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연만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4쪽에 보시면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억9,200 또 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2,800, 위원회 현지확인 심사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참석수당은 10만원씩 해서 10명 96개 위원회입니다.

또 심사수당은 1만5,000원, 출장여비는 5만원 뭐 이렇게 죽 해 놓으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것을 다 각각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참석수당 1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96개 위원회가 2회로 해서 1억9,200만원, 심사수당도 마찬가지로 96개 위원회가 두 번 심사수당을 주는 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심사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말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대개 각종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수당만 받지 그 외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심사수당 집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각 시·군에서는 한 7만원 정도로 공히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에는 각종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제가 어차피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돈은 안 나가야 좋은 거지만 그래도 1,8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은 이것은 지급기준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만원만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이것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를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억5,000의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억인가요, 그 목표가 있어서 출연금을 낸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어째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박사급이 5명이 충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10명 충원계획 세웠었죠. 그래서 5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5명 충원을 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같은 쪽에 있는 67쪽의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라든지 각 시·군의 각종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한다면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항간에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 68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NURI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대학에 있는 것인지, 9억6,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수당 중에서 인사교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임차료라고 해서 국비가 2억6,400 또 도비가 3억9,700 해서 6억6,240만원인데 어떤 장비의 임차료인지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충북S/W지원센터운영지원 해 가지고 28억 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해서 18억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립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해서 1억 이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며 도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되는 건지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의 답변이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국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쪽 97쪽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도비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1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마을인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에 마을을 결정하실 건지 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PC보급 관계를 질의드린 거는 아니고요.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6쪽, 97쪽에 있는데 9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2007년 정보화마을조성사업(정보콘텐츠 구축) 해 놓고 1억×1개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 국비가 1억이 섰는데 이 1억을 세운 국비를 가지고 1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쉽게 어느 마을인지, 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거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96쪽에는 국비로 1억을 가지고 어쨌든 정보화마을 1개 마을을 하신다고 해놨고 97쪽에 보시면 도비입니다. 도비로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1억원을 또 1개 마을의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결정이 안 됐다면 예산이 선 뒤에 2007년도에 마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98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4억3,000만원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37쪽 보시면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통신뉴스 수신료 이것이 700만원씩 해서 12달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연합뉴스와 뉴시스 이 두 군데의 수신료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수신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용역비로다가 도정홍보 효과 조사용역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에 나가 있는 전광판에 대한 홍보효과도 여기 용역비에 포함돼서 그거까지 조사를 하시는 건지 또 용역기관은 어디로 예정하고 계신 건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월 450만원, 뉴시스는 월 200만원 이렇게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신료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64쪽에 보시면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억9,200 또 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2,800, 위원회 현지확인 심사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참석수당은 10만원씩 해서 10명 96개 위원회입니다. 또 심사수당은 1만5,000원, 출장여비는 5만원 뭐 이렇게 죽 해 놓으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것을 다 각각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업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참석수당 1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96개 위원회가 2회로 해서 1억9,200만원, 심사수당도 마찬가지로 96개 위원회가 두 번 심사수당을 주는 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심사수당은 당연히 주는 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말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대개 각종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참석수당만 받지 그 외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심사수당 집행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이 각 시·군에서는 한 7만원 정도로 공히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에는 각종 모든 위원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제가 어차피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해서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돈은 안 나가야 좋은 거지만 그래도 1,800만원을 세워 놓으신 것은 이것은 지급기준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만원만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이것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비를 전년도에는 5억을 계상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억5,000의 출연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억인가요, 그 목표가 있어서 출연금을 낸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어째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억을 증액해서 계상하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박사급이 5명이 충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10명 충원계획 세웠었죠.

그래서 5명은 아직 충원이 안 된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5명 충원을 하는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같은 쪽에 있는 67쪽의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도라든지 각 시·군의 각종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영평가를 한다면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항간에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 68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해 가지고 NURI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대학에 있는 것인지, 9억6,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시면 공무원들 수당 중에서 인사교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교류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 임차료라고 해서 국비가 2억6,400 또 도비가 3억9,700 해서 6억6,240만원인데 어떤 장비의 임차료인지 이것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충북S/W지원센터운영지원 해 가지고 28억 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 해서 18억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립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면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해서 1억 이것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1억이 또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며 도비로 하는 것은 어디에 조성되는 건지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월 450만원, 뉴시스는 월 200만원 이렇게 수신료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신료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