면 공히 해 주어야 되는데 감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군으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 생각은 산림청에 둘것이 아니고, 농림부소관을 넘겨왔으면 싶은 마음인데, 우선은 산림청하고도 요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대추와 같은 생산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또는 방제장비 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받을수 있는 이런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빨리 좀 해 주는 것으로,

예. 그래서 시설자금은 나오고 생산자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하면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본인의 생각은 가능하면 산림청소관에서 농림부소관으로 우리 반시는 주산단지 신청을 해서 바꾸는 것이 더 농가에 득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바쁘신데도 우리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및 대규모 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 우선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몇가지 본 의원이 문제점들을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서, 답변서 내용은 거의 다 발주되었고, 나머지 발주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

지금 우리 건설과소관으로서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3월달에 착공일이 되어 있고, 준공일이 늦는 것이 6월달입니다. 거의 새마을과사업부터 우리 건설과사업까지 약 480여건이 되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내에 늦어도 소위 말해서 3,4,5,6월초 길어도 4개월, 아니면 3개월인데 약 500여건 되는 이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의 일부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이 일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중에 규모가 좀 크고 한 70여군데는 감리를 주어놓았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큰곳은 감리를 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발주방법도 어느정도 지역업체로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하고, 또 관내업체측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수의를 해 가면서 완벽한 시공과 공기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따라가보지는 못하지만 일하는 시행회사측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한시라도 당신네들이 일하는 것이 당신 집짓는 그런 마음으로 지으면서 문제점이 있거든 한시라도 해당과 부서에 와서 서로 수의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기전에는 소규모시설하고 이것을 마무리 시키는 데는 일하는 시공회사측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예년에 비하여 올해같이 사실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떨어진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지역을 내일과 같이 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서 일을 해야되지, 눈 속일려고 해서는 안 되는것이고, 요새는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어렸습니다.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답변서내용을 보면 거의 다 소나기 발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정도의 표현이고, 또 몇 개업체가 새마을과까지 포함해서 약 500여개, 2천만원 이하의 부분까지 합치면 개소수는 아주 더 불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약 500개라고 일단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500개로 했을때 그 500개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2월말에, 아니면 3월초에 발주를 내어서 이렇게 할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현장조사해서 설계도 해야되고, 한꺼번에 다 해서 한꺼번에 발주시킬려는데 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원님 말씀도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사업같이 기존 되었는 것을 개량하고 이런 것 같으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빨리하고 시차도 좀 줄수 있는데, 이것은 수해에 대한 복구이니까 D-데이가 중앙정부에서 우수전까지 마쳐라, 소규모 시설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벅차지만 우리가 일할 때 6시에 퇴근시간이지만 일이 많으면 10시, 11시까지 하듯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그래서 물론 그에 대한 수고가 많으시다는 내용은 발언초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나가보면 당장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때 우리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아까 감리를 주었다고 하는데 감리를 몇군데 주었습니까 ?

감리가 정확한 숫자는 70건에서 몇건 모라자는,

70건 정도 됩니까 ? 그 사람들이 항시 나와서 감리를 합니까 ? 감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감리하는 행위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철근넣을때 나한테 이야기하시오해서 나와서 볼것이고, 감리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상은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문제가 아니고, 여기 이 사업에 관한 관심도라든지, 애착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리를 했을까하는 걱정이 우선 앞서고,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견치블럭 쌓기를 하는데, 견치블럭 한 장 넣는데 얼마씩 주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지역에는 거의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어떻게 하던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루에 견치블럭 하나 놓는데 얼마, 소위 말해서 떼내어 주는 그런 사업장들이 허다하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

사실 저희 과장으로서는 아직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시중에 나가보면 업자들끼리도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더 기담아 들어주셔야 되겠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정말 뒷채움을 확인해 봐야되는 그러한 시절이 오지않나 본 의원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계가 있고, 움직이는 반경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숫자든지 여러 가지 정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몇몇 정보를 얻어서 최소한도로 그런 부실시공 한,두군데는 잡아넣어야만 다른 옳은 식으로 유도할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원론적인 그런 걱정을 먼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견치블럭에 대한 설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구간에서는 견치블럭이 오히려 미관상도 그렇고, 오히려 불합리하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설계변경 한곳이 있습니까 ?

