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지금 한창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그 이자는 안 나오는 겁니까, 30억을 준 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에 보시면요, 경기단체 지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충청북도 45개 가맹 경기단체에 300만원씩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예산항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가맹경기단체로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증언을 들을 때 각 가맹경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직접 각 가맹경기단체에 주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우리 충청북도배드민턴협회의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부회장으로 있는데 충청북도배드민턴협회가 충주에 있는데요, 우리 회장님한테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무엇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을 듣고 와 가지고 그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사무처장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충북체육회 씨름협회장님이 계시는데 잠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글쎄 일부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 마냥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느냐고요? 이게요, 참 문제입니다.
이 돈 주는 거 누구는 잘 못 줍니까? 저한테 돈 줘도 돈 잘 줍니다. 왜 여기에 분명히 도에서 예산을 타 가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지금 말씀 들어 보십시오.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충북체육회의 씨름협회장님이신데 그 협회장님이 계시는데 협회장님께서 일부 받으시고 일부 안 받는다고 하는데 또 우리 협회장님 같으신 분은 뭐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지만 우리 충주에 나가 있는 충북베드민턴협회의 경우 그것도 안 되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전날 분명히 물었습니다. “사무처장님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얘기가 맞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지 되겠지만 지금 이런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예산이 가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분명히 여기에 경기단체 지원 45개 가맹경기단체 300만원씩 지원이 되기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산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산 문제와 관련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말씀을 짚고 넘어갈 게요. 이 체육청소년 또 충청북도체육회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의 참 피맺힌 그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명쾌하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꾸 충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을 올리는데요,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충청북도베드민턴협회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행사가 있어서 한번 내려오시면 그것도 사무처장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격려로 봉투 한 10만원 이거 몇 번 넣어주고 오는 게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45개 가맹단체의 장들은 일이천만원씩 삼사천만원씩 사오천만원씩 쓰고 있는 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인 국외여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인 2명이 국외를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개국에 2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 어느 나라를 가기로 했습니까? 그럼 선진공항 비교견학 2개국에 2명을 보내는데 여기는 어디로 보내는 거로 계획이 되셨습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는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입니까? (…) 과장님, 5,500만원을 쓰기 위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돈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면은 여기에 그건 적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더라도 무슨 계획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고대 얼찐 말씀하실 때 무슨 가수를 불러온다 그럼 어느 가수가 몇 만원짜리인데 몇 명을 불러오겠다, 여기에 뻥뻥 터뜨리는 폭죽은 얼마가 들어간다, 무슨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 정도는 말들어 가지고 예산안 뭐를 하든지 해야지 돈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어디에서 얼마 쓰겠다 해 놓고 실제적인 계획이 하나 없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무슨 놈의 예산을 다루고 예산의 저기를 하고 그럽니까?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게 이거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 자체가.
과장님, 그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좋은데 이게 무슨 뭐가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속에서 여기에 적시는 못하더라도 5,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서는 나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야 이거 이렇게 써야 된다’하고 내밀어 주실 정도의 계획은 있으셔야지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개인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단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를 간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를 쓰겠다 그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 정도는 나오고 여기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계획 누구는 못 세웁니까? 정말로 뭐 크게 잘못됐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4쪽에 보시면요 청원 오창스포츠센터 건립, 음성 전천후 정구장 건립, 충주 조정경기장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한푼도 없고 지방비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어떻게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도비로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937쪽인데요,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원, 청주공항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3,000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충북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경동 터미널에요.
청주공항관광안내소는 공항에 있겠지요? 그런데 1억원씩 주는 게 직원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떤 겁니까? 3명이고요.
그러면 3명에 1억원의 90%가 인건비면 한 1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1인당? 이거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물론 충청북도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야지 되겠지요. 더군다나 공항에도 그렇고 또 버스터미널에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내를 봤을 때 관광에 대한 안내가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주에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요, 이런 관광안내소는 좀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실제적으로 관광에 필요한 데 배치가 되는 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관광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에 도에서 지원되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 것 마냥,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 말고 도에서 지원되는 관광안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안내소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광 안내를 위해서 참 충청북도에도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관광안내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