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892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청풍명월예술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됐습니다. 청풍명월예술제는 보면 거리 축제, 개막행사, 공연·전시, 전국대학무용대회, 경연대회로 추진되고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 지원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집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각종 예술단체 지원해 주는 거를 그냥 예산 주는 데만 급급하지 나머지 이 예산을 줬는데 어떻게 행사를 잘 치르고 문화예술 활동이 잘 전개되느냐,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각종 보고서도 받아보고 또 개선해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주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 그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이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42페이지에 있던데 이게 보니까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청풍명월예술제 기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게 아마 3,000만원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청풍명월예술제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용경연대회도 결과적으로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 없이 청풍명월제에 넣어서 계상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는 거는 89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7억7,700만원, 895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억8,450만원, 897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금으로 3억2,800여 만원이 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9억1,30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지원 실태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되고 또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좀 보면 각 예술단체를 세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89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도내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위해서 3억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891쪽에 보면 열린공간 예술공연 실비 보상금 1,000만원 또 893쪽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2,000만원 또 각종 예술행사 지원금으로 7,000만원 이렇게 전부 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실태 이런 것도 확인 점검을 해 보고 지원단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른 적정성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냐 기여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고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양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예술행사 지원의 7,000만원이 제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선심성 예산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종 예술단체나 문화행사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걸 전체를 다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7,0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각종 예술단체 행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 안 드리고 작년도에 7,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고 썼는가 그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각종 예술행사 지원의 그 7,000만원을 어떻게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저기 국장님,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게요.

누가 관계자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주공항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서두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한창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이 1996년도에 청주공항건설공사가 준공이 되고 ’97년도 4월 28일에 청주국제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청주공항은 분명하게 중부권의 거점 공항입니다. 그리고 국제화물공항으로도 아주 기능이 정립 돼 있는 공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은 충북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항이고 또 그런 항공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민간항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주공항이 충청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26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관련된 예산이 11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주사님, 이것 좀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청주국제공항이 우리 도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산이 적어도 11억 정도 넘게 편성이 됐을 때는 그런 경제분석을 한 토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그냥 국제공항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고 뭐고 상당할 것이다 이런 추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적어도 11억700만원 중에서 아직 제 항목에 안 들어간 게 홍보전시관 전기요금하고 임차요금 440만원은 거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제가 준 자료에. 그러면 그것이 11억1,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해서 편성할 때는 그런 정도의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청주공항에다가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예, 청주국제공항에 관련돼서 1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내년도 예산은 11억1,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금년도나 작년도에 편성돼서 청주국제공항과 관련돼서 쓰여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외국항공 대상 청주공항 홍보 또 개항10주년 기념품 및 광고비 그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가서 현지조사 및 신규 국제노선 개설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주공항 실정에 맞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항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선진공항 비교견학 명목으로 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엇비슷하고 지금 선진공항에 가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잘 돼 있는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예산을 나열해서 말만 바꾸어 가지고 놨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뭔고 하니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억5,000만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2,500만원, 관광 전세기 출국자 인센티브 1,500만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2억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계상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전에도 논란이 됐던 신규 국제노선 항공사 손실 보상 3억원은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하면 3억원은 계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1억1,000만원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항공사가 안 들어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5,000만원 또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2억원 이런 게 전부 나열돼 있는 게 결과적으로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측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뭔고 하니 신규 국제노선 항공사 손실보상으로 3억을 또 계상했습니다. 이게 성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인데 이렇게 부기만 바꾸어 가지고 말만 바꾸어 가지고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27개 항목을 나열해서 쭉 해 주셨는데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데 3억원을 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 봐도 조금 모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도에서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또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도 독자적인 노선을 밟아서 경영이 정상화되고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제가 혼자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공항과 관련된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거기 923쪽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또 사업설명서는 222쪽 거기 보면 시상금 500만원하고 시상품 120만원, 도대체 요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기준이 뭐가 있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산출해서 공동주택단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상금도 100만원을 세 군데를 주고 또 40만원씩 5개 군데를 주고 또 15만원짜리를 8개로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산정 기준이 뭐가 있고 요새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정 기준을 뭐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의 액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줘서 좋아해요?

세상에 40만원 줘 가지고 좋아한다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요새. 또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100세대 이상이면 인구도 꽤 많은데 그 줘 가지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런 거를 발상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은 선정하는 데도 여러 분이 선정한다는데 선정하는 것도 어렵겠어요. 금년도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서 선정을 한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