일부는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하면서 안되면 설계했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견치블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경북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견치블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여건이 안 맞고 하는곳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공법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되어서 계획되었는 곳이 구체적으로 몇건이 있습니까 ?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이라도 있습니까 ?

대충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D-데이를 한 6월말로 봤을때는 블록도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 계획이 조달계획을 했지만 끊어버리고 산쪽이든지, 계곡이든지, 도로변하고 많이 안 보이고 이런곳은 다른 공정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잡아서 어디에 몇건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오면 그렇게 알고 있을것입니다.

지금 견치블럭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끊을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끊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견치블럭이 제때공급이 되지 않아서 철근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것도 사실인데, 공기를 연장을 하느니, 일단 공기연장은 본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연장까지 해 가면서 견치블럭을 그렇게 주문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반드시 그렇게 지적을,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담아 듣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오면 우리는 끊어서 그 실태를 어느 지역 필히 들어갈 자리는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자리는 다른 공법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90%가 견치블럭입니다. 그래서 견치블럭에 조달구입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전에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견치블럭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1년입니까 ? 2년입니까 ?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보통 하천공사는 2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2년뒤에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어떤 수해가 나서 견치블럭했는곳이 무너졌다. 그 무너진곳을 들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었다. 철근도 옳게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어느정도 들어갈것이 안 들어갔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치할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자기가 부실시공하고 잘못했다하면 그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도,

끝나도 그것은 부실이라고 명확히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시공했는 회사가 문을 닫던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품자체가 강도도 나지 않고 해서 했다면 그것은 제품했는 조달청에서 관급했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했다하면 전문 건설업체가 그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매미가 지나가고 난 뒤에 입었던 그런 수해지역도 불가 몇 개월전에, 안 그러면 1년전에, 2년전에 했던 수해복구 했던 시설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동네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진짜 진정한 수해로 무너진 것인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무너진것인지, 아무도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치블럭을 했는 부분은 시공방법이 좀 다르니까, 뒤에 철근을 꼽아야 된다고 하데요.

예.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몇 년후에라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안 꼽고 하는곳도 많이 있다 하더라하는 소문도 들리니까 정말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봐 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 본 의원도 현장의 여러곳을 가 봤습니다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블록공사를 하고 난뒤에 발생된 잔토가 지금 짝 늘려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그것을 업자들이 대충 흩어버리고, 대충 장비를 정리를 해 버리는 경우,

일부 바닥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각남쪽이라든지, 사리쪽에 가면 소하천에 토사유출이 태풍때 많이 심해서 했는 지역은 다양도록 토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별도로 필요한 구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면 다 해결할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방을 해 놓았는 목적이 물 흐르는 길을 막고해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낮은곳이 있으면 좀 메꾸고, 그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토가 그 지역의 하상이라든지 한계가 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것은 좀 덜어내고 사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원론적인 내용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의뢰를 하는 이유중에 우리 일손이 모자라서 하는 이유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용역설계를 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설계사무소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잘 한다고 주는 이유하고 어느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용역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어디든지 군의 기술자를 놓아두고 왜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했는데, 이제는 업무가 사실 분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감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 군에서 감독이 있으면 감리하면 되지, 왜 감리주노 하면서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업무의 전문화도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다 기술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상으로도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적인 새마을사업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규모가 좀 되는 것은 사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우리 현장중에 현장감리를 의뢰했던 현장을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루사 태풍, 그리고 매미가 겹쳐 크나큰 수해 때문에 마무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태풍 매미에 동료의원의 질문의 건수가 309건이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749건, 여기에 포함이 되죠 ?

예. 포함이 됩니다.

