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잠깐만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은 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건데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소관 국에 2건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건데.

업무가 그렇고요, 소관 이것도 예산입니다, 기금도 역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시작할 적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중식 시간 이전까지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2007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과장님, 이벤트라도 역시 품목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벤트라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편성한 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냥 하겠습니까?

산출기초도 없는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계수조정하기 이전의 문제인데… 잠시 정회를 해요. 잠시 위원간 상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도중 위원간 협의라는 이러한 사정은 예산안 심사 중단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여기 배석해 계신 모든 우리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보좌를 그만큼 못했다는 하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서부터 심사하는 이 예산안은 예산안 항목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도민을 위해서 하실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 중단에 따른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소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회 사태에 대해서? 없으시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주공항10주년 행사를 직영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 예산 자체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행사로 하셔야만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 적에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실 계획을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직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항목 자체를 수정예산에 바꾸셔야 되는데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데 본 위원장도 이 용역비만은 결국은 청주시나 청원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에다가 보조금을 일부 주고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예산도 효율성 있게 쓰고 도비도 절약하는 하나의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