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임대 이래서 대지·건물에 적용율을 1% 하셨고요. 그 밑에 자연휴양림 임산물판매장 임대 이래서 토지·건물에 1000분의 50이니까 5%죠? 자연휴양림 매점임대료 5%, 뒤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백운관사는 2.5%, 임대수업의 토지·건물에 적용율이 이렇게 1%, 5%, 2.5%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 1,043.9㎡면 약 350평 정도 되나요? 그래서 1년 임대료가 530만원인데 율량동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싼지는 모르지만 너무 저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7대 때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마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의 매장 관리가 빈약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봤는데 제가 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임대료 문제를 보다 보니까 482페이지에 저희들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벼 50kg이죠?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벼 50kg에 1,511원 맞습니까? 이거? 이 부기대로라면 1,083a에 그러니까 1a당 50kg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죠? 또 밑에 콩은 12kg에 2,618원, 팥은 7kg에 3,920원, 참깨는 3kg에 1만2,620원. 이게 제가 시중가격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누가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어디에 매각을 해서 수입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 일부 가고 또 일부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그죠? 이게 기준이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농업기술원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일 제가 기술원하고도 따져 볼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 쪽에 원원종이 종자값이 더 싸더라고요.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싸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충청북도 내에 모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7kg, 12kg 이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종자보급을 일반 농가에 했을 경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상당히… 예, 하여튼 다른 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런 보급하는 종자들이 도내 농민들에게 골고루 보급이 돼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밭기반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8억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농지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준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 질의의 뜻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게 자료에 1,000ha로… 2007년도에 4,400ha에 1,046억1,100만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지 비율이 평균 7% 정도 되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약 70억 이상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줄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은 4.5%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농업예산이.

준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군비 부담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논보다는 밭의 경지면적 비율이 높은 충청북도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밭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최저 30ha로 맞추는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도에 걸맞게끔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독려해서라도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노력하셔 가지고 3년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도내의 농민들이 밭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40만원, 50만원 좋습니다. 60만원짜리도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52페이지에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400만원에 400호 15% 부담인데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당 60만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뭘 붙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552페이지에 400만원이면 15%니까 그게 60만원이 되거든요. 그게 왜 저번 충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우리 도비 5만원 맞죠?

그리고 시비 5만원 또 자부담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60만원정도 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52쪽에 보면 축사송풍휀시설 보급이 있네요. 그죠? 400만원인데 그게 15%를 지원하니까 호당 6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것은 호당 지금 60만원이잖아요? 도비로는 60만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200만원은 보조가 되고 200만원 자담이고 그런 거네요? 어떤 데는 200만원씩 주고 어떤 데는 50만원만 주고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아까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축사 송풍기 50만원 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글쎄 어디는 200만원을 주고 어디는 50만원만 주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대를 400만원씩 400호를 주겠다는 그 계산이네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200만원씩 보조하고 어떤 부서는 50만원만 보조하면 예를 들어 한 번 받은 농가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또 그것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해 줄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든지 지금 작년에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돼서 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이 잘하셨는데 똑같은 농정국 산하기관에서 어느 곳은 50만원만 지원해 주면 한우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자체사업에다 온도센서 붙이기 위해서 5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축산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대당 40만원에 온도제어장치까지 설치가 되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또 시·군에서 일정부분 사업을 하면 일반 도민이나 시·군민이 사업비보다 항상 높이 책정이 됩니다. 집행부서 쪽의 사업을 그러니까 관급공사라고 하면 관급공사의 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를 쓰는 이유가 일반도민이 할 때보다 훨씬 나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기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 자체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도민들이 하는 사업비를 넘기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셔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선값 무지 싸거든요. 그것 싼 것 길다고 더 책정해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예산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5쪽에 RPC 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 예산 요구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3개소 밖에 반영 안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개소 정도를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원예유통과장님, 당초에 얼마나… 제가 보충질의드린 이유는 저희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는 냉각설치가 없으면 고품질쌀 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충청북도가 어떤 쌀의 파워브랜드를 높인다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쌀을 생산해내는 기본시설도 안 된 그러니까 397기 중에 300기 약 70%가 이런 시설도 없이 쌀을 생산해 냈을 때 그게 뭔 고품질쌀이 되고 파워브랜드를 아무리 만들면 제값을 받겠습니까? 제가 11월 1일 기준으로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쌀값이 경기도 쌀하고 충북 청주 쌀하고 충주 쌀하고 청원 쌀하고 80㎏ 기준으로 약 4만원 차이납니다. 생산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은 농가가 똑같은 고생을 해서 쌀을 생산해 냈는데 한 가마니당 즉 80㎏당 4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파워브랜드쌀 지금 예산서에 죽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백날 하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서 고품질쌀을 만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해 놓고 품질이 좋으니까 홍보도 하고 제대로 된 쌀값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노력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냉각장치 시설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앞뒤가 바뀌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어디 보니까 3억, 파워브랜드 만든다고 그런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들을 먼저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쌀을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7쪽에 내수면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면 해 주세요. 487쪽이니까 세입이죠? 국고보조금에 1억5,000 받으시는데 어디에다가 산란장을 설치하실 건지요?

