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3쪽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단에 대해서 여기는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해서 지난 2억8,400 이 도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좀 사업량이 감소된 거 같은데 지난번보다도 감소가 됐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또 직업훈련 후에 어떤 취업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좀 어때요? 응시하는 원생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런 거는 요새 취업과 여성일자리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거 홍보 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과정을 5개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정폭력 무슨 센터,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지원센터가 또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6,000에 도비가 우리가 한 4,000이 되는데 건강한 가정에도 뭐 지원되는 센터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그러면 각 시·군이면 청주시부터 우선 사업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0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학생 진로지도와 관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초·중·고 학생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를 지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1,500 가지고서 관내 학교가 460여개 학교가 되는데 진로지도인력풀 강사님 15명이 과연 이 많은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적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진로교육협의회 위원들한테,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협의회보다는 진로를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풀을 각 학교에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건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보면 학생생활지도 지원과 관련해서 흡연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4,6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1억4,600이 예산이 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도내에도 흡연학생이 지금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감소를 하고 있습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년에는 이 사업비가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학생들 예방교육에 여기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학교보건실 설치 운영 및 시설 개선인데 금년도에 9개교 또 기존학교 보건실 시설 개선비로 35개교에 4억4,000만원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각 학교에 보건실 현대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로 44개교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산출기초에 보면 내역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학교마다 보건실 크기라든가 이게 다를 텐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 학교마다 44개교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산출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건실 운영하려면 보건교사들도 필요하실 텐데 이게 신설학교는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보건교사. 지금 한 460개교 중에 보건교사가 지금 현재 몇 %나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전부 순회해서 62%면 몇 명이나 돼요?
한 200한 50~60명 되나요? 285명이 나머지 학교는 순회하면서 진료한다 그래 학생들 진료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글쎄 이거 시설비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자료 472쪽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체육은 전국체전에서 지난번에도 일반, 성인들은 거의 최하위권인데 학교체육이 그래도 금메달을 21개를 따고 은메달 8개, 동메달 33개를 따서 지난번에 몇 위 했습니까, 고등학교 체육은? 아니 고등학교, 전국체전 지난 85회 전북 김천에서 열렸던 체전에서요?
메달로다가,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을 보면 지난해 한 3억6,700인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3억3,400으로다가 전국체전 예산이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내년에 88회 광주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위권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입학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체전예산은 줄어들면 이게 체육과 예산은 예산이 얼마큼 예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 체육은… 그래서 전년도보다 3,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면 다시 14위 합니다.
그래서 어째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서 2억1,400을 줄 경우에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주는 게, 훈련비입니까, 장비구입대입니까? 2억1,400이 뭡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메달 수로는 8위지만 점수로 하면 12위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저도 체육관계 하기 때문에 참가해 보면 가 가지고 개회식 끝나고 체육경기 좀 가서 관람하려고 하면 1회전에서 예선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예산입니다.
체육은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체육고등학교 도 우리 학교체육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내년에는 중위권 한 6위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서울올림픽기념공단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다시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좀 체육에 도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