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명단은 제가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세출예산 규모가 20.5% 216억이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5%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해에 막 올려도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금년도, 지난연도 부동산이 활황되는 바람에 세입이 과다하게 걷힌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입 걷힌 거를 전부 다 세출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불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도의 예산을 확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쪽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액이 19억9,900만원으로 아주 못이 박힌 겁니까? 그럼 지금 19억 이상은 더 편성을 못하니까 그 옆에 민간경상지원으로 또 5,000만원씩 이거 별도로, 맥락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장에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도 5,000만원, 2007년도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약은 10～50% 범위 내에서 1인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의 예산은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약액의 10～50%라면 아마 2,000만원 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 절약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거 두 사람 반밖에 더 돌아갑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지난해 한사람이 1,000만원을 탄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면 이게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사무용컴퓨터를 내년에도 4억2,500만원어치나 보급을 합니다. 이게 신규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무용기를 교체하는 거죠? 예, 답변 좋습니다. 2002년이면 4년 됐네요.

물론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용량 많은 컴퓨터가 도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이 교체한 것은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 컴퓨터 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마을입니다.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60～70대 노인들이 배워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새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이분들이 용량도 적어도 되는데 이런 최신형 컴퓨터를 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주민 PC 보급이 1억2,000만원어치가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을 보통 한 30가구 한다면 그 중에서 한 5～6명 정도는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젊은이가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컴퓨터 사용 자체도 못하는 분들이고 또 성능이 좋아봐야 그 사람들 이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그런 데 계획 세워 놓은 것보다 이걸 보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들어주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도정홍보 효과 용역조사를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면 대도시 전광판 광고 2억은 절반은 삭감해도 되는 거겠네요?

이게 만약의 경우 도정홍보 효과가 전광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대도시 전광판 광고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적다고 나왔을 때? 지금 현재 1년분을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상반기에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거 실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도정시책광고를 굳이 지역신문까지 우리 도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언론이 우후죽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언론은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언론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가려서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할 회사와 지원하지 않아도 될 회사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만 그렇겠지만 또 다시 12개 시·군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말하자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될 걸 갖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이게 다 종이 한 장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외화 들여서 종이 사다가 낭비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명단은 제가 먼젓번에 사무감사 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세출예산 규모가 20.5% 216억이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5%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해에 막 올려도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금년도, 지난연도 부동산이 활황되는 바람에 세입이 과다하게 걷힌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입 걷힌 거를 전부 다 세출로 해 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게 불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도의 예산을 확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쪽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액이 19억9,900만원으로 아주 못이 박힌 겁니까? 그럼 지금 19억 이상은 더 편성을 못하니까 그 옆에 민간경상지원으로 또 5,000만원씩 이거 별도로, 맥락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장에 예산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도 5,000만원, 2007년도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약은 10～50% 범위 내에서 1인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의 예산은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약액의 10～50%라면 아마 2,000만원 탈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산 절약하는 사람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거 두 사람 반밖에 더 돌아갑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지난해 한사람이 1,000만원을 탄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면 이게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사무용컴퓨터를 내년에도 4억2,500만원어치나 보급을 합니다. 이게 신규로 보급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무용기를 교체하는 거죠? 예, 답변 좋습니다. 2002년이면 4년 됐네요.

물론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용량 많은 컴퓨터가 도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이 교체한 것은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 컴퓨터 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2007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마을입니다.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60～70대 노인들이 배워가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새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이분들이 용량도 적어도 되는데 이런 최신형 컴퓨터를 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보면 주민 PC 보급이 1억2,000만원어치가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을 보통 한 30가구 한다면 그 중에서 한 5～6명 정도는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젊은이가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컴퓨터 사용 자체도 못하는 분들이고 또 성능이 좋아봐야 그 사람들 이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그런 데 계획 세워 놓은 것보다 이걸 보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들어주든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께서 도정홍보 효과 용역조사를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면 대도시 전광판 광고 2억은 절반은 삭감해도 되는 거겠네요?

이게 만약의 경우 도정홍보 효과가 전광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는 이 대도시 전광판 광고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적다고 나왔을 때? 지금 현재 1년분을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상반기에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거 실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도정시책광고를 굳이 지역신문까지 우리 도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님께서 언론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언론이 우후죽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언론은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언론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가려서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할 회사와 지원하지 않아도 될 회사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만 그렇겠지만 또 다시 12개 시·군에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말하자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없어도 될 걸 갖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또 이게 다 종이 한 장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외화 들여서 종이 사다가 낭비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