본군에 약 800여건의 수해복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에 있어 현재 보나 도수로 여기의 기간이 주로 6월까지인데, 사실 농업용수에 해당되는 보, 도수로는 4월말되면 통수가 되기 때문에 4월말전에 전부 완공이 되어야 되겠죠 ?

영농철하고 사실은 맞추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합니다만 하다보면 좀 미흡하게 어떤 것은 영농을 다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하는것도 없지 않아, 사실 이 수해복구말고 일반사업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어떨때는 보상관계든지,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군의 기본방침은 영농을 위하는 수리시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조기발주를 해서 영농철이 도래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좀 지역적으로 여건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에 국한되는 사업은 실지 설계자체가 분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찍 조기설계를 해서 발주를 빠른 시일내 발주를 해야됩니다만 사실 새마을 늘 말합니다만 농업용수는 농번기하고 중복이 되어서 시행하는 도중에 연기를 하고 이런 폐단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 금년에는 그런 건수가 없다고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일을 당겨가고 하지만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는 서로의 양보하는 미득도 있고, 그런 좀 밀어주는데, 요새는 사실 가보면 9사람이 이 10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한사람의 반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사실 우리 어려운 농경지역이라고 하는데 같이 힘을 함쳐서 좀 하면 좋은데, 그것을 사실 9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못하는 것, 저나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가서 열 번, 스무번 읍소해서 해도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지만 참 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수로는 다소 시행과정에 또 애로가 있을시는 농번기후로 추경에 또다시 실시할수 있습니다만 보설치는 절대 영농철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기에 우수기가 겹쳐서 흘러버리면 그곳에 파손되는 것은 더 파손될 것이고, 그에 대한 과장님께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 설치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공기내에 마무리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는것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로 수해로 인한 소하천 제방공사 또는 숙원사업등 이런곳에 지목상은 1,000인데, 1,000위의 유실수나 식재를 해서 수확을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본 의원이 특정지역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간의 지역에 있었지 때문에 누차자 간담회시에도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습니다만만 업자들이 시행시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할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측량을 해야 되죠 ? 모든 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하천은 하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을적에 계획을 세우면 도상으로 계획을 세울때는 일을 한다고 그것은 수의가 되지만 확정측량이 나고는 전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정측량이 되어서 나중에 분할측량이 되어서 말목이 박혔을 적에는 개인의 일부 있는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천은 쉽게 말해서 물이 흘러가는 길인데, 자기에게는 조금 억울하게 많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수용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사실상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연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땅 수용을 해 주는데, 본 의원이 현재 일전에까지 현장까지 갔는 지역도 있지만 모든 부지는 허용을 하되 시초에, 애당초에 측량을 할때 현지에 와서 유실수 주인하고 수의만 되었더라면 사업이 매끄랍게 될것이고, 민원이 없을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동리장, 지도자가 명예감독이라고 하는데, 동리장들이 되었다.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식이겠죠 ? 그런데 그곳에서 마찰이 나고 민원이 나고, 그러니 그 중간에 시행업자가 잘못도 있죠 ? 원칙은 시행업자가 직접가서 본인하고 수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이렇게 물의가 없는데, 그래서 사업중단이 되어 있는곳이 몇군데 있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무과장님이 업자의 교육이, 교육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지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향이 어떻습니까 ?

