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89쪽에 보면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여기에 도비가 1,5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에 도비가 한 3,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취업과 시장형 일자리사업 초기투자, 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요즘 노인들 중앙정부에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애를 부단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취업설명회는 결과 평가를 들어보면 취업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맨 주유소 이런 어려운 데인데, 그 자체에서도 꺼려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일자리 취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3,000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를 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174쪽에 야생동물구조 치료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억이 지금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죠? 그동안은 그럼 어디서 치료를 했어요?

도내에 야생동물 치료가 많아요? 치료할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센터를 건립하면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야 할 테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어느 정도 연간 야생조수 치료하는 건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센터도 있고 구체적인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거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 참고하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해서 우리 복지환경국 내년도예산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가 38억6,000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77억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출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2007년도뿐만이 아니라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에서는 내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하면 우리 도에서 10만원 주고 셋째 아이는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이것 때문에 만나보니까 셋째 아이 나면 우리가 도에서 15만원 장려금으로 주겠다 했더니 “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최하 100만원 줘야 그래도 교육비 충당이 되지 교육비가 아니라 장려금으로 주면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구상은 잘 하셨는데 효과가 내년부터 출산이 많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에 보면 제천시에 보건복지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5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도비 지원이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여기도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50억을 들여 가지고 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게 낫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산정근거에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0억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전체 50억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172쪽에 보면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중화장실, 국립공원 내면 국립공원에서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90쪽에 보면 도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 사업기관이 우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 심의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1개소인데 사업량 1개소 해 가지고 충청학원 이사장 오경호 이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운영하는 거 하고.

그래서 도비가 1억7,8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복지경로당 무료급식 이런 거는 다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또 위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또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