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사업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67쪽에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에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매뉴얼개발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또 3건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3건의 운영비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1만원짜리 1,500부 4종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에 4,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은 2007년도 1월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집행이 돼야 될 2007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충북 상징 이미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 형태로 개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홍보관 설치 문제는 이게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변화를 많이 받는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 이 홍보관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무슨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여하튼 통합 매뉴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비 등 증액사유가 발생된… 타 도시만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도에 맞는 그러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세워야지 타 도시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그 해당 사업부서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풀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풀 예산을 너무 그렇게 과용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원재량 사업비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2006년도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2006년도에 사업집행을 했다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책자가 1월 중에 나온다고 해 놓고 집행했다면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 계상된 거죠? 2006년도 4,000만원하고 2007년도 6,000만원하고는 별도다 이겁니까? 그러면 2006년도 4,000만원보다도 2007년도는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 질의 요지는 2006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제작과 2007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제작은 동일한 그런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홍보 효과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 1월 중에, 아직 그 책자가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사업예산이 2007년도 예산과 같이 합해서 책자로 발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1만원짜리 1,500부에 대한 것은 어디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대도시전광판광고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도시에 표출효과가 뛰어난 대도시 지역 전광판에다가 우리 도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가 과연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 건지 서울의 6개소, 천안의 1개소에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도 2억, 2007년도 예산에도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똑같은 장소에 변동이 없이 이렇게 꼭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보면 도정홍보효과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광고하고도.

그렇다면 이 2억 세운 거는 전년도에 세운 그 장소에 불과한 거지 조사용역 해서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비 5,000만원은 앞으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아까 공보관님 답변이 지금 전광판 설치 장소가 고정돼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전광판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2007년도 2억은 우선 집행이 종전대로 되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에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사업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67쪽에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에 신규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매뉴얼개발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또 3건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와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3건의 운영비 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보면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 1만원짜리 1,500부 4종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6년도에 4,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6,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은 2007년도 1월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집행이 돼야 될 2007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충북 상징 이미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매뉴얼 형태로 개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홍보관 설치 문제는 이게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변화를 많이 받는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 이 홍보관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무슨 이런 신규사업을 갖다가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여기에 지금 나온 걸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여하튼 통합 매뉴얼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운영비 등 증액사유가 발생된… 타 도시만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도에 맞는 그러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세워야지 타 도시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그 해당 사업부서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풀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풀 예산을 너무 그렇게 과용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원재량 사업비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까? 2006년도에 4,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2006년도에 사업집행을 했다고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책자가 1월 중에 나온다고 해 놓고 집행했다면 되는 겁니까? 이거 잘못 계상된 거죠? 2006년도 4,000만원하고 2007년도 6,000만원하고는 별도다 이겁니까?

그러면 2006년도 4,000만원보다도 2007년도는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본 위원 질의 요지는 2006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제작과 2007년도 도정소개책자와 리플릿 제작은 동일한 그런 사업으로써 2007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홍보 효과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증액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06년도 사업과 2007년도 사업 1월 중에, 아직 그 책자가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 사업예산이 2007년도 예산과 같이 합해서 책자로 발간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1만원짜리 1,500부에 대한 것은 어디다 배부할 계획입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대도시전광판광고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도시에 표출효과가 뛰어난 대도시 지역 전광판에다가 우리 도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가 과연 효율적인 홍보가 되는 건지 서울의 6개소, 천안의 1개소에 2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도 2억, 2007년도 예산에도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똑같은 장소에 변동이 없이 이렇게 꼭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보면 도정홍보효과 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광고하고도. 그렇다면 이 2억 세운 거는 전년도에 세운 그 장소에 불과한 거지 조사용역 해서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비 5,000만원은 앞으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아까 공보관님 답변이 지금 전광판 설치 장소가 고정돼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과연 전광판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2007년도 2억은 우선 집행이 종전대로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