그러면 이게 1개소당 5,0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진작에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들 충주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4, 5월에 산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산란하고 나면 홍수위 조절을 한다고 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란한 알이 부화되지 못하고 다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어족자원들이 산란 후 부화될 때까지라도 물 방류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산란장 설치 안 해도 충분히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고요. 502쪽에 사이버농정시스템 유지보수료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 홈페이지 문제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 1,831만2,000원을 입찰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1,800만원씩 유지보수료를 주는데 저희들 농정국 홈페이지 관리가 그렇게 부실할 수 있습니까?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바꾸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지보수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만 받아가는 것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국 홈페이지 문제 있는 부분들은 누가 보수하고 고칠 겁니까?

제가 볼 때 용역하지 마시고 1,800만원정도면 충분히 유지보수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왜 용역을 또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업체에 제대로 일하라고 지도감독을 잘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 들이지 마시고요. 50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지원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죠? 우리 제천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해 가지고 예산지원했던 게… 다른 도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 가지고 8,000만원 지원한 건가요? 제천에서 벌어질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2박3일 일정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솔직하게 그 다음날 저녁에 가니까 한 80%는 그냥 갔더라고요. 이것 제가 볼 때 예산낭비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게 하든지 그게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8쪽에 용역비 있습니다.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자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게 정말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고 용역을 주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용역들은 지양이 됐으면 싶은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이것은 이영복 위원님이 무슨 타당성이 말이 되는 거냐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지적도 하셨지만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밑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농촌소득원 증대방안 및 시책개발 연구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에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떠세요?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꼭 이것 하나만큼은 하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자료 나오면 제게 꼭 1부 주시고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당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하게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하신 용역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6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비로 63억9,400만원을 받아서 앞 장에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항목을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저수지 세 곳하고 양수장 세 곳 이런 데 사업비예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와 농촌공사로 가는 예산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것을 왜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하든지 한 곳으로 항목 부기가 안 되고 나누어져 있는 게 이상해 가지고… 519쪽에 괴산 BIO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저희들 행감 시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10억씩 3년간 30억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3억만 예산반영이 된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군에 지원 약속된 금액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23쪽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 이 기금 항을 보면서 우리 농림부에 기금사업이 상당히 많던데, FTA기금 말고도 내년도에 기금예산 확보한 내역들 자료 좀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기금사업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원예브랜드, 과실브랜드, 원예작물수급 안정, 종자산업 육성,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이런 기금들을 정부에서 80억에서 100억, 160억 이런 정도의 기금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그 외에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기금, 농촌여성… 아, 이거 그 예산인가 보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이라는 기금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충청북도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환경인데 가능하면 국비사업들, 기금사업들에 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쌀에 관한 부분도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 대응 고품질 쌀 브랜드 지원 해서 평가를 통해서 9개 시·군 선정해서 72억을 신규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농정국 국내여비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에서 2,340만원으로 꼭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국내여비 부분이 대폭 확대돼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민경환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에 축산위생 제천운영 편입니다. 여자화장실 신축예산 700만원인데 700만원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신축이 가능한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바로 위에 구내식당 설치도 650만원으로 하여튼 저렴한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 남자화장실 있는 부분을 칸막이로 해서 쓰는 겁니까? 아이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세상에 건물에 여자화장실 없다는 얘기는 의회에 와서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신축인데 제가 이 화장실 부분도 참 놀라운 게 저번 제2회 추경 때인가 예결위 들어가서 충주에 국비를 받아서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그 내역을 알아봤더니 10평에 1억7,600만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세상에 평당 1,7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예산이 남아돌아서 정말 무슨 황금색칠을 하는 화장실을 짓나,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민경환이를 주면 내가 반쯤 예산을 줄여 가지고 사업을 대신 지어주고 그러고도 많이 이윤이 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7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2평쯤 짓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산반영을 더 하셔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화장실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여자화장실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칸막이 정도 해 준 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청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장차 따로 신축을 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갖고 시설을 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예산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편할 정도의 시설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55쪽에 또 용역비입니다.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 개발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시는 건지. 과장님, 그런 정도라면 산림과 직원들 해외연수 가실 때 그런 곳으로 한번 갔다 오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잘 운영되는 부분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용역 주시면 저희 도청 산림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상 특별하게 나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를 도입을 해 가지고 설명하는 용역자료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맞지 않아서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아이템을 한번 짜내서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입을 하고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행태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려면 아마 몇 억이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자료들이 3,000만원, 5,000만원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있는 자료 쭉 모아 가지고 짜깁기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연구용역비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할거면 몇 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든지 이게 있는 자료 끌어 모아 가지고 자료에 예쁘게 색칠만 하면 그게 연구용역자료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러면 요금표도 올리십시오.

