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자주재원이 청남대 입장료 수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금으로 균특회계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남대 입장료가 1일 2,100명 해 가지고 21억이 계상이 됐는데 2005년도는 약 1일 2,500명, 2006년도는 1일 평균 몇 명이 입장했습니까? 2006년도는 평균 2,100명이고 2005년도는 평균 2,540명인데 그러면 2006년도 기준으로 월 1일 2,100명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래서 21억. 나머지는 전부 다 기금사업이라 특별하게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관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다르게 했다고 그러는데 민족예술제가 있고요, 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민속예술제가 있고 민족예술제가 있습니다. 민속하고 민족하고 다른 점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민속은 우리 고유고 민족은 다른 나라 고유를 데려다 같이 하는 거를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도내의 예술단체도 한국예총연합회가 있고 한국민예총 충북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연합체 명칭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의 약 16～17개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속하고 민족의 차이점 또 민족예술제를 주관하는 민예총 충북지회, 한국민속예술제를 총 지휘하는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민족하고 민속의 차이점이 뭔가, 거기에 따른 사업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내용을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약 16개 사업에 우리 도비 약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나가는 거지 그냥 민예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이 다르니까 부기도 다르게 했겠죠.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민족음악 페스티발에 우리가 500만원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음악 페스티발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타 나라의 민속, 그 나라의 민속을 우리가 봤을 때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민속은 우리 고유의 것을 갖다가 민속이라고 그러고. 그런 내용에 우리 도에서 약 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선심성 지원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7,000만원이고 2007년에도 7,000만원인데 이렇게 또 예산, 그러니까 각 예술단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각종 예술제 지원으로 7,000만원씩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화예술에 따른 사업이 발생했을 때 각종 예술행사 지원금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지원단체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 아니, 각종 우리 지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국민예총이라든지 예술총연합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충북하고 제주하고 문화교류사업, 충북·베트남 문화교류사업을 한국예총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우리 충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하는 사업을 민간 대행업자 단체로 시켜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도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단체에서 ‘이런 교류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타당하니까 지원해 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충북하고 제주하고 문화교류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충북·베트남 문화교류 사업에 2,000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직접 못하고 그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줬다 이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1년 분기별로 전무이사 판공비조로 해서 한 5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입금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념축하행사에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500만원을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5,500만원이 들어가겠다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5,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직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에 직지국제서예대전 4,000만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 1,000만원 또 직지의 세계화에 2억5,000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 또 900쪽 그 다음에 902쪽 보면 직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니 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국비, 시비 빼 놓고 도비만 9,0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예대전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직지의 세계화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에 1,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직지국제서예대전에 4,000만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에 1,000만원 그다음에 직지의 세계화 지원에 2억5,000 이렇게 3억인데 2억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예. 그러니까 균특회계에서 5억이 지원된 관계로 우리 도비가 대응자금입니까, 2억5,000 50%가?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도 대응자금을 전부 다 50%씩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균특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이 일률적이지 않죠? 어떤 것은 25% 어떤 건 50%… 대개 그렇던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국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균특회계 내시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이 대폭 2억 이상 2억5,000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2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자치단체로다가 이전경비나 경상적보조나 똑같은 내용인데 직지서예대전 4,000만원은 직지세계화 지원의 금속활자 복원 전시할 때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조선시대 왕실에서 주조된 금속활자복원 전시가 새롭게 편성이 됐다 하는데 이 전시할 때 직지서예대전도 별도로 하지 말고 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훌륭한 문화유산인 직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 직지세계화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하는 거보다도 지금 청주시하고도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청주시에서 모든 건 주관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서예대전도 도비 4,000만원 주면은 시비도 4,000만원 포함해서 시행을 한다 이 얘기죠? 모든 것은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청주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