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세입분야에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연체되거나 받지 못할 액수는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여해 준 수입은 맞는데요, 그 주택개량 사업을 융자 받아서 집을 졌다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사망했다든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회수를 못하는 그걸 그냥 농협에서 손실 보는 거 도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넘어갔다든가, 집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상환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못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은행에서 자기들이 결손 처리를 하고 아마 도로다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라. 한창동 위원입니다. 930쪽에 보면 신규 국제항공노선 개설 추진해서 여비로 2,000만원이 있고요, 또 선진 공항 비교견학 해서 1,000만원,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청주공항 활성화 추진해서 2,000만원, 항공회담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인 해서 신규 공항노선 개설 추진해서 2,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다 분산해 가지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공항 노선 하나 개설하는데 여기 보면 해외여비만 해도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신규 국제공항 노선 개설하는 데 한번 가면 되지 또 선진공항 비교견학은 뭐예요?

선진공항에 갔을 때 국제항공노선 같이 보면 되는 거고 이거 뭐 하러 다 이렇게 또 해 놓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선진공항을 비교견학 해서 거기 뭐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고요, 또 하나는 개항 10주년 해서 각종 행사를 죽 하거든요.

온라인 퀴즈 상품, 토론회, 마라톤, 기념행사 2억7,000 얼다 들어가는데 이거 다 비슷비슷한 성격이거든요, 통틀어 보면. 그래 이걸 직접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할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행사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설명회 뭐 초청, 현지 답사, 마라톤, 10주년 기념행사 등등 해서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게. 작품전시회 뭐… 개항10주년은 무슨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건가요, 그게요? 청주공항 있는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개항10주년 기념 축하행사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올리셨으면 어디 계획이 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다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하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서 마라톤대회까지 같이 하고 토론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한날에 다 끝날 걸 가지고 다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요? 기념축하 행사를 하면서 마라톤대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거든요, 이게. 아,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니까요.

또 같은 청주공항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TV 및 라디오 광고 해서 928쪽에 있는데요, 얼론 매체를 통한 광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청주시나 이렇게 상의해서 관련성이 있으면 같이 해서 시·군비 부담을 하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시·군비가 없이 그냥 전액 도비죠?

그런데 상반기 후반기 하는데 TV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이렇게 꼭 1억5,000씩이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청주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897쪽에 보면 향토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계획수립용역 해서 1억이지요.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897쪽이요. 발굴조사는 그동안 몇 번 하셨잖아요? 그것도 설명 같이 해 줘 봐요.

취지는 좋은데요, 그동안 해 온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그동안 향토자원 발굴 조사한 실적, 하나도 없어요? 향토문화자원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가 충북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자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예산에도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해서 용역을 3년에 걸쳐 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이 할 때 같이 병행했으면 되는 건데 별도로 또 추진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사업 끝난 건가요, 그 사업은요?

보면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2억 가까운 돈으로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여기는 또 향토문화 자원조사를 다시 또 용역을 1억 들여 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으로만 계속 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활용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다른 거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924쪽에 있는데요.

이거 뭐를 어떻게 종합계획을 세울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요 공급을 하시려면 이거는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하려면 어려움이 더 따르지 않는가,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나 충주나 이런 시에서 이걸 수립을 세워서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만약에 수립용역이 나왔다 해서 시·군에서 이대로 할 리도 만무하고 실정이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주택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젓번에도 조례를 했지만 이러한 저기가 시·군마다 그때그때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시에서도 이 계획을 세울 건데 이중으로 도에서 다시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시에서 보고 받아서 하신다면 시·군에서 하면 되는 문제를 도에서 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만큼 또 예산낭비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니지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아파트 같은 거를 건립하려면 수요와 공급을 서로 면밀히 따져가면서 아파트를 허가해 주고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정비를 할 때도?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종합계획은 안 세우지만 시·군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그대로 받아다가 여기서 또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성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