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관련된 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말이죠.

전년 대비해서 18.3% 정도, 한 62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체 우리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22.8%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분야하고 노인복지분야가 좀 눈에 뜨이게 증액이 됐는데, 특히 장애인복지분야에서 많이 됐는데 이 사유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우리 충북 도내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 이거 뭐 계획도 없이 말이죠.

장애인들의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계획도 없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돈 올려 줘라.

예산확보도 안 돼 있고 국가도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세워왔는데 말이죠. 도비 부담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비·시비 다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말씀은 제가 뭔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돈으로 이것을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함께 참여하는 복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우선 선결돼야 되는데 지금 선진국에는 시스템이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외국의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노인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국장님한테 우리 도내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억지의 인상도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벌써 사회각층에서 말이죠. 장애인이나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 수당 주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뭐가 안타깝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전부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운영비, 행사 이런데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낭비하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수당 주고 이런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고 복지사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정상인들의 하나의 추억의 일환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사회복지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 전부 지원 받은 거예요. 충청북도에 자꾸 요양원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결코 도움될 게 없어요. 왜냐 하면 국비 지원받죠, 도비 지원해야죠, 시비 지원해야죠.

이게 지금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게 참 말로만 복지지 결국 경치 좋고 산수 좋고 앞으로 좋은 땅 있는 데 싼 가격에 충청북도로 몰려들어 가지고 맨 요양원이나 짓고 말이죠. 그 지역 노인네들은 거기 갈 형편도 못 되거든요.

시·군의 형편을 보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노인네들이 노인요양원병원이나 전문병원에도 가지 거기도 못 가는 노인네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 놓고 거기는 다 지원 받고 집에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은 치료비는커녕 지원도 한푼 못 받는다고요. 충북도에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복지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냥, 물론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나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이거 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균형적으로 진짜 어디 소외됨이 없이 복지예산을 잘 신경써야 되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선 보건소도 보면 일회성 행사, 생식내기 행사에 치중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필요한 데가 많은데 그냥 갖다 돈은 내려오지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행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괜히 국장님 또 올 연말이면 공직을 접는 자리인데 또 괜히 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더 줘도 아깝지 않겠지만 예산을 물론 우리 도예산이지만 국비하고 포함돼서 하는 예산이지만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냥 국비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냥 지방비로 막 내려보내서 부담을 주고 말이죠 하려면 국비로 다하든지. 열악한 지방의 재정여건은 감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심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전부 BTL사업으로 시·군에서도 전환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82㎞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은 그럼 BTL사업으로 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들어갔네요? 작년도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그전에는 안 줬잖아요?

국비하고 시·군비로 했던 것 아니에요? 내년에 도비도 열악한데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0쪽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전에부터 이것 금년도에도 했었나요? 계속해왔습니까?

몇 년간 한 사업입니까? 언제 처음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했습니까? 그 당시도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명년인 2007년도부터는 기금도 없어지고 도비, 시·군비 갖고만 하는 건데요. 그죠? 지금 기금 4억에 대한 거는 도비로, 전액 기금으로 지원을 하던 거를 도비가 4억이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7,800씩 하다가. 그죠?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 돈 몇푼 아니에요. 15억이에요, 15억.

지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병덕 지사 때부터 해 오신 건데 왜냐 하면 복권기금까지 작년까지 받은 거는 인정이 된다 이거예요. 국비에서 일부 기금지원을 해 줘서 도비 부담을 덜하고 시·군비가 12개 시·군이니까 사실 이렇게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아니면 이게 시장·군수라든지 도지사의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뜻은 좋아요.

노인분들이 아이들 훈육도 하고 또 지역에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좋은 일을, 사회적인 계도, 어른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운영과정에 신빙성이 없단 얘기죠. 지금 통·리별로 2명씩 하고 동은 4명씩 한다는데 이런 노인봉사대에 있는 분들 모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노인회 부녀회장들이 맡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노인회 지회장님이 마음에 나는 사람들 선별해서, 사실 2시간에서 4시간이 5,000원, 4시간 이상이 1만원인데 일괄적으로 거의 1만원일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당 48만원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 잡으면.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죠? 괜히 우리 충청북도 내에 3,320분의 노인분들 용돈을 차라리 수당으로 해서 돌리는 게 낫지 이거 괜히 도비, 시·군비 부담만 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 15억의 돈을 12개 시·군에 1억씩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란 얘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아주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잖아요. 그거는 국장님, 7,8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갖고 시·군을 이렇게 하기는 사실 그렇다고 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권기금도 없어지고 우리 도에서 4억7,8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전체예산의 30%에 해당하는, 30%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지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30%가 조금 넘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시·군비로 11억을 부담을 해서 이걸 지원하는데 이걸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우리 복지의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도 의원생활하고 옛날부터 의원생활 오래 했지만 지역노인봉사대 활동하는 사항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어요. 노인회관에서 노인지회에서 노인봉사대라고 해서 시내 노인네들 50분, 60분 모아 놓고 뭐 하는 거는 봉사대라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봤어도 이런 식으로, 그냥 취지에 맞게 시간에 나와 가지고 얘기 한마디를 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자연보호도 하시고 아이들 훈육도 하고 환경 침해하는 행위 단속도 하고 문화재 보호안내도 하고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해서 옮겨서 진짜로 시·군에서 현지에서 노인봉사대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다 이거예요. 필요성도 있고 사업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지금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15억을 벌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쪽에 보면 말이죠.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허구가 된 게 너무 많아서 따지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