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리플릿 제작이 2005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도정소개책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 시에 우리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떨어졌든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떨어졌다면 너무 작게 제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 그러니까 2006년도 거는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됐으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 우리 본 위원회 연수 시에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명예연구소가 늘 위원들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올해 5개소만 선정을 하게 되지요, 사업량을 보게 되면? 5개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68쪽입니다.

이게 아주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전보다 많이 약화된 거는 사실인가요? 연구소만 지원이 되지 파급은 전혀 안 되지요. 이거 전액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민간경상지원에 필요성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아니 실장님, 여기 필요성을 보면 단체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단체 지원 안 하고…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개 시·군에 18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게 맞죠? 그런데 현황을 보면 1개 마을만 선정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시·군은 3개 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 형편이 각 시·군간에 비슷비슷할 텐데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고 1개 마을이 선정돼 편차가 많은데 이렇게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뜻은 압니다. 압니다마는 물론 그 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조성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늘 균형발전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시·군은 하나씩밖에 안 됐는데 3개씩 된 시·군은 누가 봐도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쪽에 꼭 가야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앞에서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압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게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타 마을 신청한 거보다도 그래도 서류상으로 보기에 월등하니까 해 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 3개 마을이 지정된 시·군에 2개 마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개 시·군에 3개씩, 이렇게 하나밖에 공급이 안 된 정보화마을의 시·군이 6개 시·군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얘기라면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형평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평가의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전에 다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정보화마을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 97쪽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그 차원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정도면은… 하여간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여기 목표에 보게 되면 전문인력의 상시 거주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뭐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로 얘기가 되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상주하는데 이 경비 가지고 상주할 인원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인원 구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여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럼 몇 개 마을에 이 사업의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어요?

그럼 18개 마을 전부 다 관리자를 지원해서 관리시킨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현황을 보면 18개 마을입니다, 기 조성된 게 18개 마을. 조성돼 있는 게 18개 마을이고 이번까지 하면 20개 마을이 되지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러면 기 조성된 마을에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2006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인데 조성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도정시책광고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기타 이렇게 총 사업비에 대한 홍보매체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에 홍보매체별 광고 계획에 나와 있는 지방일간지 7개사, 지역신문 주간 19개사, 기타 10개사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홍보매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빠진 데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홍보 매체는 시책광고가 전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40쪽의 주부명예기자 5명에 대해서 특히 운영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투고 내용이 많으면 그 투고 건수당 보상금은 작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5건을 투고했을 때는 5만원 그 한 분이 또 15건 했을 때는… 조영재 위원입니다.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리플릿 제작이 2005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도정소개책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 시에 우리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떨어졌든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떨어졌다면 너무 작게 제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 그러니까 2006년도 거는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됐으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 우리 본 위원회 연수 시에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명예연구소가 늘 위원들의 관심 사항인데 우리 도내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올해 5개소만 선정을 하게 되지요, 사업량을 보게 되면? 5개 정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68쪽입니다.

이게 아주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전보다 많이 약화된 거는 사실인가요? 연구소만 지원이 되지 파급은 전혀 안 되지요. 이거 전액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민간경상지원에 필요성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아니 실장님, 여기 필요성을 보면 단체 육성을 위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은 단체 지원 안 하고…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이 2007년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현재까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2개 시·군에 18개 마을이 선정이 된 게 맞죠? 그런데 현황을 보면 1개 마을만 선정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시·군은 3개 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 형편이 각 시·군간에 비슷비슷할 텐데 이렇게 3개 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고 1개 마을이 선정돼 편차가 많은데 이렇게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뜻은 압니다. 압니다마는 물론 그 쪽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조성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늘 균형발전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 시·군은 하나씩밖에 안 됐는데 3개씩 된 시·군은 누가 봐도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쪽에 꼭 가야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거기에 앞에서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과장님 압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게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타 마을 신청한 거보다도 그래도 서류상으로 보기에 월등하니까 해 줬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 3개 마을이 지정된 시·군에 2개 마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개 시·군에 3개씩, 이렇게 하나밖에 공급이 안 된 정보화마을의 시·군이 6개 시·군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얘기라면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형평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평가의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전에 다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정보화마을 조성 후 관리에 대해서 97쪽에 나와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그 차원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년 정도면은… 하여간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긴 되는데… 여기 목표에 보게 되면 전문인력의 상시 거주로 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뭐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로 얘기가 되고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상주하는데 이 경비 가지고 상주할 인원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인원 구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여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럼 몇 개 마을에 이 사업의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어요?

그럼 18개 마을 전부 다 관리자를 지원해서 관리시킨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 현황을 보면 18개 마을입니다, 기 조성된 게 18개 마을. 조성돼 있는 게 18개 마을이고 이번까지 하면 20개 마을이 되지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러면 기 조성된 마을에도 프로그램관리자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2006년도 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인데 조성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도정시책광고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주간지, 기타 이렇게 총 사업비에 대한 홍보매체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에 홍보매체별 광고 계획에 나와 있는 지방일간지 7개사, 지역신문 주간 19개사, 기타 10개사 이게 우리 도내에 있는 홍보매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빠진 데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홍보 매체는 시책광고가 전부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40쪽의 주부명예기자 5명에 대해서 특히 운영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투고 내용이 많으면 그 투고 건수당 보상금은 작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명예기자가 5건을 투고했을 때는 5만원 그 한 분이 또 15건 했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