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관련돼서 신규사업으로서 약 10억8,2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개소거든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육묘생산시설, 접목실, 활착실, 친환경 방제시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몇 개를 선정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1개소를 선정해서 약 1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재나 설계에 따라서 가격이 산출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가격이 산출된다면 계획이 좀 부실한 건 아닌가요?

어쨌든 신규사업이 됐든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기까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지금 사업장이나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에 말썽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테면 특혜 시비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유지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도 부족한데 지금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또 산출내역, 즉 설계도 지금 제대로 나와있지도 않고, 또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빈틈 없이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농촌체험관광 관련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충북지역에 맞는 최적의 사업모델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자치부 아름마을, 산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또 1사1촌 자매결연 등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농촌체험마을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나름대로 그 사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라든지 홈페이지가 다 별도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산어촌체험마을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또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 같은데 다 다릅니까?

하여간 당초 사업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용역을 내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어촌체험마을 주요사업설명자료 233페이지 참고 좀 해 주세요.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도농교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산어촌체험마을만 사무장 채용을 공고를 하고 아마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507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우리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을 채용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만 사무장을 채용하는 이유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충북에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이 얼마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12개 중에 7개소만 지금 사업대상에 선정이 됐거든요.

대상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사무장을 채용한다면 사무장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책임권한이 주어질 텐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채용을 하시는 건지요? 구체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설정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좀 전에 말씀하신 한드미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그 이장님이 사실은 녹색농촌체험마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농산어촌체험 지정 마을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마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체험마을들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된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에 구체적인 자격기준이라든지 전문성, 또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사무장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체험마을 별로 사무장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사업도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회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괄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특성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관련돼서는요. 235페이지 좀 잠깐 한 번 봐주세요. 궁금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만 제안설명서에서는 9억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주요설명자료에는 총 사업비 12억을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틀림없이 농촌 소득을 올릴 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5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가 맞나요? (…)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1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행사 지원을 위해서 풀예산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도내 각종 농업인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등록된 단체가 농정과 소속이 5개 단체고 축산과가 8개 단체, 산림과가 9개 단체 맞습니까?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006년도보다 50%나 100%도 아니고 300%로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농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한국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3,300만원 또 한국농업인 충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억2,100만원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는 1억1,800을 지원해 주셨는데 도대회… 어쨌든 지난해보다도 풀예산에서 300%가 계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원내용을 보면 축산과라든지 산림과 이런 데는 거의 지원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 예산으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뭔가 공감대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1페이지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또 옆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하여간 장려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세하는 것은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세비용 산정근거를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361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거기는 2만원이고 360페이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이 맞지요? 지금 수소를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15만원을 장려금 지원을 받고 또 이쪽의 육우 젖소 수소 거세를 할 경우에는 2만원에 대한 장려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그것을 아는데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똑같이 가르쳐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거나 또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아닙니까? 똑같은 거세비용을 들여서 거세를 시켰어요. 그죠?

한우 수소는 거세를 함으로 인해서 품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 다음에 사료도 잘 먹이고 사육 농장주가 관리를 잘해서 1등급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장려금을 15만원을 주고 이쪽 젖소는 2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잠깐만요.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지방정부에서 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세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은 거세를 하는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수소 거세를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세를 많이 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산정기준을 보면 거세를 하는 소가 2,300두 아닙니까?

거세를 해야 이 사업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역시 이쪽에 육우거세장려금 지원, 361페이지요.

젖소에 관련된 사업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거세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도에서 똑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정성이라든지 또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산정기준이 같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개인사업도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개요 그 다음에 산정 근거를 보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그렇게 … 이 사업에 대해서 젖소를 사육하시는 농가에서는 이의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하여간 여기 출하장려금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거세장려금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려 7배가 넘거든요.

그죠? 이 산정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나요? 원래 홈쇼핑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가의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문제는 홈쇼핑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로 홈쇼핑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업자 이익만 추구해 주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