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출신지역과 우리 집행부로부터 존경받고 계시는 박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본군 집행부가 권한대행체재로 들어가면서부터 현재까지 권한대행 부군수님과 실과소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우리 행정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줌으로서 행정의 능률이나 대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여러 의원님의 행정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보살핌을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15쪽에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지금 행정심판은 판결이 났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행정심판은 본군이 승소했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이 소송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랄까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

저희들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서상수씨가 경상북도 제출한 행정심판은 본인이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승소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행정소송에 가서도 심판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본 결과에서는 소송에 가도 우리가 승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에 재결에 대해서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곳에 보면 학교정화구역내에 해당되어 소음진동으로 학습권 침해 및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 상존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이유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원리는 경상북도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레미콘제조업 신청부지가 적지가 아니다 이것도 내었는데 이런것등을 포함해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받아주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에 가서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러한 결과로 해서 우리 군이 승소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일정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

이것이 4월30일날 소를 제기했습니다. 1차 심리도 아직,

아직 심리도 한번 안 했습니까 ?

그런 것 같습니다. 심리를 하게 되면 피고가 우리 청도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든지, 안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할때도 우리 직원이 직접 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심리도 아직 1차가 안 열렸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재판이 이 사람들이 1차 소송에서 지더라도 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볼때 지금 양원리 주민들이 이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뒤부터 지금까지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저는 지역이 되어서 가끔씩은 가 봅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민심까지도 아주 흉흉해질정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배척을 하고 우리 동네사람만이 뭉쳐야 살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별로 정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안 되면 새벽일찍 나가서까지 보초근무를 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봤을때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이 보고 우리 부군수님도 몇 번 다녀 가셨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볼때는 행정당국에서 우리 마음을 진짜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때 어떻게 보면 민심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잃고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물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분위기상 여러 가지 소송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사소송건이 1,2,3번이 있습니다. 1번부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 무엇이며, 내용이, 그리고 다음에 민간사업시행자 지휘확인 소송이라든지 이것이 무엇이며 3번은 대충 조금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만 1번,2번은 실질적인 소송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올해 3월24일날 동성종합건설에서 청도군수를 피고로 해서 제기한 계약효율정지 가처분하는 것은 올해 3월4일자 한국우사회와 우리 군이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자기들이 동성종건하고 해야될 것을 한국우사회와 했기 때문에 계약효력의 무효다 그런 내용으로 정지가처분이 들어온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할수 있는 법인이 우리는 우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실시협약서를 했는데, 자기들은 우사회가 운영법인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동성종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4월28일자 동성종건에서 청도군수를 상대로 해서 민간사업시행자 지휘확인하는 것은 2000년도 6월13일자에 실시협약을 당초에 청도군하고 동성종건하고 실시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월4일자 한국우사회와 실시협약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은 동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사회로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내다. 동성종건이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하고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하고는 연관된 그런 소송입니다. 앞의 것은 가처분이고 뒤의 것은 본안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시행자가 우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성종건에서는 우사회가 아니고 자기들이다 하는것입니다. 그 지위를 법으로 자기들이다하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효력 정지가처분을 내었고, 이어서 본안소송에 민간사업 시행자 지위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사회가 민간사업시행자가 아니다는 그런 내용으로 동성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맞다고 하고 있고,

