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의 위원회 운영수당을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이 정해진 것은 수당이 7만원이지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을 계획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과다 계상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2시간 이상 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그렇게 시간을 차수 변경해 가면서 하는 위원회는 드물고 아주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 외에는 그런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96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개최횟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회의는 1일 1차 회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일 1차 원칙에 의해서 수당도 나가는 건데 정말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분이 오셨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면 옥상옥이 돼서 행정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이유는 위원회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늘려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폐지를 시키고 또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신설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위원회가 열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가 있는 건데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자칫하면 옥상옥이 돼서 자꾸 제재만 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예산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의 경영평가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원이 사실 우리 도민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뭔가는 좀 답보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꾸 생각을 하고 12개 시·군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두 번 지적해 온 내용이 아니지만 어떤 용역결과를 줘도 과거의 것을 갖다가 다시 답습을 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내놓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충북개발원을 믿지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제대로 거듭 태어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금이 많습니다. 많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서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씽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충북개발원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나태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본 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다시 재결집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동료의원끼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성을 갖고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되 또 절제할 때는 과감하게 아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700만원이 더 증이 돼서 1억5,000 정도 됐는데 물론 주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런 경상적 경비는 많이 지양이 돼야 될 입장인데 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실링별로 다 정하신 거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꼭 써야 될 입장이겠지만 이런 경상적경비는 가능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오전에도 우리 박재국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90억 해서 전년보다 무려 100억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아, 10억.

그래서 오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뜻은 물론 아직까지는 도심은 별로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 특히 도계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전혀 도에서도 관심이 없다보니까 도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근지역보다 미안할 정도로 도로망이 구축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과감성을 띄어야 되는데 물론 SOC사업이 점차로 줄어가는 상태지만 이런 것도 과감성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잘못 오해를 받다보면 지사님의 어떤 인기성 예산집행밖에 안 되는 소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지양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민선4기가 들어섰다 그러면 과거의 10여년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만큼은 투명성을 갖게끔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쓰기는 쓰겠지만 좀더 투명성을 갖고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집행을 한다면 1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에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인데 지금 설명서를 봐도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00개 마을만 하면 도내 전체가 음영마을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정보통신담당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도내가 전 지사님부터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걸고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만 앞섰지 실제 된 거는 없었습니다. 된 거는 없어서 저희들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터넷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었는데 내년이면 다 해소가 된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1쪽 자치단체등이전에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다 자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연관성이 되는 거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읍소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도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평가 사업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평가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갖게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와서 칭얼거릴 때 주는 이런 식 말고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엔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좀 집행하는 차원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에 5,150만원 증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비 5,000만원, 입법예고 참여 도민 보상비 150만원이 새로이 계상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하신 사항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제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사업 계획에 지금 이게 사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일선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작년 재작년부터 제천시 같은 경우엔 중앙부처에서 가져왔던 개발기금을 갚고 우리 도의 개발기금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데 이게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지금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비싼 이자율을 주면서 기채를 내다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내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을 때 좀더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싼 저렴한 이자에 우리 자치단체가 좀 재정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아직도 지금, 물론 민선이 들어서고 나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채 내는 걸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자꾸 채무가 오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이 가는 거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높은 이율을 주고 쓰는, 중앙부처의 기금을 쓰는 자치단체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단체의 채무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하셔서 하시면 그 지역에서 싼 이자 씁니다.

