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전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에게 우선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23쪽이 되겠는데요.

FTA기금 과원 폐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원 폐원되는 것은 도비라든가 시·군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지금 국비로 114억4,000만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시설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두 가지 품목만 되고 있죠?

올해까지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포도, 복숭아 해서 폐원된 것이 전체의 몇% 정도가 될까요? 그것 좀 자료 한 번 해 보시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도 이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이제 복숭아·포도는 어지간히 폐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됐느냐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이것 말고도 배라든가 또 노목에 돼 있는 사과라든가 기타의 과일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건지.

이게 국비라서 못이 박혀서 나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114억인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2007년도에 폐원농가가 이렇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듣겠고, 다음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래 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혜택을 주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저히 농사를 못 짓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다음에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보면 누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뭐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 이상한 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과수산업육성사업이 또 112억이 있어요.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폐원을 하면 몇년동안은 못 심는다 이런 뭐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과수산업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112억이 있어요. 그죠?

헌데 이게 문제가 지금 5년이거든. 그런데 포도를 캐내고 거기에다가 자금을 받아 가지고 복숭아를 심는다고.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농민들한테 불만이 있고 하면서도… 그런 것은 본인 앞으로 그것을 지원 받는 게 아니고 경작자를 바꿔 가지고 이 땅 네가 몇 년간 부쳐먹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심고 하면 그 자금 나오니까 그거 받고 이런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를, 우리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여기서부터라도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말이에요.

폐원 다음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시골에서는 말썽이 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최근에는 몰라요. 올해도 100억원이라는 예산지원이 확보돼서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어지간히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려나 모르지만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폐원하고 서로 하려고 말썽이 많았던 거예요.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폐원 작업비 지원 뭐 이거, 내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헷갈리는 뭔가가 죽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민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해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378쪽.

그러니까 사항설명서 552쪽에 보면 이건 우리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를 지난 10월에 했나요? 몇월에 했죠?

충주에서. 10월에 했죠? 저도 거기에 농정국장님 하고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인가 예산을 500인가 얼마를 했는데 여기 700인가 얼마 깎인 거죠? 그래 가지고 300만원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지를 그것 때문에 가 봤거든. 갔는데 예산을 300만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행사답게 치르고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이 300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

이게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한 사항 같은데 올해도 30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 같으면 다만 700이고 1,000만원이고 예산을 해서 이게 보니까 도내에 수산경영인들이 몇백명이 참여를 하는데 보기에 좀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밖에 안 됐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건 예산이 그런 뭐로, 내가 서두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글쎄 이런 것은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다만 1,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날 하루 옥천에서도 충주 가고 다음에 우리 도내에 수산업인들이 전부다 모여 가지고 보니까 아주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념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죽하고 하던데 난 이 300만원 가지고, 글쎄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 좀 해 가지고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