예. 애당초 제일 처음에 실시협약서를 맺은 당사자는 우리 청도군과 동성건설이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것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이 두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계류중이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근무했는 우리 공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도 한바가 있는데, 이것이 워낙 긴 세월동안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은 동성에서는 그 당시에 공직자를 통해서 이런 효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고, 그 당시에서는 2000년도 그때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공사를 하는데 드는 경비를 조달하는 별도의 그러한 법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회사가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제3 실시 법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쥐고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별도의 협약없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있고, 그 양자간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우리는 몰랐지만, 자기들 양자간에 협약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공사는 동성이 하고 운영은 그 당시에 코리아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알아서 그런 것을 내세워서 그간에 했는것이지만 이미 이것은 공사하는것하고 운영하는 법인하고는 너희간에 협약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성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시협약서에 보면 8조하고 46조의 조항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는것하고 틀리는데, 별도의 법인을 또 설치할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성에서는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코리아불스 후속인 우사회 하는 것은 저희하고 문제지, 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산하에 있는 법인으로 생각하고 자금조달하기 위한 우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완공한 후에 운영법인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8쪽에 우리군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고유가시대 이전부터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매년 10%내지 20%를 절감운영을 해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2004년도 절감계획인 7억1천만원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대비 10%내지 20%를 절감하면 7억1천만원데, 70억원중에 10%를 맞추어 놓았는데, 그러면 아예 본 예산때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절감내용중에 종이절감, 재활용품, 전기소등, 컴퓨터 끄기, 냉.난방비등 나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제일 중요한 차량유류대가 빠졌는데 재무과의 답변에 보면 관용차량 65대중에 관리자 44명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많은것인지 안 그러면 관리자가 부족한것인지, 기획이나 계획을 기획실에서 하실 때 차량 1대에 소유자가 한명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

그것은 차량보다 관리자가 적은것입니다.

관리자 44명이고,

관리자수를 지난번에 정수조정할 때 운전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차량은 본 의원의 생각은 과 이외의 차량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차량은 차 한대에 운전기사 한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원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버스나 저런 것은 대형버스가 있고, 소형버스가 있는데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날마다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버스도 한 사람, 작은 버스도 한 사람 이렇게는 둘수 없기 때문에 차량숫자가 운전원 보다는 당연히 좀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버스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정도, 일년에 몇 번 사용할 규모가 적은 것 같은데 매일 보면 주차장 한켠에 세워놓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하실 때 차량대여비나 대체를 한다든지 하면 기사부족도 해소되고 차는 유류대라든지 경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가 관리자에 비해서 65대 하는 것은 좀 많은 숫자의 차량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이 줄게되면 우리 고유가 시대에 유류대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

예규대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람숫자보다 차가 더 많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실과소에 차도 실지는 적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더 적기 때문에 주로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몬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적은데 차가 많나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별로 안 많은데도 사람은 적은 그런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이상 차량을 줄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차량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유류대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예. 차량부분에서도 절감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차량이나 관리자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될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고, 19쪽부터 감사관계, 19쪽에 보면 호적신고에 의해 제적시 부적정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하기가 쉬웠지, 만약 감사에 지적이 안되고 본인이 바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토지관계나 호적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때 자기들이 대서소나 사법서사나 행정당국의 잘못도 나중에 바꿀려고 하면 상당히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정이 되었고, 행정상 시정이 되었고, 신분상 훈계로 끝났는데 아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불허가처분 부적정인데 지적사항이 뭔가 하면 법적근거없는 건축허가 신고처리 지침으로 농지전용 불허가처리, 이 부분에 농지전용법에 대해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풋고추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집하장은 농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집하창고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면에서 신고처리로서 끝난다고 군 농지계하고 읍면 산업계하고 공 던지기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아마 복지부동내지는 자기들 업무태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다면 아예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신고처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사항으로 해서 군에 진달을 했는데 그때사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받아서 새로 해라. 이래서 민원인만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나 허가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어서 서로가 소관이 아니다. 그럼 결국은 민원인만 손해를 시기적으로나 모든 경비를 손해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좀 불확실한 것 같고, 화양읍, 각남면에 보면 민원사무처리 현황이 확인을 20개월 안 했다든지, 가압류채권변제 이행지체 및 공금유용, 민원처리시 민원인 응대불친절, 근무중 음주소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 감싸안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주의로서 끝났는데 물론 징계위주로서 처벌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벌백계의 주의나 징계로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도록 감사라는 것이 다음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징계가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징계수위가 좀 낮지 않느냐, 경고로서 끝나버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은 우리가 징계를 좀 많이 주면 보통 적게주라고 부탁하는분이 많은데 우리 예규대 의원님은 일벌백계를 하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류상 이렇게 간단하게 세워놓았지만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따져보면 고의가 있는지, 과실인지, 과실도 중과실인지, 그런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가 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서는 너무 아까말씀하신대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달부터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선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군수님이하 전직원이 주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원에 대해서 엄격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때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럴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자는 각오도 새롭게한것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봐서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종전보다는 더 엄하게 했고, 더 세밀히 보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방감사하는 것이 지적보다 적발보다, 예방차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물렁한 그런 징계양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또 경상북도 수시감사때 호적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당사자가 진정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습니다. 동명이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날 자기가 가서 호적을 떼어 보니까 자기가 제적되어 있으니까 이름도 같고해서 그 사람인줄알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진정인이 도의 감사관실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행정상 신분조치가 된것입니다. 그것도 상세히 알아보니까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소위말해서 업무착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와 훈계가 되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양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질문시간 이후에라도 예규대의원께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참 뜻은 여타 다른 의원님과 똑같이 일벌백계의 징계위주가 아니고 한번 징계를 함으로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12쪽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싸움소 두수는 같은데, 관리비가 2003년도는 12개월에 약 188백만원이 들었고, 2004년도는 6개월에 약 15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약 70%가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싸움소사육 및 관리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1년동안에 총 집행액이 1억8,855만7천원. 이 내용에는 재료비, 진료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분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액수가 그러니까 6개월밖에 없는데 왜 151백만원이 되느냐는 이런 말씀이죠 ?