사실 3.5%면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이자는 드뭅니다. 저렴한 이자는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그럴지 몰라도 실무진들은 물론 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하면 가치가 있을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731억5,300만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또 12개 시·군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줄여서 그 이자 보전만으로도 일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 운용이 돼서 12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기금 여유자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금 전액이 지금 현재 예치가 다 돼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개발기금뿐만이 아닌 여타 기금이 대개 목적이 이자 발생율을 가지고 활용하게 돼 있는데 워낙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설치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각종 기금을 보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자 발생율 갖고 하다 보면 한 세월 기다려도 지금 워낙 금리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좀 더 기금을 증액해서 활용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거나 급한 사항일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 놓은 사실 그게 별로 쓸모도 없이 재정적인 부담만 안겨 부담률만 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없고 하는 실정이고 과감성을 갖고 정부에 건의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정리를 해서 필요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길중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도정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을 외주 발주 시 매년 1억2,000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요원을 반영했을 때에는 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4만7,200원씩 해서 390명 해서 1,840만8,000원. 왜 굳이 이것을 외주를 하면 더 깔끔하고 금액도 더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래 많은 인력을 쓰면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외주의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는 물론 한편당 1,000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청주 인근에도 전문대가 많은데 전문대도 영상미디어학과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수고비만 줘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제천의 대원과학전문대에 졸업작품전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사과상자 디자인을 했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사과를 한 입 깨물었을 때 이빨자국이 난 사과의 반 토막이 남은 거하고 아사삭이라는 글자만 딱 넣었을 때 그걸 딱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아, 저건 진짜 내가 사서 먹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일시사역인부임 데려다가 전반적으로 해도 이런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좀 수고비 정도 줘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 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이, 청주권에는 충분한 그런 인력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사안이 아니고요.

도정 시책이 딱딱한 내용이 아닙니다. 늘상 하던 공직에 계신 분들만 딱딱한 내용이지 외부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틀에서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물 제작을 하든 어떤 전광판에 홍보를 하든 접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저희들이 늘상 하다보면 어떤 지역특산믈이나 들고 어디 관광지나 홍보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일정이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일용인부를 물론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적용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또 어떤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상물 제작이 되어야지 누구 개인을 위한 영상물 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도정소식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도정소식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건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천시에서 만드는 푸른 제천이라고 월로 나갑니다. 월로 나가는데 내용에는 전혀 관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관에 대한 거는 중간쯤 부분에 가서 주요시책이라든가 그 달에 시에서 했던 사업 그리고 의회 소식을 간단하게 싣고 나머지는 먹거리집이라든가 가보고 싶은 곳, 그 지역의 명승지, 산 이런 거를 소개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질을 좀더 싼 거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질이 너무 좋은데 뭔가 발상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신문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수반이 되지만 뭔가 접어놨을 때 이런 책자로 바꾸면 신문은 한 번 보고 놔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기사 외에는 잘 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책자는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생각이 났을 때는 들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달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하면서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뭔가는 발상의 전환이 도부터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천시도 처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시작을 했었습니다,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천시가 3만7,000부를 발행합니다. 외부에 나가신 분들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다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면서 지역에 좀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이 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편집이사들도 공무원은 가능하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과거의 흐름대로 그대로 또 가요. 그냥 관 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식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은 참여만 하고 조언만 하면서 외부의 편집이사를 자율적으로 유도시켜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다보니까 이제 시작한지 3년 만에 조금씩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전광판 홍보나 그런 것보다 더 낫습니다,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서울의 전광판 홍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주로 책자용으로 홍보하는 것이 잠깐잠깐 보고 스치는 사람이 도민들 외지의 출향 했을 때 반가워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크게 홍보효과는 없어서 전광판홍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도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볼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보식으로 오다보니까 자기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면 얼른 스쳐보고 휙 던지면 그만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편집해서 보냈지만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홍보효과에 많이 뒤진다는 얘기지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의 위원회 운영수당을 아까 기획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이 정해진 것은 수당이 7만원이지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을 계획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과다 계상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위원회가 2시간 이상 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 놓고는 그렇게 시간을 차수 변경해 가면서 하는 위원회는 드물고 아주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 외에는 그런데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96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하고 개최횟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회의는 1일 1차 회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일 1차 원칙에 의해서 수당도 나가는 건데 정말 기술을 요하거나 특별한 분이 오셨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면 옥상옥이 돼서 행정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고 이렇게 증액됐다는 이유는 위원회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늘려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폐지를 시키고 또 실효성 있는 위원회는 신설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재적소에 위원회가 열려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가 있는 건데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자칫하면 옥상옥이 돼서 자꾸 제재만 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양해 주시고 예산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충북개발원의 경영평가 틀림없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북개발원이 사실 우리 도민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뭔가는 좀 답보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조직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꾸 생각을 하고 12개 시·군에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두 번 지적해 온 내용이 아니지만 어떤 용역결과를 줘도 과거의 것을 갖다가 다시 답습을 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내놓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충북개발원을 믿지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다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제대로 거듭 태어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기금이 많습니다.