저는 이렇습니다. 도로든지, 하천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항상 민원에 대한 물의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가서 도로든지 할때 민원이, 다만 그 지역에서 이 길을 하고 득이냐, 실이냐 하면, 외지에 나왔는 업자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또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도 해야 되고, 그전에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곳하고 같이 이용하는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물길해서 한번 수해보지, 두번 수해 안 볼려면 첫째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은 이렇게 하자하고 밀고 나가고 그곳에서 힘이 모자라고 하면 리장들이 과장 그곳에 한번 와서 체면을 세워주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하면 의견을 내어서 군의원님들하고도 머리를 숙이고 면장님하고도 숙이고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야되지, 요새 건설사업은 보상완료되었다고 하면 공사가 90% 끝났는 것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직의 녹을 먹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보다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져서 옛날 70년대중반에 새마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배추밭에 경운기 한대 안 들어가고 딸딸이 리어카 한대 안 들어가도, 배추밭 1m씩 자네가 말하는데 해 주어야지, 이런 세월이 되었는데, 요새 소유권 이전등기 해 놓았는 것은 이제 내땅이다. 아들들이 와서 땅을 내어놓으라고, 자기 잘 다니면서도 땅값을 내어놓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숱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같이 협동하는 정신과 공공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를 면장이나 의원들께서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업자자체 자질 자체가 그곳에 지적을 합니다.

업자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

보상은 아까 의원님께서 하천에 나무를 심었다하는데, 내가 여기 질문 답변서에는 못 내었습니다만 하천에는 물흘러가는 자리에는 사실상 유실수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살기위해서 하다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았으면 우리 행정이 가서 통제를 못했다면 사실 하천법상에 나무를 못 심도록 점용목적에 위배했으면 목적위배했는 것을 고발해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고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값은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매정하게는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을 감내를 하고 해도,

예. 시간이 촉박한데, 하천에 유수에 지장있는 유실수가 아니고, 제방인데 현재, 과거에 재래식 제방인 뚝에 심었는 것인데 말없이 작동을 해서 치워버리니까 행정기관, 심지어 의원들한테까지 전화가 오고, 현장에 와보라, 가라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곽의원님, 하천 부속물에도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부속물에도 그곳에 옛날에 뽕나무든지, 안 그러면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 사실 살구나무라도, 그것은 하천의 물을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으면 안 됩니다. 대번에 우리가 찾아가서 꼽아놓았다고 고발을 해 버리면 나무한쪽 가지고 가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고 벌금내어야 됩니다. 그것은 법의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2002년도말, 2003년도초에 이서 가금 교량 설치했죠 ?

이서 가금 교량은 제가,

그때 박과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 준공후에 즉시 바로 우리 과장님이 인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해당부서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 가금교 바로 그곳에 지장물인 건축물을 우리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보상을 주고, 약 1억원가까이 거액을 우리 군 예산으로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몇 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소장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던지, 마땅히 철거를 해야죠. 그에 대한 잔여 토지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금교의 석물공장 부근으로 저희들이 그곳은 지금 현재 반양옥집이 한 채 있는데, 사실 내가 방치했는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예산관계를 해서 그것의 철거비가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 다른 곳에, 좀 흉물스럽더라도 다른 돈이 좀 있어서 할려고 해도 다른 곳에 급히 필요하다고 하고, 사실 살림을 살다보니까 그것은 조금 흉물스럽더라도 빨리 철거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하다가 돈이 조금씩 있는 것은 다른 곳에 흘러가다가 못했는데, 그것은 늦게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곧 시정하도록 하고 금년 바쁜 것이 끝나고 나면 빨리 철거를 해서 그곳에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한 조속한 시일내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질문서가 13쪽인가 운문댐으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낸 지점인데, 대천에서부터 방음까지, 우회도로 낸 지점이 도로기초상 지면이 침하되어서 요철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올때는 물이 고여서 교통사고의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는데, 그 문제는 관할부서가 경상북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속한 시일내 이것을 빨리 건의해서 여름철 우수기때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점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하상정비 이 문제는 우리 간담회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리고, 9개읍면 의원님들 전부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사실 하상정비 이 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만 운문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문댐으로 인해서 운문사쪽에서 내려오는 물, 삼계리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유속이 계속 댐이 없으면 계속 유속이 있어서 토사가 흘러내려갈것인데, 댐으로 인해서 물이 만수위가 되니까 더 흘러내려갈 지점이 없으니까 유속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지점에 계속 하상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거의 다 농작물 피해가 발생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관에서 다 조사가 되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예산상 예산문제만 계속 거론되는데 이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만일에 이런 문제를 알고도 문제의 해결을 안하고 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예산타령만 하고 지금 운문천 하상정비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이후부터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나고 제방을 했다하더라도 제방의 효과가 없습니다. 하상이 높아지니까 제방의 효과도 없고, 그러면 하상이 높아짐으로 해서 제방둑을 높혔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거던요. 제방둑은 원래 그대로이고 하상만 자꾸 높아져서 물의 갈길은 좁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하필 우리 청도군 부서에서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운문댐 관리단 수자원공사에도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댐으로 인한 하상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건설과 관할 관계자님은 이것을 지금 현지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자원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어떤 방법이든지 하상정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안고도 계속 지연하고 방치해 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댐 수자원공사에 댐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그 사업비라도 가지고 다수인이 그 지역 일부 구간에 피해를 본다면 하상정리하는것도 공공시설 그곳에 넣어야죠 ? 마을안길만 할것이 아니고, 그렇게 피해를 본다면, 그에 우선권을 주어서, 저가 그것을 넣자고 해도 안 넣고, 자기 집앞에만 할려고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되었고, 그것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같이 투쟁합시다.