예. 싸움소 두수는 2003년이나 2004년이 같거던요.

2003년도에는 보시면 재료비도 좀 적고 한데 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2003년도 9월까지는 공공근로로 5~6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소되어서 2004년 1월부터는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올 8월까지 하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 9월까지는 공공근로 5~6명으로 해서 이것을 했고,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일용인부를 10명가량 채용했고, 급여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는 것은 완전히 일당은 받는 그런 사람이지만 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일용이지만 소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비가 많고 또 재료비관계 여기도 보면 작년 11월, 12월달에 재료비가 월등히 많은데 재료비가 종전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고 인건비가 많은 연유로 해서 그런데 지금보면 2004년도 1월달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와 일용이기 때문에 일용의 급여를 1월달에는 사역을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급여를 12월달에 주기 때문에 1월달에 사역을 했지만 집행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많은 것은 일용인부를 5~6명에서 10명으로 관리인을 포함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가 관리경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건비 부분만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재료비, 진료비도 거의 같은비로 상승이 되었거던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수가 더 많은것도 아닌데, 사료를 더 비싼 것을 해서 그렇습니까 ?

2003년도까지는 소우사를 지도소에서 관리했고, 2004년도에는 공영사업공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것중에 인건비는 당연히 숫자가 5~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사료비가 많은 것은 사료비가 올해 들어와서 20%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료비는 30%정도 올랐는 것을 알고 있고, 진료비도 같은 비율로 올랐거던요.

전체적으로 사료비하고 올랐기 때문에 전체의 관리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진료비가 오른 이유는 질병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진료비는 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3월달에는 집중적으로 236만원 이것은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진료비도 올랐고, 진료를 더 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5쪽 제일 상단부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부적정, 이것이 1~2건이 아니고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법규를 몰라서 그런것입니까 ? 아니면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

우리 통상적으로 업무미숙입니다. 해야 될 것을 빠졌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신고를 할때는 지방채를 매입해서 뒤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건축신고가 6건이 아니고 여러건중에 안 붙었는 것이 6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업무보는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보다가 바빠서 경향이 없던지 해서 몇건이 빠졌다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소화를 해서 붙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 크게 문제삼지 않고 주의를 주었는 내용입니다.