많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서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씽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충북개발원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나태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본 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정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다시 재결집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동료의원끼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성을 갖고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되 또 절제할 때는 과감하게 아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한 700만원이 더 증이 돼서 1억5,000 정도 됐는데 물론 주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런 경상적 경비는 많이 지양이 돼야 될 입장인데 증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은데 실링별로 다 정하신 거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꼭 써야 될 입장이겠지만 이런 경상적경비는 가능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82쪽에 오전에도 우리 박재국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90억 해서 전년보다 무려 100억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아, 10억. 그래서 오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뜻은 물론 아직까지는 도심은 별로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 특히 도계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습니다.

전혀 도에서도 관심이 없다보니까 도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근지역보다 미안할 정도로 도로망이 구축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과감성을 띄어야 되는데 물론 SOC사업이 점차로 줄어가는 상태지만 이런 것도 과감성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잘못 오해를 받다보면 지사님의 어떤 인기성 예산집행밖에 안 되는 소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지양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민선4기가 들어섰다 그러면 과거의 10여년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기 때문에 다시 이런 것만큼은 투명성을 갖게끔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꼭 필요한 데는 쓰기는 쓰겠지만 좀더 투명성을 갖고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상당히 낙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집행을 한다면 1건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에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인데 지금 설명서를 봐도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00개 마을만 하면 도내 전체가 음영마을이 해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정보통신담당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도내가 전 지사님부터 인터넷 잘 쓰는 도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걸고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만 앞섰지 실제 된 거는 없었습니다. 된 거는 없어서 저희들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터넷의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었는데 내년이면 다 해소가 된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01쪽 자치단체등이전에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다 자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연관성이 되는 거라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지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읍소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도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필요한 사업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평가 사업 이게 상당히 애매하고 평가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시책추진보전금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갖게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와서 칭얼거릴 때 주는 이런 식 말고 진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내년엔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좀 집행하는 차원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에 5,150만원 증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제 구축비 5,000만원, 입법예고 참여 도민 보상비 150만원이 새로이 계상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하신 사항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제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 사업 계획에 지금 이게 사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일선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작년 재작년부터 제천시 같은 경우엔 중앙부처에서 가져왔던 개발기금을 갚고 우리 도의 개발기금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데 이게 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지금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비싼 이자율을 주면서 기채를 내다 쓰는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도내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을 때 좀더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싼 저렴한 이자에 우리 자치단체가 좀 재정부담이 덜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아직도 지금, 물론 민선이 들어서고 나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채 내는 걸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자꾸 채무가 오면 일반 시민들이 부담이 가는 거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높은 이율을 주고 쓰는, 중앙부처의 기금을 쓰는 자치단체들이 아직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훌륭한 자금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단체의 채무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홍보하셔서 하시면 그 지역에서 싼 이자 씁니다. 사실 3.5%면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이자는 드뭅니다.

저렴한 이자는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서 그럴지 몰라도 실무진들은 물론 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충분한 홍보를 하면 가치가 있을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731억5,300만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나 또 12개 시·군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줄여서 그 이자 보전만으로도 일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 운용이 돼서 12개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등 5개 기금 여유자금이 활용되고 있는데 기금 전액이 지금 현재 예치가 다 돼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개발기금뿐만이 아닌 여타 기금이 대개 목적이 이자 발생율을 가지고 활용하게 돼 있는데 워낙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설치 목적에 맞게끔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각종 기금을 보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조성을 해놨습니다마는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자 발생율 갖고 하다 보면 한 세월 기다려도 지금 워낙 금리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주 좀 더 기금을 증액해서 활용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거나 급한 사항일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 놓은 사실 그게 별로 쓸모도 없이 재정적인 부담만 안겨 부담률만 주는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는 없고 하는 실정이고 과감성을 갖고 정부에 건의해서 필요 없는 것은 좀 정리를 해서 필요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길중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 도정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광판 영상홍보물 제작을 외주 발주 시 매년 1억2,000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요원을 반영했을 때에는 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4만7,200원씩 해서 390명 해서 1,840만8,000원.