물론 이 문제가 낙동강 수계위원회 기금이 내려오고 하지만 그 기금하고 이것은 예산지원방법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 그 기금은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은 재산상 재산행위 제한, 모든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상입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어떤 문제해결을 하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갈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 소하천도 지원이 되고, 마을 안길도 지원이 되고, 자기 집에 보일러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고 한데, 그곳에 예산이 있을적에 그곳에 얼마라도 연차적으로 넣어서 우리 청도군에 떼어서 이것은 여기에 하도록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 나도 몇 번 가 봤느냐 하면 오진교, 소진교, 도시과장 할때 숱하게 가면서 그곳에 사실상 퇴적되었는 하천에 토사가 많아서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해소하도록 합시다.

예. 물론 건설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난해 매미 태풍때도 전부 다 90%이상 견치블럭이 아닙니까 ? 이런 블록이 지금 생산이 안 되어서 수급이 안 된다고 난리가 나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나오는 채취물을 가지고 이쪽에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거양득의 길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멋진 자연석을 놓아두고 견치블럭, 견치블럭은 앞으로 태풍이 있어 떨어지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가 바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하기 쉽게 견치블럭밖에 다른 것 없더라, 지역의 여건상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재정적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처럼 한 100억쯤정도 들어가는 공사에 운문사에서 나오는 돌로, 자연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일은 없잖아요.

하천공사밖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사실 운문사쪽에는 집단시설지구에 그라우팅도 하고 하는 것은 자연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석을 했고, 바로 작년에 현장에 갔는것도 견치블럭 때문에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1km앞에 보면 전부 자연석인데 견치블럭을 했는 곳도 있고,

작년에 견치블록을 신원쪽에 했는곳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도 사업장을 그곳에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꼭 보시라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환경정책 기본법이라는 것, 하상 골재를 제한하겠다는 법이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역여건상, 특성상 안되는 곳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이런 문제는 해체시키고, 이런 문제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 법이 그렇다고 해서 하천골재 채취를 못하는 방법이 어디있습니까 ? 하천이 자꾸 하상이 높아지면 하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신속하게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어떠한 예산이라도 다른 곳에 포장을 한,두군데 덜 하더라도 시급성이 있는곳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쪽에 견치블럭이 아니면 쉽겠다. 예산은 수해복구 예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요구하면 나오겠죠 ? 하지만 일거양득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좋으리라는 군의원의 생각이고, 이것 하상정비 만약에 정비가 안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재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꼭 수자원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라도 단 시일내에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유속이 계속 댐이 없으면 매전까지 그 돌이 내려올 것입니다. 유속을 받으면서 매전까지 내려오고 유천강까지 내려오겠죠, 하지만 댐으로 인해서 물이 만수위가 되면 물이 흘러내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문사에서 내려오고, 삼계리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가 밀려서 하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관할 부서가 바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때제때 분석을 해서 물론 낙동강 수계기금, 이것은 건설과장님 아시는 수계기금, 이것은 그곳에 손을 못 되는 돈입니다. 일종의 그 분들의 보상인데, 왜 그것을 하상정비하는데,

오의원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잘못 아셨는데, 낙동강사업소에서 나오는 돈이 안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돈 나오는 것이 또 안 있습니까 ?