매입대상이 아닌데도 매입을 하라고 했다면 민원인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

예. 이것을 판단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또 안하고를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연찬 미숙으로 그렇게 안 붙혀도 될 때 붙였은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다시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싸움소 사육장 투자비용하고 9쪽, 10쪽인데 9쪽에 우선 종빈우 암소죠 ?

예. 암소입니다.

암소를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름이 종빈우니까 2세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런데 싸움소 2세 저것은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싸움소를 수정시켜서 했는바도 있지만 여하튼 2003년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싸움소가 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면 좋겠고, 실장님 싸움소 사육장에 연습 싸움을 붙이죠 ?

예. 훈련으로 합니다.

예. 군정질문과 답변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싸움소 연습싸움을 시키다가 인사사고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죠 ? 그곳에 사후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004년부터 싸움소 사육장은 관리를 공영사업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도 별도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영사업공사에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조치하기로는 그 사람이 공영사업공사 직원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곳은 산재를 들어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장례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분을 공영사업공사 예산일부를 전용하던지해서 장례비를 300만원정도 집행을 할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청도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군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일단은 문제가 어느정도 매듭이 되었고, 사후조치로서 뒤에 알아보니까 공영사업공사에서 그 사람 돌아가신분의 장남이 20살정도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마음놓고 있는중에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여기에 사역하는 도중에는 자녀가 2명 있는데 그때는 자기엄마가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난 뒤에는 자기엄마가 돌아와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도 되고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공사도 우리 집행부 관련이 아닙니까 ?

신분이 다릅니다. 일반 공직자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싸움소 사육장에 대해서는 애매한 것이 2004년 이전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또 2004년이후에는 공영공사가 하니까 의원으로서 문의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사건 사고자의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는데 그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 서면으로 대충,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사건전말을 한번 곽의원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11쪽하고 12쪽하고 싸움소 사육관리에 대해서 재료비하고 진료비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양년에 기술센터 직원이 나와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되었는 내용을 더욱 더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약 구입부터 해서 진료했는 회수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컴퓨터 예산 및 구입현황인데 청내에 컴퓨터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

관내 컴퓨터 숫자가 약 590대정도 됩니다.

아니 사용기한을, 한대의 수명을,

이것을 통상적으로 컴퓨터는 아시겠지만 소모품에 속하는데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잡기를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습니다. 3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용량이라든지 능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통상적으로 올해 교체하는것도 3년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600대에 대해서 1/3씩하면 1년에 200대정도 계속 교체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45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잔여구입, 미구입대수가 13대가 있네요.

일단은 145대 다 구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사용만료된 컴퓨터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특별히 처분할곳이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곳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데 가격을 특별히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간이 경과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을 위해서 무상공급을 한다는 그런곳에 속하는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아직까지 3년을 사용하고는 사실 더 사용할수 있거던요. 공공건물에는 유효기간이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할때는 9년, 10년도 사용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너무 급격히 컴퓨터가 발전하기 때문에 한 3년쯤 지나가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할려고 합니다. 뜨는 것이 늦고해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초보자들은 다 이수할때까지 중고라도 사용할수 있거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6쪽에 청도군 자체적으로 상설소싸움장에 대한 원가계산서 감정의뢰한 결과 그 이후 추진사항하는데 여기에 원가계산 감정의뢰시 용역비 재원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

이 관계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그것은 건설과장이 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싸움가능한 소의 연령은 대강 몇세로 보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볼때는 한 3살에서 9살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월별로 사료비, 인건비 이런 것은 세심하게 했습니다만 연령별로 소를 구입했는 것은 연령을 감안해서 합니까 ?

기술센터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 당연하게 나이가 얼마고 앞으로 가져와서 소싸움을 붙힐때 몇 년 더 싸울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합니다.

