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국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7년도 농정국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농정국은 워낙 페이지수가 많으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박종갑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그리고 이영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묘장 설치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 건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질의 하시겠어요?

아니, 과장님! 이게 농협이 될지 영농조합법인이 될지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자부담 10%가 있고 이게 10억8,200만원이면 약 11억이거든요? 약 11억이 되는 사업비에 국비도 하나도 없고 도비, 시·군비, 자담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농협인지 영농조합법인인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11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명확하지 않고 국비도 없이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본 위원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약속하기를 권광택 위원님 하시고 한 가지만 하시기로 하고 했는데 작은 약속도 약속이니까 권광택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다음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계속 아주 열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풍기 설치문제로 저희가 충주 주덕에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환풍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당 40만원이었거든요? 6,000만원에 150대를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당 4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10대인데 대당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산골에 다는 거라 더 비싼가 하고 주소를 보니까 청원군 내수거든요? 그러면 대당 10만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진지한 설명에 감사드리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40만원에 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50만원 비싸지 않느냐. 차라리 예산이 있다면 대수를 더 많이 다는 한이 있어도 값만큼은 균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충주에 달은 것은 자동온도장치 왜 안 달으셨어요?

기왕 할거면 다 하지 그러셨어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시면 지루하시니까 제가 잠깐 질의한 다음에 계속 하셔도 괜찮으시겠죠?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농정국 소관 심사는 예산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듯이 2,876억 도 전체예산의, 도 일반회계의 16.2%에 달하고 또 어제 경제통상국하고 비교를 하면 약 2.8배가 되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방만한 예산을, 더군다나 농정국 예산은 분배를 많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큼 공정한가, 그리고 또 얼마큼 불이익을 당하는 분은 있지 않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샅샅이 뒤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뒤지는 면이 있으니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유감스럽게도 축산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축산과장님 예산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도 사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 한 분의 역할이 그 학교를 얼마큼 깨끗하고 또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나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 자리를 맡으셔서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충북 축산계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보면 양봉 화분사료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를 뒤져보니까 설명자료 53쪽에 있어요.

그런데 도비에 퍼센티지는 15%인데 이 15%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0억5,000만원이죠? 전체예산이 10억5,000만원이죠?

그런데 양봉 화분사료 공급인데 여기 증감사유는 아카시아꿀 흉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상했다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양봉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여기엔 몇 농가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약 3,000여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내 전 양봉농가에게 사료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저도 양봉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건 상식선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0군에서는 100군 이상의 양봉농가에 이거를 지원한다면 이거를 10억원어치를 1년에 사서 양봉농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양봉농가에서 1년에 순수익이10억이상 있냐는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구나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충청북도 양봉농가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10억이 되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세요.

순수익이 10억원 이상이 된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 양봉 화분사료로 공급을 해 주는데 이거는 사료를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북에서 최고로 많이 양봉을 하는 분이 김대립씨인가 그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는 분이 계신가요? 벌꿀을 양봉을 해서 김대립씨 이상으로 수입을 많이 건지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이거 몰라서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략적인 통계로 대충 10가구 내지 20가구,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고 충북에서 양봉농가들이 얼마큼 이익이 있고 연소득이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야 양봉까지 브랜드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육성을 시킬 것인가 하는 어떠한 계산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10억을 들일 건가 아니면 앞으로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화훼단지를 조성할 건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세워 져야지 이렇게 화분사료를 공급한다고 시·군에, 도비는 얼마 안 되니까 시·군에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억씩 화분사료를 공급할 거면 화훼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꿀 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축산과장님께 자꾸 이것은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과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수정예산은 그것은 내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세요.

밀원수 확보도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 이게 계속 화분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화분사료를 계속 공급해야 되나, 이게 아카시아 꿀 흉작이라고 그러면 또 흉작이 내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과연 10억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왜 추경에 올렸느냐 이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화분을 공급해 주고 계속 보태줄 건가 그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계속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과장님께서 무거운 어깨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민경환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박종갑 위원님. 제가 이 질의를 잠깐 드릴께요.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의를 마저 마치고 그리고 박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는 양봉에 관해서 잘 몰라서 상식선에서 10억이라는 돈이 화분을 사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인 경제마인드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 수입을 얻는 양봉농가가 수두룩하다면 이것 더더욱 예산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억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데까지 굳이 화분을 사서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서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명소화 파워브랜드를 답변하시면서 휴양림에 고객이 30% 정도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매점 임대료는 고객이 는 만큼, 30%는 아니라도 임대료를 20%라도 혹시 세입부분에 올리셨는지요? 그것도 그렇고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도 30% 정도가 올라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손님이 늘었으면 반드시 세입도 비례해서 내년에 보고하실 때도 늘어야 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세입부분도 세출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염려스러워서 내년부터는 세입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