예.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리하는 시설물로 3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 그런데,

보호구역에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수변지역에 나가는 돈이 있고, 주변지역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게끔 쓰라는 돈이지 하상정비하는 돈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다른 분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역주민이 영농에 지장이 있고, 농토에 홍수가 범람해서 침수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돈도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돈을 좀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이 아닙니까 ?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놓아두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재산행위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수자원공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 놓았으니까 수자원공사 단장님하고 어떤 현장에 가 보신 분들로 해서 이 문제해결을 다시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추경때라도 같이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예산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그것이 댐으로 인한 토사인데,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면 하천구역이라도 상수도보호구역의 규정을 받는다면 종합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 그쪽에서 그런 손질을 봐야 되고,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천차원에서 다루어야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가 볼때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곳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는 것으로 앞으로 한 10년이상 채였다면 그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그쪽분야에서도 이렇게 해서 되었으니까 같이 수자원공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할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그 지점은 상수도보호구역이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예산은 상수도 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인데 물을 보호하기 위한다면 그 지역내에는 우사도 짓지 말고, 퇴비사도 짓지말고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예산이 들어가거던요. 하상정비하라고 예산나오는 것은 아닌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도 도시과장 있었지만, 다툼이 아니고, 그곳에 상수도보호구역 그 위의 주민이 요구사항으로 할려고 하면 소하천 석축도 쌓고 다 안 합니까 ?

예. 하죠.

하천에도 공공시설물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영농에 접히는 제방까지 한다면 장비를 들여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맨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가 수만평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손을 못 되는 원인도, 상수도보호구역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실무과장으로 서로 수의를 해서 어떤 지역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볼때는 저가 허가나오는 것으로 연구를 했어요. 양쪽으로 장비가지고 이리저리 붙혀서 될 일도 아니고, 그곳에 모여있는 토사는 전부 퍼 내어서, 지금 답변에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반출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반출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진교 있는 그 위의 상류 오른쪽에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수자원공사하고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고생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받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하천골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성검토 때문에 앞으로 골재채취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9개 지구같으면 한 지구에 하는데 지역의 타당성 검사는 2천만원으로 9개지구 같으면 180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골재대 1년간 팔아봐야 관수용 돈 2천만원이 안 들어오는데 180백만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본 의원이 질문할때는 물론 골재채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상정비 부분에 골재채취를 허가하기 힘들면 하상정비도 앞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까 ?

골재채취하면 대규모로 낙동강변에 부속물을 파내면 그런 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은 골재만해서 반출한다고 하면 답변하기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골재채취가 어려우니까 골재채취는 안 하고 하상정비를 지역마다 조금조금씩 정비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실 그안에서 관리를 한다면 제방공사하고 소규모는 점용만 하는 것으로,