궁금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연령별로 확보한 두수하고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줄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내용은 건설과소관이라고 하니까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답변하는 과정에 상설소싸움장의 부속건물인 전산, 방송시설, 지붕막공사, 부스 용역비를 어느돈에서 집행했는지 물으셨는데,

이병태 의원님께서 물으신 여기에 대한 용역비 재원은 우리군에서 작년에 예산을 관계 승인을 받아서 우리 청도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

한 7천만원정도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

한국경제기업인 전문원가계산하는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신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원가계산 예산을 지난 의회에서 3억원인가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만원밖에 안 듭니까 ?

예. 그렇게 안 듭니다. 혹시 잘못 알으신 것으로,

시설비가 17억5,528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원가계산 했을때, 동성종합건설에서 자기들 공사비 계산했는 것하고 원가계산했는 것하고,

예.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 금액을 자기들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소송이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17억5,500만원 원가계산했는 것은 종합건설에서 인정을 했는 부분입니까 ?

그곳에 우리가 설계내역에 검토한 결과 원가를 잘못계산해서 산정한것도 있고한데, 이 금액의 승인한 우리는 동성종합건설은 저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사업을 하고나면 지붕막이나 전산 방송시스템은 무상사용기간후에 31년9개월인가 그후에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다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해서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설계서만 나오니까 우리가 일관성도 있고, 보고할 사항도 있을때 모든 것이 시설이 뭐가 들어간 것이다 한번 해 놓아야지, 앞으로 30년후에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주는 서류만 가지고 앉아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놓았는 것입니다.

여기 3종 시설에 대해서 461억에서 원가계산을 하니까 483억원이 나와서 증감액이 17억5,500만원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야 31년9개월후에, 물론 그 당시에 원가계산을 다시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감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원인은 농림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나중에 감정해서 돈을 우리가 청도군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 들이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또 민자로 투자했는 부분이 얼마가 들어갔나고 물으니까 저 사람말 액면 그대로는 못 넣겠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것도, 원가계산은 물론 우리 군에서 군비로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민자로 하는것이겠지만 전산장비나 지붕막공사 모든 주차장하고 상가 건설비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동성건설하고 우사회가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원가가 우사회에서는 다 인정을 못하겠다. 동성에서는 우리가 500억원 들었다. 우사회에서는 500억원을 인정 못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붙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소송은 저가 알기로는 당사자 우사회하고 동성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청도군수하고의 계약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이것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주어서 했는데 원가계산이 17억5,500만원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동성건설에서 인정을 했는 부분입니까 ? 안 했는 부분입니까 ?

저희들은 인정하고 안 하고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동성하고 우사회하고는 옛날에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전산 방송시설 같은것도 우리가 이것을 하기전에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뒤에 했지만 그전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갑과 을사이에 계약이라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초에 계약했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동성하고 우사회하고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차액이 났는데 이것이 어느부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서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니까 동성에서 이용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볼때 이 시설을 한번 검토도 안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별 이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가 했는 것은 보면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는 어떤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자기들이 했지만 나중에 정산도 되고 하겠지만 수량이라든지 이런 관계든지 그런 관계가 있지만 다시한번 찍어넘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받아도 그런 문제점은 안 있겠습니까 ? 우리 취지는 좀 여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액면 민간인이 했는 그대로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우리 군에서는 금액에 대한 것은 큰 실질적인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 계산은 정확하게 해 놓자는 의미에서 했는것이지,

예. 만약에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 채무부담이 되니까 앞으로 나중에 청도군에서 갚아야 될 사항이니까 그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우리 민간업체가 돈 40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30년후에 갚는것입니다하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계속 농림부에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자료를 제출함에 민자유치가 얼마되었나하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처럼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사회하고 동성건설 사이에서 앞으로 원가계산도 정확히 해서 공사발주가 되면 금액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이런 중재를 좀 하더라도 해서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장비가 방송시설을 보면 돈이 117억원이나 들었는 고가장비를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전혀 보호를 상세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사회에서 하던지, 우리 공사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 우리 군에서 지정한 공사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 이 고가장비를 현재 장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금은 동성종합건설에서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던지, 우리 현장에 가서 보던지 하면 그 고가장비가 먼지가 앉아서 보호가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우사회나 동성건설에 이 시설을 잘 간수해서 다음 해결이 되고나면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본연의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보다는 우리 군전체 조금 간접적이라고 할까 이사간 실장께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설소싸움장 문제가 동성건설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군민들이 정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아해하고 그런 중이고, 저희들 의원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궁금하기는 한데,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알아야 될것인지, 몰라도 될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설소싸움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접근하기가 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내어서 실장님 어렵지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힘들어도 지금 그렇더라도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한개 질문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 공영사업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운영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언제쯤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직원들 모집을 해서 직원인건비가 나가고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2003년 9월입니다.