격의에 맞게끔 잘 만드시면 당연히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수입도 창출하셔야죠. 그죠? 제가 지금 자꾸 시간 때문에 쫓기듯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680쪽에 물탱크 교체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물탱크를 어떻게 교체하시는 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91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구입 예산이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배치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린 이유가 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과연 차량으로 산불진화가 가능한가? 물론 어떤 길이 있는 바로 주변에서 산불이 났을 때야 진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산불이라는 곳이 길이 없는데 어떻게 차량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차로 산불 진화가 가능합니까?

이왕 배치해 놓으신 산불진화차량이라면 꼭 산불만이 아니더라도 같이 인근에 필요한, 불이 났을 때 같이 진화할 수 있게끔, 제천소방서가 되겠죠? 업무협조가 될 수 있게끔 사용을 꼭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시키지 마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699페이지에 수목산야초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근 연구원 4명에 대해서 5,6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1,400만원정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을 받고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지적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연구하시는데 가능한 금액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상근 연구원 예산서에 부기사항은 상근 연구원 4명, 비상근 연구원 2명 또 자문 연구교수 활동비 2명 지금 따로따로 부기가 돼 있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상근 연구원은 2명, 비상근은 3명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상근 연구원이면 지금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차라리 산야초를 연구할 거면 자문교수 활동비니 비상근 연구원이니 이렇게 하지말고 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라리 2명, 3명만이라도 제대로 보수를 주고 제 몫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꼭 자문교수 연구활동비 2명 따로 그러니까 총 여기 부기대로 하면 8명이 산야초를 연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까?

아니 글쎄 전문가가 120만원 받고 와서 일하느냐 말입니다. 이 정도면 연구원이 아니라 그냥 일용인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신청을 하실 때 아예 숫자를 줄여서 이 예산 목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숫자를 줄여서라도 지원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자문교수 활동비 따로 주고 비상근 2명 따로 두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8명씩 와서 산야초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차라리 두 분한테 이 예산 주고 365일 제대로 연구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은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기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 연구원이 아니라 일용직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이 상황을 검토하셔 가지고 후년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수목산야초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하시든지 하든 저도 대충 자생식물이라든가 야생초에 관해서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수당을 주고 아니면 제대로 월급을 주고 연구를 시켜야지 일용직 쓰듯이 이렇게 쓰고 연구가 되겠느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