왜 굳이 이것을 외주를 하면 더 깔끔하고 금액도 더 크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래 많은 인력을 쓰면서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외주의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는 물론 한편당 1,000만원이 아니라 몇천만원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지금 심지어 우리 청주 인근에도 전문대가 많은데 전문대도 영상미디어학과나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수고비만 줘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제천의 대원과학전문대에 졸업작품전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사과상자 디자인을 했는데 아무 제목도 없이 사과를 한 입 깨물었을 때 이빨자국이 난 사과의 반 토막이 남은 거하고 아사삭이라는 글자만 딱 넣었을 때 그걸 딱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아, 저건 진짜 내가 사서 먹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일시사역인부임 데려다가 전반적으로 해도 이런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좀 수고비 정도 줘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봐서 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이, 청주권에는 충분한 그런 인력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사안이 아니고요. 도정 시책이 딱딱한 내용이 아닙니다.

늘상 하던 공직에 계신 분들만 딱딱한 내용이지 외부 사람들은 신선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과거의 틀에서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상물 제작을 하든 어떤 전광판에 홍보를 하든 접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저희들이 늘상 하다보면 어떤 지역특산믈이나 들고 어디 관광지나 홍보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일정이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일용인부를 물론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적용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또 어떤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영상물 제작이 되어야지 누구 개인을 위한 영상물 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도정소식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는 도정소식지를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건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천시에서 만드는 푸른 제천이라고 월로 나갑니다. 월로 나가는데 내용에는 전혀 관이 비치지를 않습니다. 관에 대한 거는 중간쯤 부분에 가서 주요시책이라든가 그 달에 시에서 했던 사업 그리고 의회 소식을 간단하게 싣고 나머지는 먹거리집이라든가 가보고 싶은 곳, 그 지역의 명승지, 산 이런 거를 소개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지질을 좀더 싼 거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지질이 너무 좋은데 뭔가 발상을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물론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신문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수반이 되지만 뭔가 접어놨을 때 이런 책자로 바꾸면 신문은 한 번 보고 놔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기사 외에는 잘 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나 책자는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게 되고 또 내가 뭔가 생각이 났을 때는 들쳐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달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하면서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뭔가는 발상의 전환이 도부터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천시도 처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시작을 했었습니다,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천시가 3만7,000부를 발행합니다. 외부에 나가신 분들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다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알리면서 지역에 좀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발상의 전환이 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편집이사들도 공무원은 가능하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과거의 흐름대로 그대로 또 가요. 그냥 관 거만 자꾸 하다 보니까 딱딱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식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은 참여만 하고 조언만 하면서 외부의 편집이사를 자율적으로 유도시켜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다보니까 이제 시작한지 3년 만에 조금씩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조금 더 들어갑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해서는 아마 이것이 전광판 홍보나 그런 것보다 더 낫습니다,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서울의 전광판 홍보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주로 책자용으로 홍보하는 것이 잠깐잠깐 보고 스치는 사람이 도민들 외지의 출향 했을 때 반가워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크게 홍보효과는 없어서 전광판홍보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도 지금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제대로 볼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보식으로 오다보니까 자기가 궁금한 내용이 아니면 얼른 스쳐보고 휙 던지면 그만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편집해서 보냈지만 별로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홍보효과에 많이 뒤진다는 얘기지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부패방지담당 공무원 연찬회 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우리 도청뿐만이 아닌 도내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여서 서로간에 덕담 및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은가, 사실 이쪽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서로 회피합니다. 사실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꾸 질타를 받고 자기들을 감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을 격려해 줘야 될 입장인데 너무 예산이 작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좀 격려 차원이라면 과단성을 갖고 예산 증액을 좀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참 일선 시·군까지 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너무 상대적으로 작지 않느냐, 사실은 이런 부서에 더 격려를 해 줘야 될 텐데 물론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선 시·군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과단성을 갖고 업무추진비도 증액이 돼서 우리 도에 있는 감사관실 직원뿐만이 아닌 일선 시·군에 갔을 때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일선 시·군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성을 갖고 지적해 주시고 또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