2003년 9월부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정식으로 공영사업공사 운영하고 월급을 주고 했습니까 ?

10명쯤, 지금 정확히는,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로 해야될 일은 소싸움장의 경기시행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서에 보면 아직까지도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농림부로부터 청도군 상설소싸움장 운영내지 시행자로 인정받지도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무 물론 부도건도 있었고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아직까지 허가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왔을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 있었겠지만 너무 빨리 운영함으로해서 예산도 그렇고 또 공영공사가 하는일들이 그 자체도 의원들이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볼때는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먹여살려주는 것만해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다. 물론 먼저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해야될 일도 많이 있었고, 싸움소사육 문제도 있었지만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만 관리를 해 왔다면 공영공사에서 관리하는 싸움소 사육장 관리비용하고 비교해 봤을때 공영공사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비용이 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일찍 서둘러서 그렇게 운영했는 것이 아닌가. 또 현재 공영공사에서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실장님 내어 주실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공영공사의 직원현황과 총 개인별 급여내용은 필요없습니다만 인건비 총액, 월별 그렇게 내어주시고, 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내용, 지금까지 소싸움장 개장이 어쨌든 3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세만해도 한분기에 약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설소싸움장에 들어가는 경상비 내역을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평소 애정어린 관심으로 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공익요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

26개월입니다.

군대복무하고 똑같습니까 ?

예.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서 전 남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를 필해야 됩니다. 지금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으로 하고 잉여인력입니다. 주로 4급이 공익요원인데 이분들을 현역복무대체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익요원입니다.

복무중단자 이 사람은 이름이 세자인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소재불명은 어떤 이유로 소재불명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만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불명전에는,

남성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

예.

본적지와 그 사람들 출생지는 확실히 알고 복무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분은 원래 주소가 여기 되어 있어서 사전교육도 다 받고 그렇게 배치된 사람입니다. 일단 경찰관서에 고발이 되면 우리 손은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에 300일이상 상근인력 정규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는 총 41명의 300일이상 상근직이 군정을 위해 연봉 약 평균 1,200만원정도의 낮은 보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수도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약 7명이나 되고 그런데도 이번 청도군에서 총 10명의 기능직을 공개채용하면서 이들에게 경력제한을 두지 않아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등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강원도 화천군이나 전라도 화순군에서는 장기근속자들에게 유리하도록 1년내지 10년의 경력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유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던, 아니면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할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하에 기능직 정원이 숫자가 좀 틀립니다만 읍면포함해서 97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84명이고 현재 13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화공이나 선박, 보건은 우리군밖에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전체 군을 모아서 시행이 되고 현재 10명이 공고된 상태이고, 9월19일날 시험입니다. 기능직 신규임용 규정 및 절차를 보면 관련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2항이 2003년 1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의무화시켜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행을 막고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1항에 보면 공무원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채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면 헌법 11조, 평등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로 되어 있고, 또 헌법 25조에 보면 공무단임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국민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공무원자격권을 가집니다. 이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일용직 경력을 제한해서 뽑는다는 것은 법 정신에 안 맞다.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90명이 넘는 것 같으면 약 15%이상 차지하는데 일반기업체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하면서,