우리 청도군에 1년에 하상정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기초조사 소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설계를 함으로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기초설계 부실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가 많다는 이것은 보면 특히 금년도에 용역설계를 한 사람들이 용역설계 보고시 확인서를 첨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원을 보면 그 사람들이 확인서를 첨부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리장, 지도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사전에 실지로는 없었습니다. 없고 설계를 해 놓고 막상 와서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설계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산서쪽도 그런데 산동쪽은 다분히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확인서를 첨부시켜라해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대화자체를 안 하고 설계를 해서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공사도 잘못되고, 예산에도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고 시간적인 손실도 많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는 원체 공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원만히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더 절감할수 있으면 빠진곳도 보충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곁들여서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다하는 것은 앞에 곽명순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방천에 유실수라든지, 경제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불가 1m인가, 1m50정도로 나무를 정상적으로 측량했는 부분에서 나무를 들어내면 1.5m, 1m정도 방천을 물릴수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업자들이 얼마 물려주겠다해도 안 되고, 본인들은 보상을 많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지로 어떤 경우는 감리가 입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업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원측량했는데로 안 하고 한 1m정도 되는 것을 그대로 끝까지 안 물리고 보상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것입니다. 금년도같이 많이 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상을 예규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보상이 가능한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을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자들이 은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자기들이 몇십만원정도 되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포기할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은 업자들이 주는 보상보다 자기들은 많이 받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대로 조금 1m정도 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안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런 우려가 사실상 소규모 하천에는 저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상은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예산 추경중에 수해복구사업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다시 추가로 올리고 예산줄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고생은 많습니다. 시간도 없고, 직원들 일손도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상세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답변서 15쪽에 소규모피해 자력복구대상지가 건설과에서는 되어 있습니까 ?

자력복구도 근본적으로 조사할 때 개소당 피해액이 1천만원에서 복구비 2천만원되어서 자력복구가 될 때도 있고, 또 사실상은 그짧은 시간에 조사를 해서 누락된 곳도 사실 자력복구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동장이나 이것이 보상받고 복구할수 있겠다, 없겠다를 알수 있겠죠. 그런데 소규모가 되어서 읍면에서 조사할 때 이것은 자력복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래서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읍면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상이 안 되어서 자력복구 대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졌는 것의 집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집계된 것은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누락된것이야 없겠죠 ?

예. 없습니다.

지금 원정하고 송원간 도로관계는 지난해에 실적이 있습니까 ?

작년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상을 위주로 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상금에 많이,

공사를 단 1m를 한 것이 없죠 ?

보상금은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끝에 조기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데, 과장님 조기완공이라는 말은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 사실 지금 지연이 되어도 한없이 지연이 되었는데, 답변서에 조기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빠른 시일에 완공토록,

양여금 지원 이렇게 재원조달을 말씀하셨는데 이 양여금 지원 이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

양여금이든지 잉여금이든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양여금이 내려올때는 어디 목을 정해서 내려오지, 그냥 양여금 청도군에 10억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도로가 청도군 양여금 신청 제 1순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양여금으로 사업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제가 볼때는 이런것은 약속사항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던지 일을 시키는 것이 주민과 군의 제일, 우리 부군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곤란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부군수님의 입지와 부군수님은 군의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주민의 이런 것은 과장님 전향적으로 각 담당부서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안 할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39쪽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족한 골재자원 보호를 위해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지양하겠다고 했는 내용이 있는데 좀전에 동료 오창환의원이 이야기한바에 같이 상응되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풍각천에도 보니까 하상이 높아져 있던데 굳이 하상에 오진도 그렇고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도로를 닦을때 도로폭을 돋울때 그런곳에 넣어서 이용을 해도 되고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석산골재를 이용한다는 것, 그것을 앞에 환경정책 기본법 이 조항을 지양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작년까지는 우리가 골재예정지 승인하면 골재가 한 구역에 50만이나 30만입방이든 면적이 얼마이상 구역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환경성검토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니까 지금 현재 골재예정지 승인을 해 놓으면 이것이 골재를 파는 것이 맞다 이래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팔려고 하면 예정지 승인을 내려주면 골재를 팔라고 하니까 예정지를 넣어서 하라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고, 우리군에도 예정지를 받아놓았으니까 치수관계 회의를 할적에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과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될일도 아니고, 법이 개정해야지, 그래서 이런 말을 넣어놓았는데 가시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으면 또 시정해서 안 내려오겠습니까 ? 이것이 청도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지역에 밀려서 사용을 못하고 퇴적되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두고도 사용을 못하고, 자연을 훼손시켜가면서 석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보기에도 너무 가혹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석산골재라는 것이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 해 놓았는 지역의 쇄석을 가져온다는 그런 뜻인지, 그것한다고 또 개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