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2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설명자료 307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521쪽입니다. 찾으셨죠?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현재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님하고 해외청풍명월 내고장 장터 개최사업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경제국장님 답변 말씀이 농정국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경제국에서 전담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국장님 답변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계속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예산 다룰 때도 어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국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회화,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거기 경제국의 예산을 보면 통역원들을 쓸 수 있는 통역비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자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라도 두 분이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정국에서 농특산품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감사장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국장님, 중요한 게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말씀이 “농정국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하란다니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통역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할 사람도 자원조차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농정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후로 농정국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농특산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창구를 단일화해서 농정국에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맞아요. 어차피 업무위탁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공사나 수출전문업체나 코트라하고 다 하게 돼 있고요.

통역도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통역원을 쓰는 예산을 여기다 계상해놨더라고요. 우리 농정국도 계상하면 돼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보행형관리기부터 이앙기부터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간접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본사를 우리 충북에 둔 업체도 있고요.

그렇다면 관리기를 비롯해서 이앙기 또 중경제초기 또 축산과에 있는 트랙터도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 보조내시는 다 끝났을 테고 지침시달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경제특별도, 경제특별도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본사를 우리 관내에 둔 업체로 한정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가칭, 어쨌든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이런 지원하는 지침시달을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산지원과장님한테 한 꼭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전업농을 올해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우리 쌀전업농 회원 숫자가 우리 도내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이게 쌀전업농을 육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유일하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쌀전업농하고 세 단체만 육성을 하게 「농업·농촌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촌의 마지막 보류인 이 3개 단체에 지원이 많이 지원을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4쪽이 되겠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충청북도중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7대 때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2006년도에 이게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또 연속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라면 저희한테 보고한 적 있나요? 중장기계획 수립은 농정과장님이 하시죠?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해 가지고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 몇 억 주면서 여기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이것 주네 하고서는 다른 몫은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7대 때 정상혁 위원님 계실 때도 늘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말고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 가지고 육성사업을 하면서도 별도 예산을 더 지원해 줘라, 더 지원해 줘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과학영농특화지구에 3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지금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것 돈 몇 억 주고서 생색 내지 말고 이게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면 중장기계획을 다 수립을 할 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자립도가 약한 남부3군에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원예유통과장님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그렇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히 챙겨보시고 올 예산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추경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말씀은 소신껏 해 주셨는데 양봉농가에 지원은 여러 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카시아 꿀이 쉽게 말하면 밀원 조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꿀벌농가들이 소득이 감소됐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흉작인데 그래서 화분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수입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수입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정확히 아셔야 돼요. 100%수입이고요.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말씀은 “당분간 2, 3년 동안은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로 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비 일부가 됐든 군비 일부가 됐든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화분이 언제 필요한 건 줄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동절기 때하고 장마가 가장 심할 때 7, 8월에 화분이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지금 밀원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된 다음에 꿀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증대가 됐을 때 이게 사업이 중단이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지 “당분간 2, 3년은 계속 갈 생각입니다.” 라는 소신 있는 답변은 좋은데요. 어쨌든 밀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밀원 조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화훼단지가 바로 밀원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화훼단지를 조성해서라도 꿀벌농가들 소득증대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밀원 조성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원 조성을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대안이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무한정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투입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꿀벌농가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화분이 100% 수입인데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대만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원산지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화분을 공급만 해 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선결처리해 줘야 우리 꿀벌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종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답변말씀에 김대립 씨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김대립 씨는 토종꿀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일반양봉하는 사람들이 서근원 회장 같은 사람은 10억씩 올려요. 김대립 씨보다 사업소득 더 올리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소신껏 답변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밀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밀원 조성을 한다든지 어떻게 양봉농가가 밀원 조성을 합니까?

양봉농가가 산 갖고 있습니까? 산 갖고 있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밀원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아, 여기 감사장 아니에요. 예산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화훼단지 조성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답변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농정과장님 소관이시죠? 분권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해 가지고 이게 밑의 하단부분에 보면 도시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수준은 90일인데 우리 농가도우미는 45일밖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저지난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농가도우미 지원도 좋지만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간병도우미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농가도우미제도랑 비슷한 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간병도우미제도가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은 농사일에 종사를 하다보면 가끔 상해를 입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시장에 가서 품을 사다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종종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꼭 간병도우미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도 좀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과장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293쪽에 팽연왕겨 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세 군데인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주, 보은, 진천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사업장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311쪽이 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하고 위성시설 저온창고가 14개 RPC 운영자 또는 농협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라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예산 삭감해야지요? 이중지원은 안 되지요? 원예과장님! (…) 팽연 시설하고 건조저장시설하고 같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업자한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풍진’이라는 민간업체가 있거든요?

여기는 몇번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이걸 삭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삭감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건 원예유통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전이니까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양정계 어느 분이 계장님이나 차석분이나 계시면 알 테지만 이걸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상임위에 계속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요.

풍진이 진천에 있는 건데 진천에 지역구 의원님이 깎아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한 거예요, 계속.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분명히 이게 민간인데 대영하고 풍진하고는 또 더군다나 중복사업이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민경환 위원님께서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보충질의 한 내용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원예유통과장님께서 냉각시설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소 선정을 안 했다.

그리고 397개 중에서 96개만 했는데 그 중에 약 40% 정도만 냉각시설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의지가 분명히 그겁니까?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밥맛이 가장 이상적으로 좋을 때가 몇 ℃로 보세요?

그렇죠. 5 내지 6℃가 가장 밥맛이 이상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빙점냉각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어요?

빙점냉각 싸이로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쩔 수 없이 3개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니까 최저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충북대학교에 한충수 교수님 아시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그걸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또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