예.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약 15%이상 되는 직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과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는 예산부족이 아니면 재설계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 주민숙원사업이나 소하천,

소하천관계는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자재단가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과정에서 사업량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과정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크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 경우가 아니고 저희 사업장을 보면 대부분 90%이상 사업장이 사업비부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수정하다 보니까 매 사업장마다 거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천만원도 안 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두사람정도 찾아와서 민원해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매일 이런 민원사항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은 건수 위주가 아니고 마무리 위주가 되어야되고해서 사업전체 건수를 줄이더라도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6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옆에 동천지 계획이 벌써부터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청도에 봐서는 테니스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허가해서 하는것과 각 지역 읍면에 한 두개씩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읍에 특히 군민체전이나 이럴때는 운동장 부근이나 청도읍내에서도 테니스장이 행사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강변테니스장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금 좀전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변테니스장에서 지금 청도읍자체에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다른 테니스장에는 면별로 테니스동호회가 있고해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유독 청도읍지역에는 토지가 비싸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테니스장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천지주변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자체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당초에 확보되었다가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해소하고 전반적인 운동장도 보완할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병태 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22쪽 동곡재 청소년수련원 건립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9월29일이 곧 목전에 와 있습니다. 원래 지역에서 말이 듣기기로 소나무 캐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복구비 2억5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

이 부분은 산림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직접 담당은 하지 않습니다만 적지복구를 하다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산림과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기는 어떻게 하던지 최대한 수목이 큰 것으로 해서 원상에 가깝도록 복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지를 보면 나무를 굴착해서 밑에 공휴지에 식재를 해 놓았는것도 있습니다. 많이 싣고 나갔어요. 지금 알기로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근에 묘지든지 이런곳에 곧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그런 우려가 심각합니다. 현지가,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는 평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심도있게 보시고 가능지인지 아닌지를 좀 보고 허가해 주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사전 우려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또 이부분이 청도군에서 전부 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에는 보전임지가 있고, 밑에는 준보전임지가 있는데 보전임지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 협의는 경북도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14쪽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북에 한정된 것인데 지난 수해때 염전지 위세천 복구당초금이 약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차적으로 376백만원이 내려오고, 2차로 추가금이 7천만원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약 70%밖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한 30%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전부 농지입니다. 지주들이 와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100%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장마다 임의적으로 위에서 통일되어 오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차에 7천만원이 새로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교부되어 왔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사업을 하고 그래도 보완을 할려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하고 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만 만족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되겠다고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그 부분은 숙원사업정도로는 힘들겠고,

숙원사업은 해봐야 2~3천만원인데 그런 부분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2~3천만원은 아니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인 경산버스는 장사가 잘 안되어서 있는 버스도 없애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오후시간대에는 나름대로 시간마다 배차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는 10시와 12시대에는 아예 버스운행이 시내버스도 없고 경상버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군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10시대와 12시대에, 이것은 각북뿐만 아닙니다.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되지 싶은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대별로 한대쯤 있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충분히 인정합니다. 각북뿐만 아니고 지금 매전 송원같은 경우에도 경산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와서 시내버스라도 운행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가 너무나 적자폭이 크고하니까 우리군에서 손실보상보전을 금년도에 1억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보다 적은 군위군 같은 경우에도 1억4천정도를 해 주는데 지금와서 못 하겠다고 버스를 반납할려고 하는 것을 자꾸 접수하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준공영제입니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대구시내에서는 지난번에 파업했는 것이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파업을 했습니다. 우리군에도 멀지 않아 그런 것이 올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다소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예산을 지원을 증액해서 더 하더라도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노약자들이 사는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할려고 지금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의도 건교부에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이번에 통행량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보고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중에서도 본 의원이 늘 느끼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는 청도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오지지역에 노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저희 지전보건진료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집앞에 있으니까 올해 보건진료원이 교체가 되었죠 ?

예.

왔는 것이 6월달입니까 ?

5월달인가 이정도됩니다.

바뀌자 말자 교육, 연수, 또 최근에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연가를 내어버리고 어제 또 출장을 나가버리고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지금 오지에 있는 나이 많으신분들이 그 5~6리 되는 길을 걸어오다보면 지칩니다. 그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못되어서 팻말하나만 붙혀놓고, 종이 붙혀놓고 출장을 가 버리고 비워놓기 때문에 굉장한 원성을 하는 것을 종종볼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30명이상 진료인원이 될 경우에 진료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거의가 많은곳이 18명, 15~6명, 옥산이나 박곡은 5~6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해서 30명을 하면 진료보조원 채용계획은 없이 해야될 그런 경우인데 이 진료원이 이 보건진료업무보다도 보건소의 교육, 회의, 여타 다른 출장관계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운영장부정리, 그 다음에 입금액 때문에 매일 우체국이나 농협을 거쳐야 되고, 입금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과시간중에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융통성을 두어서 근무시간에는 자리를 안 비우고 근무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전진료원이 그렇다고 하면 여타 다른 진료원들도 거의 비슷한 출장내지 교육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원 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소장님께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지전진료소에는 올해 오자마자 해외에 열흘 갔는 것이 있고, 또 이제까지 진료원들이 1주일 교육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전뿐 아니고 전체 진료원들이 다 갔습니다. 그 두개만 하더라도 근 20일가까이 비우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에 따라서 지전 진료원이 경상북도 보건교육 연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래서 교육연시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4~5일 비웠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은 사실상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자리를 지켰는데, 공교롭게도 지전진료소 진료원이 한 20일 가까이 비우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교육도 한 일주일 있으면 몇 년간 교육도 없고, 해외연수도 본인한테는 앞으로 몇 년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여름휴가외에는 3일이상 비운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대체인원을 보강해 주면 연수도 가야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단지 입금관계도 시간내에 입금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월 보건소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안 그러면 출근이 있었습니다. 일과시간이거던요. 융통성을 두어서 어떤 진료시간의 공백을 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1일날 오후에는 진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고 이렇기 때문에 21일날 오후에 공백이 생기고 하는데, 그 이외에 하루이상 공백이 생길때는 저희 보건소에 예비의사가 한 사람 있고하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납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한 30분정도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것도 환자가 없는 시간을 택해서 비우도록 하고,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청도군 관내에 의사선생님이 몇 명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몇 명씩 배치하고 있습니까 ?

의사는 지금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가 5명, 한의사가 3사람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수와 똑같은 숫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치과의사가 없는곳이 있습니까 ?

예. 지금 치과의사가 있는곳이 화양, 이서, 운문, 금천, 매전 그렇게 있습니다. 금천은 매전하고 금천하고 격일제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보철도 하고 있습니까 ?

보철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치과의사 선생님이 진료만 하고 있습니까 ? 보철은 일체 안 합니까 ?

예. 보건소에서도 보철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 의치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어려운 보1종분들은 치과에 가서 보철하기가 힘들고, 특히 의치같은 것은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보1종 환자들이나 2종 환자들을 위해서 의치정도까지는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전에 보철이라든지 의치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는 의사들이 보면 바로 의대를 졸업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지금 현재 보건소 복무규정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상 겁도 내고 안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임상병리실 검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년에 1,534건정도 한다고 하면 물론 장비보강이나 인건비를 하면 금액으로 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간낭비나 출장등을 하게 되면 효율성으로 봐서 우리 자체내에서 인원이 있고 장비가 있으면 효율성에 있어 예산은 다소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직접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것은 타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하는데 우리가 이랬을때 장비를 다 갖추어서 했을때 건당 5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한 2만원이 된다든지 하면 검사의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의 비슷하다든지, 조금 비싸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라든지 검사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산문제가 있고할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면 간이상수도가 우리 청도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이 안 좋은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관내에서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몇 번 해라는 그런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더 기준 이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는 물만은 건강하게 먹을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민원과 그리고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